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뒤통수 노리는 '반박' 뜨는 까닭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3.04 13: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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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꼬리' 되느니 차라리 '뱀머리' 될 테다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 정부가 지난달 25일 드디어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새누리당이 국회 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국정드라이브가 기대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 당내에서 야당보다 무서운 '반박(반박근혜)'세력이 꿈틀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박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나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박근혜 대통령의 카리스마는 정치권에서도 유명하다. 전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측근들이 자신의 의견에 이견을 보일 때면 굳은 표정으로 상대방을 빤히 쳐다본다고 한다. 이른바 '박근혜 레이저광선'에 이견을 보이던 인사들도 지레 겁을 먹고 입을 다물기 일쑤다.

그런데 최근 그런 박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위협받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 야당보다 무서운 '반박' 세력이 몸집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독히도 괴롭혀온 것은 다름 아닌 당내 친박(친박근혜)세력이었다. 비록 소수지만 당내 반박세력의 등장이 심각한 이유다.

지는 친박
뜨는 반박

반박세력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을 필두로 한 친이(친이명박)세력이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경선룰 갈등으로 박 대통령과 대립한데 이어 대선 이후에도 연일 박 대통령 '딴지걸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실상 박 대통령의 첫 인사로 알려진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가 하면, 박 대통령이 일괄적으로 발표한 새 정부 장관 후보자 중 일부에 대해서도 자진사퇴를 거론하고 나섰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헷갈릴 정도다. 특히 대선 이후 당내에서 비주류로 추락한 친이계는 다가오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을 탈당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두 번째 세력은 당초 친박계로 분류되다 다양한 사연으로 반박으로 돌아선 탈박(탈박근혜)이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다.

사사건건 이견 표출, 노리는 것은 무엇?
당내 세력화 할까? 반기들다 눌릴까?

유 의원은 박 대통령이 지난 2004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를 맡았을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심복이지만 최근에는 정치권에서 '박근혜 저격수'로까지 불리고 있다. 유 의원 본인도 박 대통령과 관계가 소원해진 이유에 대해 "내가 너무 쓴 소리를 잘해서 그렇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은 지난 해 총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당명을 변경하려 하자 "새누리당이란 이름에 가치와 정체성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 비대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박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섰다.

또 인수위 시절에는 박 대통령이 막말 논란을 겪고 있는 윤창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임명하자 윤 대변인의 자진 사퇴를 주장하며 박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 윤 대변인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유 의원이 처음이었다.

어제의 동지
오늘의 적


세 번째는 아직까진 수면위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대선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고도 인선에서 소외된 세력들이다. 이들 사이에선 선거 승리의 공이 당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그렇잖아도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한 당내 인물들이 너무 많아 논공행상이 어려운 지경인데 박 대통령은 인수위 때부터 이러한 인물들을 대부분 배제하고 외부인사 위주로 인선을 실시해 나갔다. 당내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등 대선과정에서 큰 공을 세웠지만 대선이 끝난 후 버려지다시피 한 외부 영입 인사들은 얼마든지 반박세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반박세력으로 분류되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같은 당이라고 해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면 이를 말할 수도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이들과는 달리 야권에선 여권과 첨예하게 대립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표출되지 않고 똘똘 뭉친 모양새다. 게다가 현재 반박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중에는 과거에는 당론에 무조건 따르던 이들도 상당수다. 이들의 갑작스런 태도변화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대표적인 반박세력으로 거론되는 이재오, 유승민 두 의원은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지역별 의원들과 가진 식사 모임에 나란히 불참하기도 했다.

어찌됐든 반박세력의 등장으로 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단단히 발목이 잡혔다. 야권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안과 장관 임명 등에 대해 당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다 보니 국민들이 보기에는 박 대통령의 선택에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을 야권의 발목잡기로 몰아가고자 했던 박 대통령으로서는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다. 154석으로 아슬아슬한 과반을 유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으로서는 반박세력의 이탈이 치명적이다. 현재 19대 국회는 여대야소라고 하지만 반박세력이 본격적으로 세를 형성해 나간다면 실질적인 여소야대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대야소 상황에서도 국정운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친박계의 득세로 실질적 여소야대 상황에 직면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반박세력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정치권에선 이들이 반박세력을 형성하게 된 것은 '이미 잃을 것이 없다'는 심리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애초부터 박 대통령과 대립관계였던 만큼 이들로선 박 대통령과 관계가 나빠진다고 해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역으로 이제 와서 새 정부에 적극 협조한다고 해서 얻을 것도 없다는 분석이다. 그럴 바엔 차라리 주요 현안마다 반대 목소리를 냄으로써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몸값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목소리를 냄으로써 소수의 인원으로도 전체의 그림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박 대통령이 당장 반박 다독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박 대통령에 충성하는 친박계보다 박 대통령과 대립하는 반박세력이 새 정부에서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수도 있다.

선제적 방어
"우리 건들지 마"

이 같은 반박세력의 형성이 박근혜 정부하에서 벌어질지도 모르는 정치보복에 대한 선제적 방어 성격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치보복이 있기 전에 미리 세력을 형성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친이계의 사례다.


2007년 대선 경선에서 진 친박계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공천 학살' 등 정치적 핍박을 받았다. 이에 정치권에선 대선 전부터 "박근혜가 집권하면 문재인보다 더 세게 친이계 보복에 나설 것"이란 추측들이 오갔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가사업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고 4대강 사업과 한식 세계화사업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각각 의결했다.

따라서 친이계는 이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박 대통령과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것이란 분석이다. 친이계의 반박세력 형성은 '우리를 건들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가 될 수 있다.

야당 보다 무서운 반박, 그들의 정체는?
"날 버린 박근혜, 후회하게 만들겠어"

또 친이계로선 어차피 다음 공천을 보장받을 수 없는 데다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할수록 입지는 더 좁아지게 된다. 결국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할 때 박근혜 정부에 협조하는 것보단 자신들만의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분석이다.

다음 총선이 2016년에야 치러진다는 것도 이들이 반박세력을 형성한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적어도 그때까진 안전이 보장되는데다 다음 총선의 공천권은 임기를 고작 1년 남긴 박 대통령과 주변세력이 갖기보단 차기 대권을 노리는 새로운 주자가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정권 말이 되면 예외없이 현 정권에 대한 평가가 바닥을 쳐왔던 만큼 현 정권과 미리부터 거리두기에 나서는 것이 다음 총선에서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자가당착
결자해지

이 같은 반박세력의 가장 훌륭한 롤모델은 누가 뭐래도 과거 이명박 정부하에서의 친박세력일 것이다. 당시 친박세력은 당내 소수임에도 주요 현안에서 이 전 대통령과 정면대결을 펼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발휘했었다. 또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한 박 대통령은 대선 경선 패배 후에도 꾸준히 언론에 거론되며 존재감을 부각시켰고, 다음 대선까지 잊혀지지 않고 유력 대선주자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다음 대선에서 승리했다.

이러한 친박계의 행보는 박근혜 정부하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반박계의 롤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5년간 당내에서 이 전 대통령을 괴롭혔던 박 대통령이 앞으로 5년간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과연 박 대통령은 이들을 다독이기 위해 어떠한 카드를 내놓을까? 박 대통령은 이들을 끌어안고 강력한 국정 장악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박 대통령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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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거침없다. “정치 보복은 없다”고 단언한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국민의힘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 아닌 ‘내란 종식’이라고 받아쳤다. 사분오열로 흩어진 국민의힘이지만,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이재명정부를 공격하는 때에는 손발이 척척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인 이른바 ‘3대 특검’이 가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함으로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가결-거부권 무한 굴레가 이 대통령 취임 후 속전속결로 해결됐다. 허니문 없이 본게임 돌입 3대 특검은 모두 윤석열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을 수사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및 금품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등 국정 농단 의혹 등의 수사를 골자로 한다. 마지막으로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 및 은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당시 수사 외압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임 전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 공범 이모씨와 골프 모임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 김건희씨로 지목됐다. 특히 채상병 특검은 전 정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여러 차례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번번이 무너졌다. 1년9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에서 단번에 통과되자 본회의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 회원들이 일제히 자리서 일어나 거수경례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3대 특검은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이를 심의·의결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이라며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3개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 서류에 결재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요청서를 받은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속전속결 속 민주당 3특검법 모두 통과 반성 없는 국힘 ‘이 대통령 때리기’ 올인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상병 특검에 20명의 파견 검사가 투입되는 등 대규모 특검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과 혁신당은 법조계 인사들 중 후보자를 물색해 빠른 시일 내 추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기본원칙적 교훈과 경고를 드린다”며 곧바로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대통령 재판 중지법’까지 잇따라 추진되자 국민의힘은 “대선 다음 날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며 “괴물 독재 국가의 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협치는 사라지고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허니문 기간도 없이 곧바로 싸움이 번진 것은 여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한 여대야소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한국 역사를 돌이켜 보면 대선과 총선이 ‘심판론’처럼 작용하면서 여소야대와 여대야소 현상이 번갈아 나타났다. 대표적인 여대야소 예로 민주화 이후 치러진 13대 총선이 있다. 1990년 노태우정부 시기 당시 민주정의당과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이 뭉치는 이른바 ‘3당 합당’으로 200석이 넘는 초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탄생했다. 하지만 지역주의 고착화와 계파 갈등의 이유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 초반부터 어깃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과반이 넘는 152석을 얻었다.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121석에 그치면서 여대야소 정국이 펼쳐졌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년 만에 정권을 교체했다. 대선이 치러진 직후에 열린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기세를 몰아 153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을 이어갔다. 이후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친박(친 박근혜)계가 당권을 장악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같은 해 12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대야소의 틀을 갖췄지만 여권 내 계파 갈등, 쟁점 법안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여소야대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박정부가 레임덕에 접어들면서 새누리당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와 부동산, 집값 상승 등으로 5년 만에 정권을 고스란히 넘겨줬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심판론 성격으로 치러진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면서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고 결국 3년 만에 여대야소 정국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여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건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유독 이번 정권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의회 독주’를 넘어 ‘의회 독재’ 프레임을 씌우며 견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5월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 선진 대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전체주의 1인 독재국가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있다”며 ‘이재명 포비아’ 여론을 띄웠다. 이낙연 전 총리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새미래민주당은 “이재명 독재 정권 탄생 저지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과 국민통합공동정부 운영 및 제7공화국 개헌추진 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대선 하루 전날이던 지난 2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독재를 이재명과 민주당이 시작하면서 베네수엘라 지옥문을 반쯤 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한때 남미의 모범 국가였던 베네수엘라가 반미 포퓰리즘과 경제 파탄, 사법 장악과 독재의 길을 걸으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자유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잊지 말자” 윤 심판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역시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독재한다고 말을 들었지만, 유신정우회를 만들어서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했던 정도였다”며 “사법부를 장악하려 드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마 가장 심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 재판이 사실상 중지된 것을 두고는 “정치 권력에 사법부가 무릎 꿇고 정치적 면죄부를 주면서 법 앞에 권력이 있다는 걸 선언한 것”이라며 “사법부는 이재명 괴물 독재 국가의 공범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유권무죄가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권력이 있으면 면죄부를 받는 세상. 가히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독재 프레임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에 국민 40%가 힘을 실어준 데에는 지난 3년간 민주당이 보여준 ‘협치 없는 정치’ 때문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까지 봐온 이재명이란 사람은 당 대표 때의 정치 스타일도 그렇고 업무 방식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민주당에서 누가 감히 이 대표를 견제하겠나.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다. 제어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당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집안싸움이 한창인 와중에도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니, 국민의 피로감도 덩달아 높아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우려되나’라는 질문에 여당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국민의 선택을 독재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탄핵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당에 힘을 ‘몰빵’해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며,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원색적인 비난을 멈추고 여당 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회 독재? 윤 심판은 국민의 뜻” 여대야소 처음 아닌데…야 맹공 민주당 양부남 의원 역시 대선 전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의회 민주주의로 당을 지도했을 뿐이고 앞으로 하려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나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 등 몇몇 사람이 의회 독재라는 주장을 하고 김문수 후보도 ‘방탄 괴물 독재 국가’를 운운한다”며 “이재명 (당시) 후보를 괴물 독재로 지칭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정치 엘리트 기득권의 기만이자 오만이며 교만”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토론에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이 민주당의 예산 폭주, 행정부 장악 등을 예로 들자 “독재와 개혁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이 하려는 사법제도 개혁이라든지 기재부 개혁 등은 나름 합리성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런 개혁을 독재로 호도하는 것은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국민 생각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 성숙도를 봤을 때 의회를 장악했다고 독재 정치를 하다가는 그 정권도 혼이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내란 극복’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며 “내란 극복이라는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하다가는 결국 보복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다. 국민과 대화, 특히 자기와 반대되는 측 사람과 대화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 여대야소 정국에서는 여당이 고삐를 꽉 쥐고 있었음에도 하루하루 순탄치 않았다. 지금처럼 의회 독재든, 계파 갈등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야당이 호시탐탐 무너뜨릴 기회를 노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거대 여당이지만 계속해서 발목 잡힌다면 문재인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효능감 문제에 부딪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엔 다르다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과거의 여대야소와 지금의 여대야소는 다르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노태우정부 당시 3당 합당을 예로 들며 “과거에는 여대야소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투표를 통해 민주당 계열에 표가 몰렸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며 “윤석열이란 선장이 자격이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견제론이 나왔고, 그 결과 총선과 대선 모두 윤석열 심판론으로 치러졌다. 방향타를 국민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 대통령 재판, 올스톱 일단 푼 사법 족쇄? 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같이 밝히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리스크였던 대장동 배임 사건 역시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 역시 추후 지정될 가능성이 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임기 중 재판이 정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은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