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기가 정치권에 미칠 영향 대예측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3.20 11:17:21
  • 댓글 0개

"센 북풍 한방 열 정책 안 부럽다!"

[일요시사=정치팀] 현재 정치권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정부조직개편안 협상과 일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책에 강공드라이브를 걸면서 이곳저곳에서 마찰음도 들려온다. 4월 재보선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 모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슈들을 한 번에 쓸어낼 초대형 이슈가 있다. 바로 최고조에 달한 북한의 안보 위협이다. 안보 위기는 정치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일요시사>가 예측해봤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이어 지난 11일 한미 연합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이 시작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안보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다.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을 빌미로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불가침합의 무효화까지 선언했다. 당장이라도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급진적 도발이다.

다시 찾아온 북풍

현재 정치권은 정부조직개편안 협상과 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각종 정책 시행과 관련해 갈등을 거듭하고 있지만 북한의 고수위 안보 위협 변수 속에 전략을 모두 새롭게 짜야 할 판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이 최근 잇달아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내 무력도발을 경고하는 것은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반대로 북한의 안보위협은 우리 정치권에서도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최상의 카드이기도 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를 둘러싼 갈등이다. 김 내정자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 위기를 계기로 김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군 내부에서 제보가 끊이지 않았던 인물이다. 부동산 투기, 무기 로비스트 활동 등 청문회에서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의혹만 34가지에 이른다.

안보관 역시 의심된다. 천안함 폭침사건 다음 날 골프장을 찾아 라운드를 즐겼고, 연평도 포격사건 다음 날에는 해외 온천여행을 즐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안보 위기를 계기로 김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하려 하는 것이다.

만약 안보 위기가 아니었다면 여론의 뭇매를 맞았을 일이다. 그러나 현재 김 내정자 임명에 대한 찬반여론은 비등하다. 안보 위기 속 국방장관의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놓을 수는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 역시 이러한 여론이 부담스러운 지경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안과 국방장관 내정 문제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운영 등에 대해 비판할 일이 수도 없이 많지만 정부 출범 초기인데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선 우스갯소리로 자칫 빨갱이로 찍힐까봐 제대로 할 말도 못한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처럼 안보 위기를 계기로 정치권 내에서 소수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되고 있다. 일례로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잇따른 군사도발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북한을 감싸고 있다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우리 국민 중 누가 북한을 무너뜨리기 위해 내 아들이 죽어도 좋다고 하겠느냐"면서 "전쟁연습 그만하고 평화로 가자는데 수구보수세력이 또다시 통합진보당에 색깔론을 들이대며 북한 편든다고 공격한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역시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대북 비판에 가세하면서 정치권 내 소수의 목소리는 앞으로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패배 원인 중 하나로 좌클릭 노선을 꼽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안보 위협을 전후로 평화노선을 주장하기보단 안보행보를 강화함으로써 확실한 중도 이미지를 심겠다는 포석이다.


정부 발목 잡다 빨갱이로 찍힐라 할 말 못해 '끙끙'
안보 위기 틈타 골치 아픈 정치이슈 '일시 해결'

안보 위기를 계기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란 예측도 있다. 북풍은 전통적인 여당의 호재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영웅은 위기의 순간에 태어난다고 했다. 북한의 안보 위협에 정치권에서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위기의 순간에는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안보 위기가 오히려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최근 안보 위기를 계기로 박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도 감쪽같이 사라졌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윤정훈 목사가 지난 대선 당시 불법댓글 아르바이트 팀을 운영한 이른바 '십알단 사건' 등은 여전히 수사 중에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진 지 이미 오래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부조직개편안 등에서 야권에 발목이 잡히긴 했지만 인수위 기간 역대 최저치의 지지도를 기록하며 궁지에 몰렸었던 박근혜 정부로서는 안보 위기가 초반 국정 장악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 안보 위기를 계기로 2030세대의 보수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당장 다가오는 4월 재보선의 선거전략도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는 곳은 역시 대학가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함께 도발 위협이 고조되면서 대학가에서 안보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대학생들이 '전쟁 반대'와 '미군 철수'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대학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안보 관련 글이 끊임없이 올라와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학생들의 달라진 안보인식은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11월 대학생유권자연대가 전국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6%가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북한을 꼽았다. 북한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달라진 정치권

한 정치 전문가는 "그렇지 않아도 어수선한 국정 초반인데 북한 안보 위협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치권이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시계제로의 상태에 빠졌다"며 "표면적으로는 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너무 위기상황이 길어질 경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끝으로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그가 제시하는 정국 진단 결과와 향후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들었다. 다음은 김 전 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100일 동안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잘했다고 본다. 국민과 소통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의견은?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의 총수요가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진단한 올해 성장률도 0.9%밖에 안 된다. 쿠폰을 풀면, 약간의 소비 촉진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겉보기엔 훈훈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3500억달러 투자 펀드 조성 요구와 노동자 317명 추방 등 사태와 맞물려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우리 경제 부처 장관들이 미국 월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는 보증·대출을 거쳐 이행하면 될 것”이라고 이해한 것 같다. 근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에겐 마치 타결된 것 같은 인상을 줬다. 한 달도 안 돼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미국의 MAGA 진영은 우리나라 일각의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면서 “한국이 공산주의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는가? ▲그들은 미국이 어떻게 위대한 나라가 됐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MAGA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우리와도 관계가 없다. “MAGA 진영이 우리 정치에 개입할 것”이란 믿음은 국내 보수 진영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한다. 민주당이 새로 구상하는 검찰 체계에 대한 평가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검찰의 문제는 지금까지 권력자가 검찰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때문에 검찰도 못된 버릇이 들어 이렇게 됐다. 개혁보다 “검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진짜 문제다.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 -이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씨를 주중대사로 임명했다. 노 대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은가? ▲노 전 대통령은 한중 수교를 이끌었다. 노 대사는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으로서 한중 문화 교류와 관련된 많은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를 참작해 중국 대사로 임명하는 신선한 인사를 한 것 같다. 이 대통령도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니 노 대사를 임명했을 것이다. -최근 민주당의 내부 구도를 놓고 ‘김어준 상왕설’이 불거지고 있다. 이 주장은 정국을 강경하게 이끄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대응과 맞물리고 있는데… ▲김어준씨가 유튜브를 시청하는 일정 부류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런데 대중에게 크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진 않는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기 때문이다. ‘상왕설’은 너무 과장된 얘기라고 생각한다. -최근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정 대표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충돌했다. ▲내부 의견 충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내가 보기엔 김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합의한 것 같진 않다. 합의 후 강성 지지층이 반발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합의를 파기하려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과거에 갈등이 많았고, 최근 민주당에 대해선 “친명과 구 친문이 갈등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건 다 괜히 하는 소리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는데, 당 대표가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가 쉽진 않다. -민주당 일각에선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 합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목표가 정해진 사람이다. 합당이 그 목표 실현에 유리할지 많이 생각할 것이다. 아울러 조 비대위원장으로선 혁신당만으로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고민할 텐데, 상황에 직면하면 합당 여부를 정하지 않겠나? 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