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낮은 지지율 돌파전략 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3.07 16: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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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끌어안고 '소통'으로 방점 찍는다

[일요시사=정치팀] 한국 갤럽이 조사한 취임 전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지지율은 44%로 전 주보다도 더 떨어졌다. 잇따른 인사 실패와 불통 논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 이후 최초로 50% 이하의 지지율로 정부 출범을 맞이한 대통령이 됐다. 성공한 대통령을 꿈꾸는 박 대통령에게 낮은 지지율은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다. 이를 돌파할 전략은 없을까? <일요시사>가 분석해봤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취임식을 갖고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출범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총리도 장관도 없는 '반쪽짜리 취임'을 해야만 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취임식 다음 날에야 겨우 처리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전히 여야 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달 15일 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한달이 넘도록 정부조직법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면초가

새 정부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한창 진행 중이지만 여지없이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또다시 낙마자가 생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취임 전 박 대통령의 마지막 지지율은 44%. 이번 인선에서도 낙마자가 생긴다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디까지 추락할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성공한 대통령을 꿈꾸는 박 대통령에게 이같이 낮은 지지율은 큰 골칫거리다. 또 낮은 지지율은 수월한 국정운영을 펼치는데도 큰 장애물이 된다. 그렇다면 이를 돌파할 전략은 없을까?


가장 먼저 박 대통령이 꺼내들 수 있는 전략은 '보수 끌어안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만 봐도 중도실용을 표방하며 출범했지만 출범 초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지지율이 폭락하자 강경보수로 돌아섰다. 보수진영의 경우 그 기반이 탄탄하고 결집도가 높아 위기를 극복하는 데 보수 끌어안기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이미 보수 끌어안기 전략을 사용한 전례가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레이스 초반만 하더라도 경제민주화, 대통합 등을 내세우며 좌클릭 시도를 했지만 공천헌금 사태와 안철수 협박 논란, 정수장학회 문제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며 위기에 봉착하자 급격히 보수 끌어안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었다.

특히 현재는 북한 핵 위기 등 안보불안으로 보수 끌어안기에 나설 명분도 충분한 상태다. 보수 끌어안기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많다. 당장 박 대통령은 북핵사태를 계기로 자신을 괴롭히던 군복무기간 단축 공약을 슬며시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사실상 폐기할 수 있었다. 군복무기간 단축은 당초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선 전날 광화문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즉석으로 발표했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경제민주화와 대통합을 기치로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급격한 보수화를 시도할 경우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또 보수화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지지율은 한계가 있다. 당장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는 데는 효과적이겠지만 지지율이 40~50%대에서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보다는 유신 지우기, 노동계 끌어안기, 경제민주화 카드 등을 다시 꺼내 드는 것이 지지율 상승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지지율 44%까지 폭락…출범 후 대반전 이어질까?
유신 지우기, 노동계 끌어안기…박이 꺼낼 카드는?


우선 유신 지우기의 경우 이미 대선 기간 과거사 사과를 통해 시도했던 일이고 나름 효과도 있었다. 보수진영으로부터 굴욕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이미 한번 했던 일이기 때문에 부담은 적다.

최근 박 대통령 주변에서는 충성경쟁으로 인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진보진영에서 볼 땐 여간 거슬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젠 유신 지우기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지지율 상승에 더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함께 노동계 끌어안기는 박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중 하나다. 대한민국 국민 중 대다수는 노동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대중들에게 반노동적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박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지금까지 무려 6명의 노동자가 자살했다.

그 중 한 명은 자신의 자살이유가 '박근혜' 때문이라고 정확히 지목하기도 했다.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박 대통령이 당장 노동계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순 없겠지만 최소한 대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제스처만 취해도 지지율 추이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에게는 많은 카드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소통의 중요성은 대선기간부터 지금까지 약 1년간이나 지겹도록 지적되어 왔던 사항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불통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야권과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적극 협조를 구하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정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더 폭락할 가능성도 있다. 언제까지고 소통을 단절하고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박 대통령의 일방소통 스타일은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를 깨기 위해 박 대통령은 취임 초 실시될 국민과의 대화를 적극 활용하거나 대선후보 시절처럼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전격적으로 출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미지 정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는데 미디어의 힘을 빌리는 것만큼 쉽고 빠른 방법도 없다.

박근혜 성공할까?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의 취임 전 마지막 지지율은 44%에 불과 했지만 흥미로운 것은 박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수행을 잘할 것 같느냐는 질문에는 잘 할 것이라는 의견이 61.4%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지금은 조금 잘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는 뜻이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성공은 박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너무나 기대하고 있는 일인 것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 초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고 떠날 때 더 아름다운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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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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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