원세훈 '도피성 출국' 의심받는 까닭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4.05 14: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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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아래선 갓끈도 고쳐 쓰지 말라 했거늘…

[일요시사=정치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퇴임 후 3일 만인 지난달 24일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를 당하는 굴욕을 맛봤다. 이날 야권인사들과 시민단체들은 원 전 원장의 출국을 막겠다며 공항으로 몰려나와 진을 쳤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 측은 자신의 미국행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도피성 출국은 더더욱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전 원장은 한때 우리나라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었다. 그런 그가 무엇이 두려워서 해외로 도피하려했다는 것일까? 그 사연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24일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한 야권인사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출국을 막겠다며 공항에 진을 친 것이다.

당초 이날은 원 전 원장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떠나는 항공편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진 날이었다. 원 전 원장은 미국에 도착한 뒤에는 당분간 귀국하지 않고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라라카운티에 있는 스탠퍼드대학에서 객원연구원 자격으로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실패한 출국

원 전 원장의 출국 임박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달 23일 저녁부터 법무부가 원 전 원장을 출국금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들은 혹시라도 모를 원 전 원장의 갑작스런 출국에 대비해 공항에 모인 것이다. 원 전 원장은 불과 며칠 전까진 우리나라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었다. 그런 그가 무엇이 두려워서 해외로 도피하려 한다는 것일까?

원 전 원장의 미국행이 도피성 출국으로 의심 받는 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그는 현재 여러 가지 고소고발사건에 휘말려 있다. 지난달 18일 25건에 달하는 이른바 '원세훈 지시사항'이 공개되면서다. 공개된 문서에는 '국정 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단체들이 많은데 국정원이 앞장서 대통령과 정부 정책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 '세종시와 4대강 등 주요 현안에 (국정)원이 중심을 잡고 대처할 것' 등 국정원법이 금지하는 정치관여로 의심할 만한 부분이 많았다.


이러한 내용은 국정원이 통상적 활동을 벗어나 국내 정치현안 개입, 선거 여론조작, 국정홍보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때문에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됐고, 그로 인해 현재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수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임 후 3일 만에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행을 시도했다는 것은 도피성 출국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는 특히 지난 대선을 뒤흔든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 댓글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되어 국회 국정조사까지 앞둔 상태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그가 해외로 떠나 당분간 돌아오지 않는다면 수사는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미국 출국 시도가 도피성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원 전 원장은 현재 특수활동비 유용과 해외 호화주택 구입설 등에도 휘말려 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문병호, 진성준, 김민기, 김현 등 민주통합당 '원세훈게이트' 특위 위원들은 지난달 28일 국정원을 방문해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 상태다.

원 전 원장이 퇴임 후 납치 등을 우려해 일정 기간 경호원이 따라붙을 정도로 보안에 민감한 전직 국정원장의 신분임을 감안하면 그의 출국 시도는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이 퇴임 3일 만에 미국행?
개인비리 의혹도 줄이어…'원세훈게이트' 어디까지?

민감한 국가기밀을 다뤄온 국정원장이 퇴임 직후 장기간 국외에 머문다면 국내 고급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 전 원장은 출국 3일전인 지난달 21일 저녁 국정원에서 주요 간부들만 참석시킨 채 이례적인 한밤중 퇴임식을 열기도 했다.


원 전 원장 측은 자신의 도피성 출국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각 언론사에 적극적인 해명을 하기도 했다. 그의 한 측근은 "원 전 원장이 미국 스탠퍼드대 객원연구원 자격으로 떠나려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원 전 원장은 델타항공편으로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일본에 가족여행을 갔다 돌아올 예정이었으며 귀국행 티켓도 끊어놨다"고 설명했다. 이 측근은 직접 언론사에 티켓 사본 등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보도를 통해 원 전 원장이 지난달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떠나는 항공편을 예약한 것을 확인했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게다가 원 전 원장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최근 정치권엔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 사건이 점점 커져가면서 이미 원 전 원장의 퇴임 뒤 출국설이 떠돌고 있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원 전 원장이 왜 무리하게 해외 출국을 시도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단순한 해외여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원 전 원장은 퇴임을 앞두고 약 한달 전부터 이삿짐을 꾸린 정황도 포착됐다. 지역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의 자택에 용달차와 탑차 등이 와서 현관과 대문까지 비닐로 덮어 집안을 하나도 안보이게 하곤 이삿짐을 옮겼다는 것이다.

특히 냉장고 등과 같은 큰 가전제품도 외부로 실어 나른 것으로 볼 때 원 전 원장이 미국행을 준비한 정황이 의심된다. 만약 원 전 원장이 단순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생각이었다면 이삿짐이 모두 빠져나간 만큼 이미 이사를 했어야 하지만 미국행이 좌절된 이후에도 원 전 원장은 여전히 기존의 자택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 측은 이사 갈 계획은 당초부터 없었다며 탑차를 동원해 이삿짐을 뺀 것은 아이들 이삿짐이랑 버려야 할 물건들 정리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정말 당당할까?

한편 최근에는 검찰이 야당이 요구하기 전 이미 원 전 원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수사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사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원 전 원장이 다급하게 미국으로 떠나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우리는 원 전 원장이 도피성 출국을 시도한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원 전 원장이 정말 당당하다면 자신에 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국내에 남아 수사에 협조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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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