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과다노출 범칙금 논란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3.19 10: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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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으면 5만원…"삥 뜯는 흡혈정부"

[일요시사=사회팀] 박근혜 정부가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과다노출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시행령을 밝혀 온라인이 들끓고 있다. 특히 남성 네티즌들은 반발을 넘어 분노까지 표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지난 11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 암표매매 등 28개 경범죄에 대해 범칙금 처분을 통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신체 과다노출에 대해서도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져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현 정부가 사실상 사문화된 법규를 부활시켰다는 주장이다.

해당 시행령이 가진 상징성 때문인지 온라인에서는 "유신이 돌아왔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경찰이 자를 들고 치마 길이를 단속하던 '박통' 때가 그리운 것 아니냐"는 비아냥거림도 줄을 잇고 있다.

 "다시 유신시대"

특히 이번 논란과 관련 연예인 등 일부 유명 인사들의 우려 섞인 반응은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가수 이효리(@frog799)는 자신의 트위터에 "과다노출 (범칙금) 정말이에요? 흐미 난 죽었다"라는 글을 남겼고, 개그우먼 곽현화(@kwakhyunhwa)는 "과다노출하면 벌금 5만원이라는데 나 어떡해. 힝"이라는 글을 적어 화제가 됐다.

만화가 강풀(@kangfull74)도 논란에 가세했다. 강풀은 자신의 트위터에 "난 얼굴이 커서 이발만 해도 과다노출인데"라는 글을 남겨 폭소를 자아냈다. 팝아티스트 낸시랭(@nancylangart)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직접 제작한 패러디물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낸시랭은 "나 잡아봐라. 앙"이라는 글과 함께 5만원권 지폐를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 이중 한 사진에는 신사임당에 비키니를 합성한 사진이 있어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처럼 비난 여론이 잇따르자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원래 경범죄처벌법 조항이 있었고, 기존 법규에 비해 처벌 수위가 완화됐다"며 사건 진화에 나섰다. '유신 부활'이라는 여론을 의식한 듯 "미니스커트와 배꼽티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성기나 유방 노출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한 번 불붙은 논란은 쉽사리 꺼지지 않고 있다. '과다노출'이라는 기준 자체가 불명확할뿐더러 경범죄 단속 대상이 되면 말 그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규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전문가들 또한 "범칙금으로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는 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과다노출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함부로' '가려야 할 곳' '부끄러운 느낌' 등은 애매모호해 경찰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개정 의의에 대해 경찰은 일명 '바바리맨'과 같은 노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바바리맨은 공연음란죄, 성추행죄 등 현행법만으로 충분한 처벌이 가능하다. 이래저래 이번 개정의 저의가 의심받는 대목이다.

닉네임 바이*는 "구시대적 처벌조항을 들고 나와 이슈화 시키는 목적이 따로 있겠구나 싶었는데…. (아마) 세금 뜯기 전략이겠죠"라며 이번 개정을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닉네임 소네트**도 "증세 없다고 쇼해 놓고, 부가가치세 올린다고 말 바꾸더니 담뱃값 인상도 모자라 이제는 범칙금까지 삥 뜯어 먹냐"면서 이번 정부를 "흡혈귀 정부"라고 맹폭격했다.

GH정부 첫 국무회의서 경범죄 개정안 의결
"어디까지…기준 애매모호" 반발 여론 확산


'유신 부활'이라는 비난도 그치지 않았다. 닉네임 골프*는 "뭘 그리 놀라고 그래. 시대 역행하라고 찍어줬잖아. 유신시대로"란 글로 일침을 놨다.

이어 닉네임 레몬*은 "유신 때도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겠지?"라며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닉네임 진정한**은 "첫 국무회의 때 이런 거 논의하셨어요? 참 대단하십니다"란 글을 써 박근혜 정부를 비꼬았다.

닉네임 이노**도 "이러다가 12시 통행금지에 장발단속까지 나올 기세"라며 "안보위기를 미니스커트 단속으로 승화하는 박근혜, 존경스럽다"고 이번 개정을 풍자했다.

그러나 오는 22일부터 적용될 시행령이 1963년부터 법에 규정돼 처벌된 조항이라는 점과 '속여 들여다보이는 옷'이 처벌대상에서 삭제된 점을 근거로 "이번 논란이 과장됐다"는 반발 또한 적지 않았다.

닉네임 miko***는 "설마 스커트를 단속해서 범칙금을 매긴다고 생각하는 머저리가 있겠냐고 생각했더니 그걸 논란이라고 한다"면서 "뭐만하면 꼬투리 잡으려는 좌빨들은 과다노출이 어떤 건지 모르는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닉네임 따이**는 "언론플레이 좀 작작하라"면서 "시스루(속이 비치는 옷) 허용으로 기존보다 법 기준이 완화됐는데 비판을 하려면 알고 좀 해야지"라고 거들었다.

닉네임 악* 또한 "성기 노출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하는지…"라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어떻게든 까고 싶은 마음일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세수 확보용?

하지만 이번 과다노출 논란 관련 법률 전문가인 홍성수(@sungsooh)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실 경범죄처벌법은 아예 폐지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해 경찰 측의 해명을 재반박했다. 홍 교수는 "상당수 조항이 형법과 겹치고, 나머지는 민사나 행정처분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고 적어 이번 개정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아이디 @cocona****** 역시 "키리졸브 훈련 시작하면 북한이 도발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차대한 시국에 과다노출 범칙금 5만원 의결하고 국민 분열 부추기는 정부가 한심하다"며 시의성이 적절치 못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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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