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판 ‘먹튀 비리’ 전말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3.18 11: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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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 간 빼먹은 저질 사장님

[일요시사=경제1팀] 자금 유동성 위기로 몰락한 옛 대우자동차판매가 부실 사태의 후유증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회사 몰락 과정에서 전직 사장들이 온갖 수법을 동원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 한때 연 매출 3조원을 기록하며 인천지역을 대표하던 기업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해 버렸다.



초우량 기업이었던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이하 대우자판). 대우자판은 2009년 건설부문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무분별한 지급보증으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1년 뒤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결국 대규모 정리해고를 거쳐 현재 3개 회사로 분할 매각되면서 그 존재 자체가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대우자판 공동 대표였던 박상설(60)씨와 이동호(55)씨는 쓰러져가는 회사를 살러내기는커녕 회삿돈을 빼돌리고 심지어 회사를 가로채려다 검찰에 적발됐다. 
 
투톱 대우맨 추락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지난 7일 부도 직전 회사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 차액을 빼돌리고 회삿돈을 개인돈처럼 이용한 혐의로 전 대우자판 대표이사 박씨와 총괄사장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9∼2010년 사이에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회계서류 조작하거나 대여금 형식으로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 1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09년 4월경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몰리자 유령회사를 설립 후 89억원짜리 대전영업소 건물을 50억원에 사들인 뒤 재매각해 39억원의 전매차익을 챙겼다.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자금을 세탁, 친인척 명의 계좌에 은닉하는가 하면 차익액 가운데 5억원은 묵인해 주는 대가로 이씨에게 흘러들어갔다.


박씨는 또 2010년 3월경 29억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을 유령회사에 매각해 회원권 매각대금이 대우자판에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심복인 회계담당자에게 매각 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입출금내역서와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후 회원권 관리 담당자에게 건네주고 골프장 회원권의 소유권을 추가로 유령회사에 넘겨 줘 전매대금을 취득했다. 한 달 뒤엔 지인에게 213억원 상당의 평촌정비소를 142억원에 팔아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게 하고 고의로 패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백억 회삿돈 빼돌린 전 대표 2명 구속
유령회사로 유용…성희롱 합의금도 지급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비서 출신인 이씨는 대우자판 총괄사장으로 있으면서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회사로 들어온 조세환급금 6억6000만원을 챙겼다.

2007년엔 여비서로 일하던 직원이 성희롱 혐의로 사표를 내고, 남편이 찾아와 자신을 고소하려하자 합의금 3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뒤 마라톤 선수 스카우트 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또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에게 우리사주 매입을 강요해 회사 지분을 분산 시킨 뒤 정작 자신은 1대 주주가 돼 회사를 가로채려 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특히 대우차판매 계열의 건설사 대표로 재직할 당시 80세가 넘은 아버지와 자신의 부인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매달 200만원의 급여를 주고 벤츠, 폴크스바겐 등 리스 외제차를 타게 하거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기업 자금 23억원을 임의로 유용했다.


공사대금 채권 20억원 상당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마치 입금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등 총 108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대우그룹에서 초고속 승진으로 대우차판매 임원 자리에 오른 뒤 그룹 해체 후 실질적인 주인이 없는 틈을 타 황제적 지위를 구축하고 회사 자산을 사금고처럼 운용하면서 부도위기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차판매 노조는 지난 2011년 회사 자산 헐값 매각 의혹으로 박씨와 이씨를 경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은 지난해 말 사건을 넘겨받아 재수사를 벌여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성명을 통해 “인천지검의 구속수사가 비록 늦었지만 대우자판의 불법행위들이 하나하나 밝혀지는 것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드러난 비리는 사실상 빙산의 일각에 불과, 확대 수사를 통해 노동자들을 피눈물 나게 한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노조는 경영진이 회사 자산인 수원 정비사업소, 울산 달동 빌딩, 용인시 기흥 소재 자동차경매장, 서울 강남 대치동 코래드빌딩 등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안성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부실 투자를 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점과 사익을 위해 불법 대출을 받은 점 등을 토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혐의 더 있나

검찰은 현재 대우차판매 수원정비소 헐값 매각과 계열사 매각과정 불법행위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어, 두 경영진의 추가 비리가 계속해서 드러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원정비소 헐값 매각과 외부 BW 인수과정에서의 배임 행위, 계열사 매각과정에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은인표 전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추가기소장 보니

"연예인 내세워 부실대출 강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30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은인표(56) 전 전일저축은행 대주주를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6월까지 전일저축은행의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적정한 담보물 제공이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차명차주 명의로 179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5년 9월∼2006년 1월 당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주가가 폭등하자 비상장 연예기획사를 인수해 우회상장을 시키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은씨의 사촌동생인 은경표 전 MBC 예능 PD와 유명 연예인 등 전현직 관계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은씨는 이어 은 전 PD와 모 방송 예능국장 출신 김모씨, 엔턴 대표 안모씨 등에게 ‘전일저축은행에 가서 엔턴 명의로 대출을 받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주주 등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앞세워 전일저축은행에서 2006년초 77억원을 대출받았지만 이 돈은 대부분 상환하지 못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은씨가 은 전 PD와 유명연예인들의 이름을 팔아 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을 주도한 것”이라며 “은 전 PD가 무혐의인 만큼 명의를 빌려준 연예인들은 더욱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은씨는 앞서 300억원대 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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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