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도피성 출국' 의심받는 까닭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4.05 14: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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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아래선 갓끈도 고쳐 쓰지 말라 했거늘…

[일요시사=정치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퇴임 후 3일 만인 지난달 24일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를 당하는 굴욕을 맛봤다. 이날 야권인사들과 시민단체들은 원 전 원장의 출국을 막겠다며 공항으로 몰려나와 진을 쳤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 측은 자신의 미국행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도피성 출국은 더더욱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전 원장은 한때 우리나라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었다. 그런 그가 무엇이 두려워서 해외로 도피하려했다는 것일까? 그 사연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24일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한 야권인사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출국을 막겠다며 공항에 진을 친 것이다.

당초 이날은 원 전 원장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떠나는 항공편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진 날이었다. 원 전 원장은 미국에 도착한 뒤에는 당분간 귀국하지 않고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라라카운티에 있는 스탠퍼드대학에서 객원연구원 자격으로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실패한 출국

원 전 원장의 출국 임박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달 23일 저녁부터 법무부가 원 전 원장을 출국금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들은 혹시라도 모를 원 전 원장의 갑작스런 출국에 대비해 공항에 모인 것이다. 원 전 원장은 불과 며칠 전까진 우리나라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었다. 그런 그가 무엇이 두려워서 해외로 도피하려 한다는 것일까?

원 전 원장의 미국행이 도피성 출국으로 의심 받는 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그는 현재 여러 가지 고소고발사건에 휘말려 있다. 지난달 18일 25건에 달하는 이른바 '원세훈 지시사항'이 공개되면서다. 공개된 문서에는 '국정 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단체들이 많은데 국정원이 앞장서 대통령과 정부 정책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 '세종시와 4대강 등 주요 현안에 (국정)원이 중심을 잡고 대처할 것' 등 국정원법이 금지하는 정치관여로 의심할 만한 부분이 많았다.


이러한 내용은 국정원이 통상적 활동을 벗어나 국내 정치현안 개입, 선거 여론조작, 국정홍보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때문에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됐고, 그로 인해 현재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수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임 후 3일 만에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행을 시도했다는 것은 도피성 출국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는 특히 지난 대선을 뒤흔든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 댓글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되어 국회 국정조사까지 앞둔 상태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그가 해외로 떠나 당분간 돌아오지 않는다면 수사는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미국 출국 시도가 도피성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원 전 원장은 현재 특수활동비 유용과 해외 호화주택 구입설 등에도 휘말려 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문병호, 진성준, 김민기, 김현 등 민주통합당 '원세훈게이트' 특위 위원들은 지난달 28일 국정원을 방문해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 상태다.

원 전 원장이 퇴임 후 납치 등을 우려해 일정 기간 경호원이 따라붙을 정도로 보안에 민감한 전직 국정원장의 신분임을 감안하면 그의 출국 시도는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이 퇴임 3일 만에 미국행?
개인비리 의혹도 줄이어…'원세훈게이트' 어디까지?

민감한 국가기밀을 다뤄온 국정원장이 퇴임 직후 장기간 국외에 머문다면 국내 고급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 전 원장은 출국 3일전인 지난달 21일 저녁 국정원에서 주요 간부들만 참석시킨 채 이례적인 한밤중 퇴임식을 열기도 했다.


원 전 원장 측은 자신의 도피성 출국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각 언론사에 적극적인 해명을 하기도 했다. 그의 한 측근은 "원 전 원장이 미국 스탠퍼드대 객원연구원 자격으로 떠나려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원 전 원장은 델타항공편으로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일본에 가족여행을 갔다 돌아올 예정이었으며 귀국행 티켓도 끊어놨다"고 설명했다. 이 측근은 직접 언론사에 티켓 사본 등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보도를 통해 원 전 원장이 지난달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떠나는 항공편을 예약한 것을 확인했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게다가 원 전 원장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최근 정치권엔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 사건이 점점 커져가면서 이미 원 전 원장의 퇴임 뒤 출국설이 떠돌고 있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원 전 원장이 왜 무리하게 해외 출국을 시도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단순한 해외여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원 전 원장은 퇴임을 앞두고 약 한달 전부터 이삿짐을 꾸린 정황도 포착됐다. 지역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의 자택에 용달차와 탑차 등이 와서 현관과 대문까지 비닐로 덮어 집안을 하나도 안보이게 하곤 이삿짐을 옮겼다는 것이다.

특히 냉장고 등과 같은 큰 가전제품도 외부로 실어 나른 것으로 볼 때 원 전 원장이 미국행을 준비한 정황이 의심된다. 만약 원 전 원장이 단순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생각이었다면 이삿짐이 모두 빠져나간 만큼 이미 이사를 했어야 하지만 미국행이 좌절된 이후에도 원 전 원장은 여전히 기존의 자택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 측은 이사 갈 계획은 당초부터 없었다며 탑차를 동원해 이삿짐을 뺀 것은 아이들 이삿짐이랑 버려야 할 물건들 정리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정말 당당할까?

한편 최근에는 검찰이 야당이 요구하기 전 이미 원 전 원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수사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사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원 전 원장이 다급하게 미국으로 떠나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우리는 원 전 원장이 도피성 출국을 시도한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원 전 원장이 정말 당당하다면 자신에 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국내에 남아 수사에 협조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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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