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용산개발 책임공방전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3.13 14: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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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될땐 ‘내탓’…안되니‘네탓’

[일요시사=경제1팀] ‘째깍∼째깍∼’ 부도를 향한 시한폭탄 초침이 움직이고 있다. 몇 초가 남았는지는 모른다. 다만 곧 터질 듯 빠르게 초침이 움직인다. 시한폭탄이 장착된 곳은 용산 개발사업이다. 최대주주 코레일을 비롯 출자사들은 근본적인 처방을 찾지 못한 채 연명 중이다. 덕분에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은 시멘트 한 포대 부어보지 못하고 좌초 위기에 처했다. ‘네 탓’으로 시작된 공방.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2006년 8월부터 사업 추진만 6년 반. 자본금 1조원으로 시작해 남은 건 9억원뿐. ‘단군 이후 최대의 개발 사업’이라 불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하 용산 개발 사업) 사업이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다. 내로라하는 국내 기업들과 공기업이 참여한 매머드급 사업이 본 궤도에 한 번 올라보지 못하고 파산 위기를 맞은 건 사업 최고 책임자들의 과욕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시작만 거창

용산 개발 사업은 크게 두 조직에 의해 이뤄진다. PFV(Project Financing Vehicle)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다. PFV는 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다. 이 회사에는 코레일을 단독 최대 주주(지분율 25%)로 건설사·사모펀드 등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를 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AMC) 용산역세권개발(주)이다. 이 회사는 롯데관광개발이 최대 주주다. 시작 당시에는 삼성물산이 지분 45.1%를 가지고 있는 주관사였지만 2010년 롯데관광개발에 보유 지분을 넘기고 주관사 지위를 내줬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전문가들은 문제의 발단이 코레일의 ‘욕심’에서 비롯됐다고 입을 모은다. 즉 ,개발 사업에 코레일이 단순히 토지주가 아닌 주주로 직접 참여 하면서 부터다.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은 이철 전임 사장이 코레일이 용산 사업에 참여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후 부임해 이 사업을 주도했다.

허 전 사장은 위기를 맞았던 용산 개발 사업이 코레일의 토지대금 납부이연 등 정상화 방안에 따라 재추진되는데 기여했지만, 공기업이 개발이익에 눈이 멀어 민간 개발 사업에 대규모 지분 참여를 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웠다.

업계 관계자는 “코레일 지분참여 이후 계속해서 벌어지는 코레일 대 민간 기업들의 ‘기싸움’으로 사업이 지체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또 사업정상화 방안으로 제시됐던 내용이 지나치게 코레일의 자금 부담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더 핵심적인 이유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007년 한강변 서부이촌동을 개발 사업에 포함한 것이다. 당시 오 전 시장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한강변에 고층 아파트를 짓고 이에 따라 기부 채납하는 공간들을 시민에게 돌려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었다.

6년간 첫삽도 못뜨고…“출구 깜깜”부도 위기
사업 주도한 허준영·오세훈·박해춘 ‘책임론’

오 전 시장 입장에서는 주민 보상 문제가 불거질 게 뻔한 서부이촌동이 용산 개발사업과 묶여 개발되면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애초 용산차량기지만 개발하면 되는 사업은 오 전 시장의 욕심에 따라 민간 주택까지 끼어들면서 보상 문제와 자금 확충 등에 얽혀 개발에 필요한 시간이 늦어지게 됐다”며 “용산 사업이 서부이촌동을 제외하고 진행되거나 부도로 인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5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의 줄 소송까지 예상된다”고 전했다.


결정타는 2010년 삼성물산의 사업 포기였다. 그해 삼성물산이 코레일과 땅값 협의 과정에서 자산운용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 주관사 자리를 내놓은 이후 용산 개발 사업은 첫 번째 중단 위기에 처했다.

그후 사업의 민간 출자사들은 롯데관광개발을 중심으로 재편됐고, 롯데관광개발은 삼성물산의 모든 권한을 넘겨받았다.



당시 롯데관광개발이 꺼낸 회심의 카드는 박해춘 전 국민연금 이사장의 영입이었다. 그의 등장은 화려했다.

서울보증보험 대표와 LG카드 사장, 우리은행장 등 3대 금융 분야 최고경영자(CEO)를 차례로 지냈을 뿐 아니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위기의 금융기관들을 모두 정상화시켜 ‘구조조정 해결사’라는 별칭을 얻었던 이력 때문이었다. 위기의 사업이 박 전 이사장을 선봉장으로 내세우며 새 국면을 맞을 것이란 희망도 나왔다.

그러나 2년이 흐른 지금, 자금 조달과 신규 투자자 모집 등 사업 진행에서 박 회장이 보여준 성적표는 초라한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취임 당시 “홍콩·싱가포르 등 세계 재무적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10조원을 하겠다”고 했던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해외 투자 유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환사채(CB) 발행 과정에서 외국계 사모펀드가 115억원을 투자한 것이 전부. 자금 모집도 모두 국내에서 이뤄져 사실상 해외 투자는 전무하다.

이 가운데 박 회장이 6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한 일에 비해 급여만 축냈다는 것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용산 사업이 파국으로 가도 손해 보지 않을 단 한 사람이 박 회장’ 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 외에 일각에서는 롯데관광개발의 책임론도 거론되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이 최대 주주인 코레일과 대립을 키우지 않고 진작 사업 주도권을 코레일 측에 넘겨줬다면 사업 정상화 방안을 찾는 길이 빨라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욕 때문에…

사업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평가하면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여타 출자사들은 물론 서울시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그러나 지금 급한 것은 책임공방이라기 보다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이 먼저다. 지금부터라도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8일부터 진행될 감사원의 코레일 용산 사업 관련 감사도 관건이다. 감사원이 코레일의 용산 개발사업 자금출자에 대해 제동을 걸 경우 이 사업은 책임론을 넘어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시한폭탄의 초침은 지금 이 순간도 움직이고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용산개발 승소금 강제집행정지
“155억원, 당장 못 받는다”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당장은 승소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한숙희)는 “국가는 155억원을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측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국가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드림허브는 2심 판결 전까지 1심 판결 승소금 155억원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는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와 대한토지신탁㈜가 “무단으로 사용된 용산 부지 부당이득금 423여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38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드림허브측은 지난 2011년 12월 “국가가 2008년 4월 제3토지를 점유할 권한이 없는데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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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