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기가 정치권에 미칠 영향 대예측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3.20 1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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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북풍 한방 열 정책 안 부럽다!"

[일요시사=정치팀] 현재 정치권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정부조직개편안 협상과 일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책에 강공드라이브를 걸면서 이곳저곳에서 마찰음도 들려온다. 4월 재보선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 모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슈들을 한 번에 쓸어낼 초대형 이슈가 있다. 바로 최고조에 달한 북한의 안보 위협이다. 안보 위기는 정치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일요시사>가 예측해봤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이어 지난 11일 한미 연합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이 시작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안보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다.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을 빌미로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불가침합의 무효화까지 선언했다. 당장이라도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급진적 도발이다.

다시 찾아온 북풍

현재 정치권은 정부조직개편안 협상과 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각종 정책 시행과 관련해 갈등을 거듭하고 있지만 북한의 고수위 안보 위협 변수 속에 전략을 모두 새롭게 짜야 할 판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이 최근 잇달아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내 무력도발을 경고하는 것은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반대로 북한의 안보위협은 우리 정치권에서도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최상의 카드이기도 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를 둘러싼 갈등이다. 김 내정자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 위기를 계기로 김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군 내부에서 제보가 끊이지 않았던 인물이다. 부동산 투기, 무기 로비스트 활동 등 청문회에서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의혹만 34가지에 이른다.

안보관 역시 의심된다. 천안함 폭침사건 다음 날 골프장을 찾아 라운드를 즐겼고, 연평도 포격사건 다음 날에는 해외 온천여행을 즐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안보 위기를 계기로 김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하려 하는 것이다.

만약 안보 위기가 아니었다면 여론의 뭇매를 맞았을 일이다. 그러나 현재 김 내정자 임명에 대한 찬반여론은 비등하다. 안보 위기 속 국방장관의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놓을 수는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 역시 이러한 여론이 부담스러운 지경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안과 국방장관 내정 문제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운영 등에 대해 비판할 일이 수도 없이 많지만 정부 출범 초기인데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선 우스갯소리로 자칫 빨갱이로 찍힐까봐 제대로 할 말도 못한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처럼 안보 위기를 계기로 정치권 내에서 소수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되고 있다. 일례로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잇따른 군사도발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북한을 감싸고 있다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우리 국민 중 누가 북한을 무너뜨리기 위해 내 아들이 죽어도 좋다고 하겠느냐"면서 "전쟁연습 그만하고 평화로 가자는데 수구보수세력이 또다시 통합진보당에 색깔론을 들이대며 북한 편든다고 공격한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역시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대북 비판에 가세하면서 정치권 내 소수의 목소리는 앞으로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패배 원인 중 하나로 좌클릭 노선을 꼽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안보 위협을 전후로 평화노선을 주장하기보단 안보행보를 강화함으로써 확실한 중도 이미지를 심겠다는 포석이다.


정부 발목 잡다 빨갱이로 찍힐라 할 말 못해 '끙끙'
안보 위기 틈타 골치 아픈 정치이슈 '일시 해결'

안보 위기를 계기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란 예측도 있다. 북풍은 전통적인 여당의 호재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영웅은 위기의 순간에 태어난다고 했다. 북한의 안보 위협에 정치권에서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위기의 순간에는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안보 위기가 오히려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최근 안보 위기를 계기로 박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도 감쪽같이 사라졌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윤정훈 목사가 지난 대선 당시 불법댓글 아르바이트 팀을 운영한 이른바 '십알단 사건' 등은 여전히 수사 중에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진 지 이미 오래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부조직개편안 등에서 야권에 발목이 잡히긴 했지만 인수위 기간 역대 최저치의 지지도를 기록하며 궁지에 몰렸었던 박근혜 정부로서는 안보 위기가 초반 국정 장악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 안보 위기를 계기로 2030세대의 보수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당장 다가오는 4월 재보선의 선거전략도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는 곳은 역시 대학가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함께 도발 위협이 고조되면서 대학가에서 안보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대학생들이 '전쟁 반대'와 '미군 철수'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대학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안보 관련 글이 끊임없이 올라와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학생들의 달라진 안보인식은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11월 대학생유권자연대가 전국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6%가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북한을 꼽았다. 북한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달라진 정치권

한 정치 전문가는 "그렇지 않아도 어수선한 국정 초반인데 북한 안보 위협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치권이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시계제로의 상태에 빠졌다"며 "표면적으로는 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너무 위기상황이 길어질 경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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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