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병기 '북파공작원'의 충격 고백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3.11 14: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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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 훈련소에서 "나는 짐승이었다"

[일요시사=사회팀]1억원. 북파공작원 김모(36)씨가 목숨을 내건 대가로 받아든 돈이다.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며 환청을 듣는 A씨. 17년 전 어느 날 김씨는 그곳에서 악마를 봤다.



간첩은 실재한다. 반공 포스터에 나오는 남파간첩 얘기가 아니다. 북파된 간첩은 2000년 이후에도 이북에서 활동했다. 그리고 이남에는 간첩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훈련소가 있었다. 이른바 '북파공작원'이라 불리는 이들은 강원도 고성과 속초 인근에서 ‘인간병기’로 다시 태어났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다쳤다. 북파공작원 김씨는 그곳에서 함께 훈련받던 동료의 죽음을 목격했다. 국가라는 이름 앞에 김씨의 삶은 철저히 뭉개졌다.

동료들 줄줄이 사망

1997년 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김씨에게는 막막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마땅한 직업을 찾지 못하고 있던 김씨는 운명처럼 특수부대 모병관을 만났다. 거짓말같은 비극의 시작이었다.

모병관은 김씨에게 1억원을 약속했다. 50개월에 1억원은 기본, 플러스알파까지 제시했다. 특수부대에서 근무하는 대가로 거액을 담보하자 김씨의 마음이 흔들렸다. 모병관은 김씨에게 제대 후의 삶까지 약속했다. 병역을 무사히 마치면 "국가정보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는 매력적인 제안을 더했다.

같은 해 4월 김씨는 북파특수임무요원(HID요원)으로 춘천에 있는 모 훈련소에 입대했다. 김씨와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이 훈련소에 모여 있었다.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그곳에서 김씨는 24명의 동기들과 함께 입소식을 마쳤다. 지옥 같은 훈련 일정은 그날부터 시작됐다.


기초 체력향상을 위해 전투복을 입고 매일 12km를 달렸다. 반복되는 구보에 열외는 없었다. 실핏줄이 터지도록 뛰고 또 뛰었다. 숨 돌릴 틈 없이 교관의 지시에 따라 특수무술을 연마했다. 실전에 대비한 강도 높은 훈련이었다.

오전 일과가 시작되면 잠복호 구축, 인계선 돌파 등 침투와 관련된 훈련을 받았다. 침투 이후의 상황을 대비한 사격, 수류탄 투척, M18A1 클레이모어(크레모아) 폭파 훈련도 빼놓지 않았다. 공수훈련과 전술훈련도 그들의 몫이었다. 이를 완수하지 못하면 가혹한 구타가 이어졌다.

입소 한 달 뒤 과중된 훈련으로 고통을 호소하던 김씨는 교관으로부터 "훈련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며 얼굴 등을 폭행당했다. 김씨를 때리던 교관은 스치기만 해도 뼈가 으스러질 수 있는 오함마(대형 망치)를 김씨에게 휘둘렀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김씨는 이를 피했고, 옆에 있던 동기는 김씨가 피한 오함마에 찍혀 쓰러졌다. 그리고 그는 김씨가 보는 앞에서 어디론가 끌려 나갔다.

다음날 아무일 없다는 듯 훈련은 다시 반복됐다. 하지만 김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동기를 다치게 했다는 죄책감과 평생 씨름해야했다.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늘 김씨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100일간의 훈련소 일정이 끝났다. 그러나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김씨 앞에는 더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1997년 7월, 부대에 배치된 김씨는 여독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 김씨의 선배들은 군기확립을 위해서라며 야구방망이로 매일같이 김씨 등을 서너 차례 때렸다. 후배들의 온몸에 피멍이 든 상황에서도 선배들은 침투, 첩보 및 요인납치를 위한 독도·모스부호 수신 훈련, 휴전선 침투 훈련, 투검 연습, 해상수영 등을 강행했다.

밤에는 학대가 계속됐다. 김씨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2∼3시간 동안 머리박기를 시킨 뒤 쓰러지면 온몸을 짓밟았다. 또 잠복호를 연습한다는 핑계로 구덩이를 파고 안에 들어가게 한 뒤 모스 신호를 입력하도록 했다. 그리고 송수신이 틀릴 때마다 구덩이에 물을 채워 넣었다. 모두가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벌어진 일이었다.


가혹행위가 계속되자 사람이 죽어나갔다. 사방이 눈으로 덮인 어느 계곡으로 후배기수들이 불려나갔다. 일명 '빵빠레' 훈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차디찬 얼음물에 입수한 김씨와 동료들. 3시간이 지나자 저체온증에 걸린 김씨의 동료 중 한 명이 쇼크로 쓰러졌다. 쓰러진 그는 영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김씨의 후배는 투검 연습 시 훈련용 표적 나무 옆에 묶였다. 그의 머리 위로 후배들이 던지는 단검이 날아들었다. 손만 삐끗해도 후배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상황. 그러나 아무도 이를 말리지 못했다.

돈에 혹해 입대 "4년간 끔찍한 가혹훈련"
제대 후 정신병…유공자 거부당하자 소송

가혹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목만 내놓고 후배를 땅에 파묻은 선배들은 그를 산속에 1주일 동안 방치했다. 막사로 돌아온 후배에게는 물고문이 반복됐다. 욕조가득 담은 물에 후배의 얼굴이 수없이 왔다 갔다 했다. 서른도 되지 않은 꽃다운 나이, 후배는 그렇게 세상을 등졌다.

"사람을 짐승 다루듯 하는 부대"라고 김씨는 회고했다. 살아남은 김씨는 2001년 6월 중사로 만기 전역했다. 그러나 김씨에게는 입대 전 없던 버릇이 생겼다. 알아들을 수 없는 혼잣말을 중얼거린다거나 시도 때도 없이 불안 증세를 보였던 것. 김씨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이었다.

전역 후 김씨는 "북으로 가"라는 환청에 시달렸다. 밤에는 잠들지 않고 TV와 가구를 이쪽저쪽으로 옮기며 일렬로 줄을 맞췄다. 신발장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있지 않으면 부모에게 "당장 짐을 싸서 북한으로 넘어가"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다. "국가정보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던 모병관은 자취를 감췄다. 김씨는 직업도 구하지 못한 채 정신병원을 전전해야했다.

2005년 12월 김씨는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냈다. 국가를 위해 일 하다가 상해를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정신분열증은 공무 중 상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2011년 12월 보훈청은 김씨에게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내렸다.

매일 무차별 폭행

지난해 김씨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취소 소송이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행정2단독은 최근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와 동료들의 증언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 군복무 과정에서 있었던 가혹행위가 김씨의 정신질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법원은 "입대 전까지 증세가 없었고, 견디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을 만한 사건을 겪은 점 등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선고 직후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처럼 음지에서 고통 받고 있는 북파공작원들이 지금이라도 국가의 도움을 받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파공작원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가혹훈련이 낱낱이 드러난 그날, 참관석에 앉아있던 한 동료는 말없는 눈물을 훔쳤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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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