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국제사회의 잇따른 경고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특히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하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핵 사태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겐 오히려 천금 같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색적 지적이 나온다. 북핵 사태에도 박 당선인이 극도로 표정관리를 하고 있는 내막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는 "내치에서의 실수는 선거에서 지면 그만이지만, 외교에서의 실수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공식 취임도 하기 전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다. 북한이 지난 12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특히 이번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하는 기술을 완성한 것으로 추정돼 국제사회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게다가 국정원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상태다.
절체절명 위기가
천금 같은 기회?
국방부는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고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성명을 통해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조기에 배치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심지어 정치권 내부에서는 우리나라의 핵무장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로써 한반도는 한 순간에 일촉즉발의 초긴장 국면으로 진입했다.
박 당선인으로서는 무척 난감한 상황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기간 이명박 정부 5년간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약속했었다. 필요하다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직접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까지 밝혔었다. 북핵사태로 박 당선인의 이러한 구상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차질을 빚게 됐다.
그런데 정치권 일각에선 북핵사태가 박 당선인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이색적인 분석이 나온다. 오히려 천금 같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불편했던 사람들과 단숨에 '의기투합'
위기서 또 빛난 박근혜식 '불통리더십'
우선 박 당선인의 지지도는 북핵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진 급격한 하락세였다. 지난 1월 이후부터 하락세가 이어지더니 2월에 접어들면서는 급기야 50% 밑으로 빠지는 참담한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역대 최저치다.
한국갤럽이 설 직전인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218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박 당선인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8%에 그쳤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였고, 의견 유보는 17%였다. 박 당선인으로서는 인선실패 등 여러 가지 악재로 궁지에 몰린 상태였다.
그런데 북핵사태가 터지면서 국면은 단숨에 전환됐다. 실제로 인선 및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박 당선인과 연일 대립각을 세웠던 야권은 북핵사태 이후 여권과의 공조에 무척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박 당선인은 북핵사태로 단번에 야권과 대화의 물꼬를 틀수 있었다.
물론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에도 속사정은 있다. 야권은 지난 대선 패배 원인 중 하나로 좌클릭 노선을 꼽고 있다. 때문에 북핵사태 이후 자칫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울 경우 북한 편들기로 비춰질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 민주당의 경우는 북핵사태를 전후로 안보 행보를 강화함으로써 확실한 중도 이미지를 심겠다는 포석이다.
궁지몰린 박
국면 대전환
여권 내부의 갈등도 급격히 봉합되는 추세다. 전날까지 통상조직개편 문제로 심각하게 대립했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진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간의 갈등은 눈 녹듯 사라졌고, 측근 특별사면 문제 등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이명박 대통령과 박 당선인은 북핵사태 당일 회담을 갖고 긴밀히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당선인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던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들은 일거에 해결된 것이다.
박 당선인을 옥죄어 오던 각종 의혹들도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듯하다. 북핵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박 당선인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윤정훈 목사가 지난 대선 당시 불법댓글 아르바이트 팀을 운영한 이른바 '십알단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을 받으면서 난감한 상황에 처했었다. 하지만 북핵사태 이후 이 같은 이슈에 대한 관심도는 뚝 떨어졌다.
또 일부 진보언론의 경우는 북핵사태에도 박 당선인과 관련한 의혹을 취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네티즌들로부터 '종북언론'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연히 기자들의 취재활동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야권 정치인들이 북핵사태를 놓고 더욱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박 당선인이 북핵사태 다음 날인 지난 13일 발표한 6개 부처 인선의 경우 야권이 문제 삼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이번 인선에선 안전행정부 장관에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 교육부 장관에는 서남수 위덕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는 윤병세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수석, 법무부 장관에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 국방부 장관에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각각 내정됐다.
이중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벌써부터 배우자와 장남 명의로 경북 예천군 용문면 임야를 매입한 것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탈루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북핵사태로 안보라인의 공백을 용납할 수 없는 긴박한 시점에서 국방부 장관 내정자를 낙마시키기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이번 6개 부처 인선의 경우는 별 다른 어려움 없이 야권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인수위 출범 이후 인선 때마다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으로 큰 곤혹을 치러온 박 당선인으로서는 무척 반가운 일일 것이다.
또 박 당선인은 북핵사태와 관련 취임 후 안정적인 위기관리 역량을 보여주게 되면 오히려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도 높다.
안보 대통령
여성 대통령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안보대통령이 되겠다고 스스로 공언했지만 상대 후보들은 여성대통령은 안보에 취약할 것이라는 논리로 박 당선인을 집요하게 공격했었다. 이제 박 당선인은 취임 전부터 안보 대응능력을 시험받게 된 것이다.
물론 박 당선인 진영은 자신만만한 모습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리더십은 사실 위기상황에서 더욱 빛나는 리더십"이라며 "불통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위기 상황에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느라 우왕좌왕하는 것보다 조직을 일사분란하게 통솔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필요하다. 박 당선인은 그러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북핵사태를 전후해 박 당선인의 지지도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낙관이었다.
실제로 박 당선인을 정점으로 한 집권세력은 북핵사태가 터지자 긴박하게 움직였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곧바로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북한을 강력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청와대로 달려가 이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를 설명받고 대응방안을 숙의했다. 상대가 북한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당장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발 빠른 대응이었다는 평가다.
국면전환에 안보만큼 좋은 것은 없다
북핵 악재라고? 임기 초 정국 돌파구
북핵사태로 보수층을 물론이고 대다수의 중도층에서도 우리 정부가 북한에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 또한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으로서는 호재일 수밖에 없다.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대북문제와 관련 지나친 좌클릭으로 일부 보수층의 반발을 샀었다. 북핵사태를 계기로 박 당선인은 이 같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인수위 기간 역대 최저치의 지지도를 기록하며 출범과 동시에 '식물정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았던 박근혜 정부는 북핵사태로 인해 정국 초반 강력한 국정 장악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호재는 곧 다가올 4월 재보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박 당선인의 잇따른 인선 실패, 불통 논란과 이명박 정부의 실책, 측근 특사 논란 등으로 4월 재보선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던 여당으로서는 북핵사태가 내심 반가웠을 것이다.
게다가 박 당선인으로서는 북핵사태로 실질적으로 잃을 것이 없다는 점도 중요하다. 자칫 북핵사태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나 코스피 등이 하락해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다면 박 당선인으로서도 부담이 컸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학습효과 때문인지 북핵사태에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굳건한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은 박 당선인이 북핵사태에도 더욱 마음 놓고 웃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잃은 것 없고
얻은 것만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북핵은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훨씬 중요시 되는 국가적인 중대사안"이라며 "다른 정치 갈등요소들은 당연히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박 당선인은 당분간은 정치 갈등에서 벗어나 강력한 국정 운영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통진당, 북핵 규탄 결의안 표결 불참
'종북' 논란 더욱 가속화 될 듯
통합진보당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북한 제3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 대한 표결 불참을 결정했다.
김재연 통진당 원내대변인은 표결 불참 이유에 대해 "당론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인데, 결의안에는 그 내용이 빠져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진당이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종복'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만큼 이번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 불참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결의안에서 "금번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