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낮은 지지율 돌파전략 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3.07 16: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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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끌어안고 '소통'으로 방점 찍는다

[일요시사=정치팀] 한국 갤럽이 조사한 취임 전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지지율은 44%로 전 주보다도 더 떨어졌다. 잇따른 인사 실패와 불통 논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 이후 최초로 50% 이하의 지지율로 정부 출범을 맞이한 대통령이 됐다. 성공한 대통령을 꿈꾸는 박 대통령에게 낮은 지지율은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다. 이를 돌파할 전략은 없을까? <일요시사>가 분석해봤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취임식을 갖고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출범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총리도 장관도 없는 '반쪽짜리 취임'을 해야만 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취임식 다음 날에야 겨우 처리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전히 여야 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달 15일 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한달이 넘도록 정부조직법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면초가

새 정부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한창 진행 중이지만 여지없이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또다시 낙마자가 생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취임 전 박 대통령의 마지막 지지율은 44%. 이번 인선에서도 낙마자가 생긴다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디까지 추락할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성공한 대통령을 꿈꾸는 박 대통령에게 이같이 낮은 지지율은 큰 골칫거리다. 또 낮은 지지율은 수월한 국정운영을 펼치는데도 큰 장애물이 된다. 그렇다면 이를 돌파할 전략은 없을까?


가장 먼저 박 대통령이 꺼내들 수 있는 전략은 '보수 끌어안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만 봐도 중도실용을 표방하며 출범했지만 출범 초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지지율이 폭락하자 강경보수로 돌아섰다. 보수진영의 경우 그 기반이 탄탄하고 결집도가 높아 위기를 극복하는 데 보수 끌어안기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이미 보수 끌어안기 전략을 사용한 전례가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레이스 초반만 하더라도 경제민주화, 대통합 등을 내세우며 좌클릭 시도를 했지만 공천헌금 사태와 안철수 협박 논란, 정수장학회 문제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며 위기에 봉착하자 급격히 보수 끌어안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었다.

특히 현재는 북한 핵 위기 등 안보불안으로 보수 끌어안기에 나설 명분도 충분한 상태다. 보수 끌어안기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많다. 당장 박 대통령은 북핵사태를 계기로 자신을 괴롭히던 군복무기간 단축 공약을 슬며시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사실상 폐기할 수 있었다. 군복무기간 단축은 당초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선 전날 광화문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즉석으로 발표했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경제민주화와 대통합을 기치로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급격한 보수화를 시도할 경우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또 보수화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지지율은 한계가 있다. 당장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는 데는 효과적이겠지만 지지율이 40~50%대에서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보다는 유신 지우기, 노동계 끌어안기, 경제민주화 카드 등을 다시 꺼내 드는 것이 지지율 상승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지지율 44%까지 폭락…출범 후 대반전 이어질까?
유신 지우기, 노동계 끌어안기…박이 꺼낼 카드는?


우선 유신 지우기의 경우 이미 대선 기간 과거사 사과를 통해 시도했던 일이고 나름 효과도 있었다. 보수진영으로부터 굴욕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이미 한번 했던 일이기 때문에 부담은 적다.

최근 박 대통령 주변에서는 충성경쟁으로 인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진보진영에서 볼 땐 여간 거슬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젠 유신 지우기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지지율 상승에 더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함께 노동계 끌어안기는 박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중 하나다. 대한민국 국민 중 대다수는 노동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대중들에게 반노동적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박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지금까지 무려 6명의 노동자가 자살했다.

그 중 한 명은 자신의 자살이유가 '박근혜' 때문이라고 정확히 지목하기도 했다.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박 대통령이 당장 노동계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순 없겠지만 최소한 대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제스처만 취해도 지지율 추이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에게는 많은 카드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소통의 중요성은 대선기간부터 지금까지 약 1년간이나 지겹도록 지적되어 왔던 사항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불통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야권과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적극 협조를 구하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정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더 폭락할 가능성도 있다. 언제까지고 소통을 단절하고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박 대통령의 일방소통 스타일은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를 깨기 위해 박 대통령은 취임 초 실시될 국민과의 대화를 적극 활용하거나 대선후보 시절처럼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전격적으로 출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미지 정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는데 미디어의 힘을 빌리는 것만큼 쉽고 빠른 방법도 없다.

박근혜 성공할까?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의 취임 전 마지막 지지율은 44%에 불과 했지만 흥미로운 것은 박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수행을 잘할 것 같느냐는 질문에는 잘 할 것이라는 의견이 61.4%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지금은 조금 잘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는 뜻이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성공은 박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너무나 기대하고 있는 일인 것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 초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고 떠날 때 더 아름다운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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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