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의 '4월 재보선' 대예측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2.22 19:51:59
  • 댓글 0개

자칫하면 '여소야대'도 가능하다

[일요시사=정치팀] 오는 4월24일 치러질 재·보궐선거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소송 중이던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재보선의 규모와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대선 패배 후 위기상항을 수습하기 위해 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하고, 새누리당 역시 과반 의석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4월 재보선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 <일요시사>가 미리 예측해봤다.



당초 2013년은 모처럼 총선이나 대선, 지방선거와 같은 큰 선거가 없는 정치적 휴식기로 인식됐다. 그런데 최근 소송 중이던 19대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예상치 못하게 4월 재·보궐선거의 판이 커졌다.

판 커진 재보선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김근태(충남 부여·청양), 김동완(충남 당진),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심학봉(경북 구미갑), 윤영석(경남 양산), 이재균(부산 영도), 이재영(경기 평택을), 조현용(경남 함안·의령·합천), 정두언(서울 서대문구을) 등 10명과 민주통합당의 배기운(전남 화순), 신장용(경기 수원을), 이상직(전북 완산을) 등 3명, 무소속 김형태(경북 포항남구·울릉), 통합진보당 김미희(경기 성남 중원), 진보정의당 노회찬 (서울 노원구 병) 등 3명을 모두 합쳐 16명이다.

이중 정두언 의원은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1심 또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인선도 변수다. 박 당선인이 청와대 인선에서 현역 의원을 차출한다면 해당 지역구는 4월 재보선을 치러야만 한다. 진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로 이름이 올랐고, 유정복 의원 등의 청와대행도 예상되고 있어 박 당선인의 청와대 인선이 마무리 되면 재보선 해당 지역은 더욱 늘어 날 것이란 예측이다.


따라서 오는 4월 재보선의 규모는 역대 재보선 중에서도 손에 꼽힐 만한 규모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미 당 체제 개편 등 쇄신작업을 서두르며 재보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4월 재보선에서 패배할 경우 새누리당은 자칫 과반의석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 현재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54석. 과반의석이 무너질 경우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은 야권에 번번이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크다.

또 집권 후 처음으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선거인만큼 패배할 경우 새 정부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최대 11명 낙마 "초대형 악재 될까?"
달아오르는 재보선판 "승자가 다 가지는 게임"

반대로 승리할 경우에는 안정적인 과반의석을 확보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총선, 대선에 이은 3연승으로 당 안팎에서 박 당선인에 대한 신뢰는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의 경우도 이번 재보선은 대선 패배 이후 분열과 반목을 거듭하며 좀처럼 대선 후유증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일거에 해결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거머쥘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당이 단합하지 못하고 패배한다면 최악의 경우 분당사태까지 오는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비관론까지 나온다. 여야 모두 명운을 걸 수밖에 없는 승부인 셈이다. 때문에 여야는 4월 재보선을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론 너무 판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단 4월 재보선의 판세는 새누리당에 무척 불리하다. 재보선 예상지역 16곳 중 10곳이 당초 새누리당이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내에선 "이겨도 본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기존의 새누리당 의원의 잘못으로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다.

당장 상대후보들은 책임론을 거론하며 집요하게 공격해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급락한 박 당선인의 지지율도 골칫거리다.

야권이 박근혜 심판론을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박 당선인의 잇따른 인선실패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특별사면 등 여권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이번 재보선을 통해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새누리당에는 무엇보다 '대통령 프리미엄'이 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여당 국회의원이 당선돼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기대 심리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대선 직후 치러진 2008년 총선의 경우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현재 정당별 지지율도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크게 앞서고 있다. 민주당이 대선 패배 후에 제대로 당을 수습하지 못하고 내부 갈등과 반목을 계속하고 있는 점도 선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모 아니면 도

일각에선 이번 재보선에서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후보나 그 측근들이 출마해 돌풍을 일으킬 경우 지난 대선에서처럼 정치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안 전 후보의 출마와 신당창당을 더 경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안 전 후보가 이번 재보선에 출마해 돌풍을 일으킬 경우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마저 빼앗기고 전패할 가능성까지 있다.

또 정치권에서는 지역여론 전체가 새로운 정치 대안을 열망하고 있어 안 전 후보의 신당 또는 무소속 후보들의 돌풍으로 여야 모두 닭 쫓던 개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들려온다.

한편 이번 재보선은 그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힘들다. 대부분의 해당지역이 서울, 경기, 인천과 충청 등 지역 색이 옅고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곳들이기 때문이다. 해당지역들은 이전 선거들에서도 여야가 피 말리는 한 자리수 득표율 경쟁을 펼쳐왔던 곳들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4월 재보선이 양 진영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선거가 됐다"며 "정치 쇄신 논의가 재개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다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안철수 귀국 임박설

4월 재보선 돌풍 될까?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후보가 머지않아 귀국할 것 같다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안 전 후보 본인이 공식적으로 입장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귀국설을 뒷받침할 솔깃한 얘기들이 들린다.

우선 안 전 후보가 비자 없이 출국했다는 주장이 있다. 사실이라면 대선 당일인 지난해 12월19일 미국으로 출국한 안 전 후보는 미국 현지에서 비자를 갱신하지 않는 한 3월18일 안에는 귀국을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암투병 중인 박영숙 안철수재단 이사장의 병문안을 위해 입국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나온다. 또 함께 출국했던 아내 김미경 교수가 서울대 새학기 강의 준비를 위해 이달 안에 귀국할 예정이며 안 전 후보도 함께 귀국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단순한 귀국 임박설에도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