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나간’ 골목상권 규제 논란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2.13 10: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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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도 ‘동네빵집’인데 왜?

[일요시사=경제1팀] 프랜차이즈 빵집의 신규 출점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렸다. 골목상권 보호를 등에 업고 ‘재벌빵집’을 몰아낸 동네빵집이 여세를 몰아 프랜차이즈 빵집과의 맞대결에서도 승리한 셈이다. 그러나 재벌빵집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후폭풍이 거세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와 CJ그룹 계열의 ‘뚜레주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불러온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빵집이다. 이들 빵집은 향후 3년간 매년 새로 낼 수 있는 점포수가 전년 말 기준 2% 이내로 제한된다. 그것도 동네 빵집과의 거리가 걸어서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사실상 발이 묶인 셈이다.

상생에 초점?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5일 프랜차이즈 제과업체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두 개 업체에 이 같은 권고조치를 내렸다. 권고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다.

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골목상권 보호와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다는 취지다. 동반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동반위 권고대로라면 프랜차이즈 업체는 출점 제한으로 인한 브랜드 파워 하락이 곧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결국 가맹점주의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SPC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여서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사실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우선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두 업체는 사실상 이를 피해 신규 매장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매년 순수 감소하는 점포수만 약 200개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SPC 관계자는 “파리바게뜨가 한 해 동안 순수 폐점·이전하는 점포 수는 대략 100개 수준”이라며 “이번 권고안으로 감소분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뚜레쥬르 역시 매년 감소하는 점포수가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수준이다.

동반위 점포 500m이내 확장·진입 자제 권고
업계 “이중규제 역차별…가혹한 조치” 반발

신규 매장을 2% 이내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크다. SPC는 동반위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는데, 신규 매장 수를 2% 이내로 잡은 것은 기업에 최소한의 성장도 하지 말라는 가혹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중규제도 문제다. 두 업체는 이미 같은 브랜드 제과점 500m 이내에 출점을 금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규제로 지난해 두 업체의 신규 매장 수는 이미 크게 줄어든 상태다. 그러나 여기에 중소 제과점과 거리 제한까지 받게 되면 사실상 출점 가능한 곳을 찾기란 쉽지 않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이번 500m 거리 제한(동네빵집 기준) 결정은 기존 공정위 거리제한에 이은 이중규제로 사실상 확장 자제가 아닌 사업 축소의 우려가 있다”며 “자연감소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매장수가 역성장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실제 베이커리 업종 전체에 대한 거리제한에 해당, 경쟁 저해는 물론 소비자의 기본 선택권과 후생을 저하시키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이중 규제로 업계를 옭아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조건 대형 프랜차이즈를 막는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좋아질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를 때려잡는다고 지금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쟁이 심해지면서 수입을 못내 힘들어지는 게 문제의 핵심인데 무조건 진입 장벽을 막는다고 해서 영세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수성가한 중견프랜차이즈 업체에까지 출점 규제의 굴레를 씌우는 건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높다. 재계순위 14위인 CJ그룹의 계열사인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와 중견기업인 SPC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에 같은 방침을 적용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파리바게뜨의 경우, 광화문 1호점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만해도 크라운베이커리·고려당·태극당 등 몇몇 대형 브랜드에 밀려 있던 업체였으나, 독특한 기술과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성공신화를 이끌며 지금의 자리에 올라섰다.

SPC의 관계자 역시 “SPC는 베이커리 사업이 전체 매출의 97%를 차지한다”며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CJ와는 기업의 태생이 다르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베이커리 전문기업인 SPC와 CJ그룹의 계열사인 CJ푸드빌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SPC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프랜차이즈 업계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한국프랜차이즈협회를 매개로 SPC, 놀부, 원앤원, 본죽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중심으로 비대위가 꾸려지고 있다.

사실상 영업정지

위원장에는 이명훈 협회 부회장(오니규 대표)이 선임됐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적합업종 지정 대상에 속하지 않는 이 부회장을 선임했다. 비대위는 이번 동반위의 결정과 관련된 소송과 외식업종 관련 추가 논의 등을 담당하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동반위의 결정에는 불합리한 내용이 다수 담겨 있다”며 “특히 프랜차이즈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관련 업체들이 함께 모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설 이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동반위의 두 얼굴


동반성장위원회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간부 아들의 결혼 소식을 대기업에 공지한 사건 때문이다.

재계 등에 따르면, 동반위는 지난달 17일 대기업 관계자 200여명에게 ‘동반성장지수 추진 안내’라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말미에 정영태 사무총장의 아들 결혼식을 적었다.

해당 메일은 ▲동반위 사업설명회 안내 ▲체감도 조사 가감점 평가 ▲동반성장지수 참여기업 연락처 조사 등의 내용이 담겨 사실상 ‘공문’이나 다름없었다. 동반위는 ‘기타사항’이라는 항목을 추가해 정 사무총장 아들의 결혼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비난이 빗발치자 정 사무총장은 사퇴했다. 그는 “사실 여부를 떠나 이번 일은 제 부덕의 소치로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 자체를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번 일로 위원회의 활동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물러나기로 했다”고 사퇴의 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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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오세훈 한강버스, 아라호 흑역사 오버랩

1000억 오세훈 한강버스, 아라호 흑역사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시가 돛을 올린 한강버스가 고장 끝에 결국 멈췄다. 과거 ‘아라호 사업’도 재조명되고 있다. 아라호 사업은 2010년대 초반 경인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인천시와 공동으로 수백억원을 들여 기획한 수상 교통 프로젝트였다. 아라호는 시민들의 외면과 운영 적자로 인해 자취를 감췄다. ‘반면교사’로 삼았던 걸까? 서울시는 한강을 따라 운행되는 수상 교통수단으로, 서울 전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18일 한강버스 운항을 시작했다. 여의도, 잠실, 뚝섬 등 주요 한강변 거점과 지하철역을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게 핵심이다. 관광이냐 출퇴근이냐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통해 관광 교통수단을 넘어 서울을 ‘한강 중심의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운항이 중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9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주택 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 도중 “한강버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열흘 정도 운행 통해 기계적·전기적 결함이 몇 번 발생하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서 약간 불안감 생긴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운항을) 중단하고 충분히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한강버스 시민 탑승을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 운항을 한다. 시는 국내 최초로 한강에 친환경 선박 한강버스를 도입해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22일에는 잠실행 한강버스가 운항 중 방향타 고장이 발생했고, 같은 날 마곡행도 운항 준비 중 전기 계통에 문제가 생겨 결항했다. 26일에도 운항 중 방향타 고장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운항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자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 과거 아라호의 값비싼 교훈을 남겼지만, 실패 요인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결과다. 한강버스 역시 또 하나의 혈세 낭비 사례가 될 수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아라호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이번에는 실질적인 시민 편익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강버스가 서울의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으로 자릴 잡을지, 아라호의 전철을 밟을지는 향후 몇 년간의 운영 성과에 달려 있다. 서울시 아라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임기 때인 2010년 서울시가 예산 112억원을 들여 만든 2층 유람선으로 지난 2009년 5월부터 1년5개월을 들여 건조됐다. 오 시장의 지시로 건조된 아라호는 시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공연과 한강특화공원 관람이 동시에 가능한 선상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영리 목적보다 공공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민자 유치 대신 재정이 투입된 사업이었다. 당초 아라호를 한강에서 인천 앞바다까지 운항하는 관광 크루즈선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여덟 차례 시범 운항과 21회 시험 운항만 했을 뿐 사실상 사업은 중단됐다. 제작 당시부터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을 빚었던 아라호는 정식 취항도 해보지 못한 채 팔렸다. 실제 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와 유지비 등 관리 비용에만 연간 1억원이 들어간다는 점도 매각을 선택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112억원 들여 29억원에 판 아라호 출항 나흘 만에 고장…오, 좌불안석 아라호가 정식 운항에 나서지 못했던 배경에는 서해뱃길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도 있었다. 오 시장의 아라호 활용 계획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이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10월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 후 사업 타당성 문제로 매각을 결정하면서 오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백지화됐다. 결국 서울시는 아라호 매각을 결정한 후 지난 2013년 5월, 106억원의 예정 가격으로 매각 입찰에 나섰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후 2차 입찰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알만한 이들은 알겠지만, 선박 사업은 수요를 찾기 어려운 사업 중 하나다. 결국 서울시는 3차 매각 입찰에서 최초 예정 가격에서 10% 인하된 95억원으로 깎았지만 이마저도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같은 해 11월, 4차 매각에서 15% 인하된 90억원에 입찰을 시도했지만 응찰자가 없어 가격 인하의 효과는 전혀 없었다. 그러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아라호를 매각하지 못하자 결국 임대 쪽으로 사업 방향을 틀었다. 아라호가 정식 운항도 못한 채 6년 넘게 여의도 한강공원 선착장에 방치되면서다. 서울시가 제시한 사업 기간은 연말까지 8개월이고 한 차례 1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다. 당시 최저 임대료는 2억6300만원이었다. 아라호는 임대 사업을 시작해 건조 6년 만에 빛을 봤지만, 운항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한강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아라호는 지난 2016년 민간업체인 레츠고코리아가 임대사업권을 낙찰받아 3년간 운영하다가 2018년 이랜드그룹 계열사 이랜드크루즈로 사업권을 넘겨줬다. 이랜드크루즈가 사업권을 따낸 시점은 지난 2018년 3월이지만 실제 운영은 2019년 6월부터 시작됐다. 이전 사업자인 레츠고코리아가 서울시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유람선과 시설물 반환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랜드크루즈는 1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 2019년 6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아라호의 임대 운영 사업을 1년 만에 접어야 했다. 애물단지 전락하나 이랜드크루즈는 임대계약 갱신청구권(1년)마저 포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무렵부터는 주식회사 수가 임대사업권을 이어받았다. 이후 마지막으로 인더라인25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와 지난 2022년 12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1년 단기 임대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인더라인25가 철거하지 않아 서울시는 골머리를 앓았다. 아라호 운항은 멈췄지만, 선착장을 한 달째 무단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더라인25는 계약 연장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인더라인25를 상대로 명도소송,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행정 가처분 등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아라호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수요 예측 실패와 운영비 부담이었다. 당시 서울시는 아라호가 연간 수십만명의 승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예상했으나, 실제 이용객은 예측치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노선 설계가 시민들의 일상적인 통근이나 이동과 잘 맞지 않았고, 요금 역시 육상 교통수단에 비해 비쌌다. 결과적으로 관광객 유치에도 한계가 있었고,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아라호는 철수될 수밖에 없었다. 아라호는 건조한 지 15년 만에 민간에 팔렸다. 지난 1월 서울시 한강 유람선 아라호는 5차례 입찰 끝에 약 28억5780만원에 팔려 민간업체에 인도됐다. 2013년부터 총 9번의 입찰을 시도한 결과 3분의 1 가격에 달하는 헐값에 팔린 셈이다. 당시 서울시에 따르면 아라호는 2024년 11월 말 공개입찰을 진행한 뒤 지난달 주식회사 마이랜드와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길이 58m에 688톤 규모의 아라호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과 서강대교 남단을 오갔다. 승객은 총 310명까지 태울 수 있다. 음악회, 공연, 결혼식, 영화 상영을 위한 시설도 보유했다. 선착장에는 편의점, 치킨집 등 부대시설도 있었다. 아라호는 건조 후 15년 만에 매각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후임 고 박원순 시장이 2012년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5년간 방치됐다. 2013년 5월 처음으로 공개입찰에 넘겨졌다. 시는 같은 해에만 총 4번의 입찰을 추진했으나, 입찰자가 없어 매번 무산됐다. 실패했지만 이번엔 달라? 서울시는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매각을 시도했으나, 매각사의 자금 동원 문제로 불발됐다. 이에 시는 2016년 아라호를 매각하는 대신 민간 위탁하는 방향을 택했고, 2017년부터 민간 위탁을 통해 운영했다. 하지만 임대계약이 만료되면서 지난해 5월 말부터 운항이 중단됐다. 그러자 시는 다시 매각을 시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총 5차례의 입찰을 진행했고, 같은 해 11월 말 입찰자가 나와 12월 매각 계약을 맺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아라호의 위탁 운영은 선박 운항이 아닌 선착장 내 치킨집 등 부대시설 위주로 돌아갔다”며 “자연스레 선박도 노후화되고, 전반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시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적 분쟁으로 얼룩진 아라호를 통해 한강에 배 띄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번 한강버스 사업에서 아라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3가지 전략적 과제를 내세우고 있다. 먼저, 실제 수요 기반의 노선 설계를 강조했다. 또 관광 중심이 아닌, 출퇴근·생활 교통을 고려한 정류장 배치, 그리고 지하철·버스 환승과의 연계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내세우기도 했다. 기존 대중교통과의 환승 할인을 적용하고, 관광·레저용 프리미엄 서비스와 생활 교통 요금제의 이원화를 강조했다. 또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선박을 도입했고,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한다.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들인 초기 사업비는 약 542억원으로 향후 발생할 총 사업비는 약 1500억~1750억원으로 예상된다. 아라호 사업비보다 10배가량 많은 혈세가 투입될 예정이다. 한강버스는 출·퇴근용 선박인 만큼 이용객을 충족하기 위해 여러 척의 선박이 필요하다. 지난해 3월 한강버스 운영사는 6척의 선박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는 첫 출항 이후 3척이 운항 중이며, 향후 6척의 선박이 모두 납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선착장 시설, 운영 시스템,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가 포함돼 총사업비가 1000억원대 중반까지 증가한다. 묻지 마 10배로 베팅 6시에 나와야 9시 출근 아라호는 ‘유람선 제작’이 중심이고, 공연시설 등이 포함된 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선박이었다. 시설 설계가 크고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수량이 하나라 규모 면에서 제한적이기에 한강버스와 다르다는 결론이다. 반면, 한강버스는 여러 척의 선박을 건조해야 하고, 선착장 설치 또는 보수도 그만큼 갖춰져야 한다. 또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선박을 도입한 만큼, 유지비용도 클 뿐만 아니라 홍보, 안전, 시험 운항 등 여타 부대 비용에 민간투자금 및 보조금 등이 혼합돼있어 사업비 증액은 여러 원인으로 발생한다. 한강버스 사업비가 초기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계약 조건, 예상보다 오래 걸린 공정률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를테면 선박 제작 능력이 있는 업체와 없는 업체 간의 차이를 분석했는데, 일부 업체는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준비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 계약이 무산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강버스는 대중교통 기능이 강조되면서 ‘출퇴근 수단’ ‘교통망 보완’ 등의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초기 투자비가 크더라도 지속 운영을 통한 수요 확보가 전제된다. 하지만 계획 대비 수요가 예상만큼 확보될지, 운영비와 적자 보전 부담이 얼마나 될지는 논란 중이다. 한편, 한강버스는 정식 운항 나흘 만에 선박의 방향타 고장 등으로 잇따라 멈춰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23일 기준 누적 탑승객이 1만명을 돌파하는 등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은 한강버스가 정시성 확보가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쯤 옥수선착장을 출발한 잠실행 한강버스가 강 한가운데서 20여분간 멈춰섰다. 결국 승객들은 종착지까지 가지도 못하고 도중에 내려야 했다. 한강버스 운영사는 고장 선박을 뚝섬 선착장에 접안한 뒤 승객들을 모두 하선시켰고, 뚝섬에서 잠실까지 구간의 운항을 취소했다.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나흘 만에 발생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안내 방송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탑승객은 “20분이 넘게 서 있었고, 안내 방송이 안 나오고 승무원도 안 계시고…. (뚝섬 선착장) 도착하기 2~3분 전에 승무원이 ‘이 배 잠실까지 안 간다’고 뚝섬에 다 내리셔야 된다고…”라고 말했다. 이 사고와 별개로 같은 날 오후 7시30분에 잠실 선착장을 출발할 예정이었던 마곡행 한강버스는 선박 고장으로 아예 결항됐다. 그 바람에 강서 방향으로 이동하려던 시민들은 황급히 다른 교통수단을 찾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승부수? 무리수? 서울시는 두 선박 모두 전날 밤 안정화 조치를 거쳐 다음 날인 23일 운항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선내 안내 방송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한강버스 운영사가 이상을 감지한 뒤 원인을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려 안내에 일부 지연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28.9km 구간을 상하행 7회씩 총 14회(첫차 11시) 운항하고 있다. 소요 시간은 마곡에서 잠실까지 127분이다. 여의도에서 잠실까지는 80분이다.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10일부터는 출퇴근 시간 급행 노선(15분 간격)을 포함, 평일 기준 왕복 30회로 증편한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