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러시’ 레이싱걸 빛과 그림자

새파란 걸그룹 가라…농익은 레걸테이너가 뜬다!

[일요시사=연예팀] 지난 2005년 레이싱걸계의 전설 오윤아가 KBS2TV 드라마 <올드미스 다이어리>를 통해 연기자로 전향했다. 수년 동안 그는 드라마, 방송 등 종횡무진 활약하며 가장 성공한 레이싱걸 출신 연예인으로 등극하기에 이르렀다. 오윤아처럼 연예계 진출에 성공한 레이싱걸이 있는 반면에 이렇다 할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연예계를 떠나야만 했던 이들도 있었다. 레이싱걸의 연예계 진출 빛과 그림자를 살펴봤다. 



바야흐로 레이싱걸 전성시대가 왔다. 해마다 개최하는 모터쇼에서 섹시한 의상을 입고 포즈를 취하는 레이싱걸들의 인기는 해가 갈수록 하늘을 치솟고 있다. 이는 브라운관에서 화려한 입담과 아름다운 몸매를 한껏 뽐내는 아이돌보다 더 높은 수치다.

승승장구하는 인기 덕분에 수많은 레이싱걸들은 단지 노출의상을 입고 자동차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직종에서 벗어나 연기자, 가수, MC 등 다방면으로의 연예계 진출을 꾀하고 있다. 레이싱걸은 스타로 발돋움하기 위해 거쳐야 할 일명 ‘스타 등용문’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노래, 연기, MC…
레걸 전성시대! 

첫 레이싱걸의 연예계 진출은 약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2년 서울모터쇼에서 레이싱걸 중에서도 특급 레이싱걸만 가능했던 미래형 자동차 메인 도우미를 맡아 세간의 화제가 된 오윤아가 2005년에 KBS 시트콤 <올드미스 다이어리>를 통해 ‘레이싱걸 출신 연예인 1호’로 등극했다. 이후 오윤아는 영화 <연애술사> <올드미스 다이어리>, SBS드라마 <그 여자> <연애시대> <외과의사 봉달희> 등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연기력과 재능을 공식으로 인정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굵직굵직한 다수의 광고에 출연함은 물론, MBC <섹션TV연예통신> 리포터로도 활약해 가장 잘 나가는 스타 못지않게 맹활약을 선보인 바 있다. 최근에는 김수현 작가 집필의 JTBC <무자식 상팔자>와 SBS <돈의 화신> 등에서 극의 흐름을 연결해주는 주요한 역할을 맡으며 결혼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그는 <돈의 화신>에서 결혼과 득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빼어난 몸매를 과시해 건재함을 알렸다. 이처럼 오윤아를 기점으로 레이싱걸의 연예계 등용문은 활짝 열렸다. 사실상 오윤아가 연예계 진출로를 터준 것이나 다름없다.


1세대 레걸 오윤아, 드라마 조주연급 종횡무진 활약
김시향, 볼륨감 넘치는 몸매로 지상파 게스트 낙점

레이싱걸 출신 중 가장 성공한 케이스로 꼽히고 있는 오윤아지만 그 역시 연예계 진출에 따른 남모를 고충이 숨겨져 있었다. 2006년 각종 드라마 출연으로 종횡무진 연기활동 할 당시 그는 KBS 드라마 <미스터 굿바이> 제작발표회에서 “주위 사람들이 일컫는 레이싱걸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속상했다”고 발언했다. 이밖에도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노출의상 혹은 비키니를 입고 나오는 신이 매 작품에 포함돼 있었다”며 연기보다 몸매를 더 부각시키는 점에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연기 욕심의 끝을 모르는 오윤아는 자신을 “천상 배우 팔자”라고 지칭하면서도 “아직 만족할 만한 연기는 멀었다. 40대쯤 내 매력과 연기력을 모두 발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단언했다.

‘제2의 오윤아’를 꿈꿨던 레이싱걸 출신 방송인 김시향은 그토록 바랐던 연기자로 자리매김 할 찰나에 누드화보집이 유출돼 곤욕을 치른 케이스다. 2004년 대구모터쇼를 통해 레이싱걸로 데뷔한 김시향은 같은 해 지누션의 ‘전화번호’ 뮤직비디오를 통해 연예계와 연을 맺었다. 이후 그는 케이블방송 <나는 펫> 공개 모집을 통해 총 1천여 명의 지원자 중에 300:1의 경쟁률을 뚫고 나온 실력파로 인정받으며 <나는 펫 시즌3>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이밖에도 김시향은 KBS <스타골든벨>과 MBC <섹션TV 연예통신>의 리포터로 활약하는 등 공중파로도 영역을 확장했다. <김시향의 놈놈놈>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쇼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MC로의 자질도 맘껏 표출했다. 이윽고 지난 2009년 SBS드라마 <스타일>에서 황보갑주 역을 맡아 신인답지 않은 탄탄한 연기력을 선보이며 지상파 드라마 조주연급 역할에도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다.

한시적인 인기
연예인 전향 한계

그러나 인생은 한 치 앞도 못 본다고 했던가. 별 탈 없이 승승장구 할 것만 같던 그의 연예계 삶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활동을 중단해야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했다. 사건의 시작은 2011년 그의 누드사진이 온라인상에 무차별 유출되면서부터다. 앞서 김시향은 훤히 드러난 등라인과 가슴이 깊게 팬 의상을 기본으로 한 과감한 섹시화보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가슴이 전부 드러난 김시향의 누드사진을 전 소속사 관계자가 무단유출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진흙탕싸움으로 번졌다. 이에 김시향은 전 소속사 관계자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을 뿐만 아니라 누드사진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업체 관계자는 물론 모바일 서비스 업체 대표 등도 함께 고소했다.



당시 그는 레이싱모델 오윤아 만큼의 인지도를 얻는 것이 다소 힘겨웠었고, 이에 파격적인 섹시 화보를 공개하며 인기몰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이도 대중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고 화보는 반짝 이슈로 떠올랐지만 결국 본인에게 상처만 새 아쉬움만 남겼다.

‘시구여신’이라 불리는 레이싱걸 출신 방송인 이수정은 8등신 콜라병 몸매와 명품 시구폼 하나로 단숨에 연예계 진출에 성공했다. 그는 유명한 레이싱모델 이수진의 친동생으로, 175cm의 장신에 육감적 몸매를 소유한 당대 최고 인기의 레이싱걸이었다. 그러다 2011년 그에게 우연히 시구기회가 주어졌고, 단 1번의 시구를 위해 이수정은 무려 400회에 걸쳐 피칭연습에 몰두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던가. 프로선수 못지 않은 그의 시구장면은 방송되자마자 모든 야구팬들을 홀렸고, 각종 언론은 ‘시구여신’ ‘화제의 시구녀’ 등 이수정의 시구폼을 연일 거론하며 ‘가장 개념있는 시구자’로 선정해 기사화했다. 


방송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스포츠계에서는 이수정을 섭외하기 위해 입질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그는 시구여신으로 떠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MBC <스포츠매거진>의 리포터로 발탁됐고, 스포츠 프로그램 뿐 아니라 지상파와 케이블을 넘나들며 드라마, 시트콤, 쇼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빛 보지 못해
자살 시도도

반면 레이싱걸의 연예계 진출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다. 대표적 인물이 바로 가수 이혜린이다. 2005년~2008년까지 ‘얼짱 레이싱걸’로 불리며 잘나가던 레이싱 모델이었던 이혜린은 섹시 모바일 화보를 통해 다수의 남성팬도 확보했으며 같은 해 ‘부산국제모터쇼’에서 메인 모델로 활동하며 모터쇼 기간 내내 주인공인 자동차보다 더 주목받기도 했다. 입소문을 통해 유명해진 그는 많은 소속사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으면서 모델계를 은퇴하고 본격 연예계에 발을 들였다.

그가 선택한 직업은 바로 가수. 이혜린은 타 동료 2명과 함께 ‘쎈(SSEN)’이라는 이름으로 걸그룹을 결성한 뒤 예명 ‘유주’로 활동했으나 인기는커녕 그녀가 누군지도 모를 만큼 사람들에게서 잊혀져갔다. 재작년 초 두 번째 앨범을 발매한다던 이혜린은 대중의 무관심과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우울증까지 동반돼왔다. 당시 이예린은 레이싱걸 시절보다 더 인지도 낮은 연예인 지망생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황이었다. 

이수정, 언니 수진과 방송인으로 활동
섹시화보·영상…우울증·자살 부작용도

연예인은 대중의 사랑과 인기를 한몸에 받지 못 하면 쉽게 우울증에 걸린다고 한다. 이예린도 우울증이라는 무시무시한 병을 이겨내지 못 하고 2010년 10월, 자택에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얼짱 레이싱걸이 우울증 자살이라니…. 안타깝다” “역시 레이싱걸 출신의 한계인가” “레이싱걸 시절엔 누구보다 잘 나갔는데 연예계로 빠지자마자 이런 참담한 결과가…” 등 다양한 의견으로 조의를 표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이목을 끌어 씁쓸함만 남겼다.

선정성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레이싱걸도 있다.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정은주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지난 2007년 서울 모터쇼에서 ‘지프(Jeep)’ 메인모델로 주목받은 정은주는 175cm의 휜칠한 키, 글래머러스한 몸매, 강렬한 눈빛, 도도한 섹시함으로 현재 각종 패션 화보와 모터쇼의 모델 캐스팅 1순위에 랭크되며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이후 케이블방송 VJ로 왕성히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예계로 발을 담갔고, 어려서부터 꿈이었던 가수데뷔를 준비했다. 그는 걸그룹이 아닌 섹시 트로트가수를 선택하며 ‘누디티 가수’로 데뷔를 알렸다. 누디티란 노출 또는 벌거숭이, 나체라는 의미다. 이윽고 음원과 티저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했지만, 이는 곧 선정성 논란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해당 영상은 그가 표방하는 누디티(Nudity)의 의미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신체적 장점을 적극 활용해 여타 섹시 가수와는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과다노출은
독약 되기도

공개된 티저 홍보영상은 정은주가 데뷔곡 ‘짜릿짜릿’을 부르는 모습이 담긴 1분51초의 짧은 동영상이다. 영상에서 그는 재킷 안에 속옷만 입고 있거나 아예 반라의 상태로 등장한다. 또한 누운 상태로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듯한 야릇한 표정을 짓고 망사 스타킹을 찢는 등 자극적인 장면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해당 영상은 각종 포털과 게시판에 옮겨져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정은주 관련 검색어도 인터넷 포털 검색 순위 1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지만 세인의 비난도 뒤따랐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야하게 입고 옷만 벗으면 가수냐”, “10대들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느냐”, “노래 홍보 영상이라기 보다는 포르노에 가깝다”며 비난성 댓글이 폭발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현재는 다른 앨범을 발표하며 재기를 노리고 있지만, 이 또한 선정적 홍보가 주를 이루고 있어 재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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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