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노조 뿔난 사연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2.05 11: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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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달라는 게 부당한 요구인가요?"

[일요시사=정치팀] 야근과 주말근무를 밥 먹듯이 해도 당연히 받아야 할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가 있다. 정당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니 간이 커도 너무 큰 회사다. 이 회사의 이름은 '새누리당'.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제1당이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배출한 집권여당이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추적해봤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전에 자신의 주변부터 돌아봐야 할 듯하다. 새누리당 사무처 노동조합은 지난달 17일 성명을 내고 근무여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들어갔다. 그들이 밝힌 새누리당의 근무여건은 설마 대한민국 제1정당의 것이라고는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말뿐인 노동법

새누리당 당직자들은 지난해 1월경부터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이 이어지면서 거의 1년간이나 엄청난 격무에 시달렸다. 이 기간 새누리당 당직자들에게는 밤낮과 주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단 한번도 '시간외 수당'을 받아본 기억이 없다. 바쁜 일정 탓에 대부분의 직원들은 여름휴가는 꿈도 못 꿨지만 연차휴가보상비도 지급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야근과 주말근무 시에는 통상임금의 150% 수준의 시간외 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직원들은 시간외 수당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 회사에 관련 시스템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누리당 사무처 직원들의 급여는 3년째 동결이다. 반면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찰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고, 휴일·야간 근무 수당의 인상도 공약했다. 군인들의 월급도 대폭 올라갈 전망이다.


이외에도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해 왔지만 정작 새누리당의 사무처 당직자들 중 20% 정도는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 해 6월에는 새누리당 당직자의 육아휴직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출산휴가를 마친 당 사무처 직원이 2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한 뒤 2개월 무급휴직으로 처리된 것이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였기에 당시 이 사건은 크게 부각됐다.

당장 야권에선 "여권신장 운운하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던 새누리당이 거꾸로 출산여성들을 억압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이런 행태는 현행 고용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년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커지자 그제서야 새누리당은 거부했던 당 사무처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부랴부랴 수용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일반 직원들이 정당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때문에 새누리당 노조는 그동안 당연시 되어오던 이 같은 부당한 행위들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에 나선 것이다.

"자기 식구부터 챙겨라!" 노동 공약 진정성 의심
법 어기고도 당당…사상초유 당직자 파업할까?

노조 관계자는 "정당의 사무처도 당연히 근로관계가 기본이며, 근로기준법 내지 기타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곳"이라며 "그동안 새누리당 사무처는 노동권익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나 마찬가지였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새누리당에 노조가 생긴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지금의 노조와 같은 성격의 단체는 전부터 존재했지만 공식적으로 노조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은 2004년부터다.


현재 새누리당 사무처 노동조합은 중앙당과 시도당의 사무처 직원 150여 명으로 구성돼있는데, 이들은 일반사업장의 정규직과 같은 개념이다. 사무처 당직자이면서 조합비를 납부하고 노조가입원서를 작성하면 누구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일각에선 이들이 노조이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오지만 이들은 결코 특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조원이 아닌 새누리당의 일반 직원들도 새누리당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은 마찬가지다. 한 새누리당 직원은 "근로기준법이라는 것도 국회에서 만든 것 아닌가? 그런데 국회 제1당이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다. 우리는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내용을 지키라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노조와 새누리당과의 교섭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노조는 지난 연말부터 2013년도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관련 단체교섭을 이어 왔다. 하지만 교섭 당사자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실무자에게 교섭을 떠넘기며 사실상 교섭을 회피하기 바빴다.

서 총장은 친박계 실세로 통하는 인물이다. 심지어 사측의 교섭위원으로 나온 사람들은 노조 간부들에게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회사 관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면 되지 않냐"는 황당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노사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결국 새누리당 노조는 지난 1월17일 성명서를 내고 단체행동에 나섰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새누리당 측은 노조 측에 제시안을 내놓긴 했지만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사상 초유의 새누리당 당직자들의 파업사태까지 예상된다.

남한테만 지켜라?

새누리당 노조 관계자는 "새누리당 내부의 이런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으면서 박 당선인이 기업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비정규직을 줄여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는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내세운 노동공약 전체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19대 총선, 18대 대선을 달려오며 오로지 당과 국민을 위한 일념으로 노조 차원의 요구를 접고, 대의에 충실해 왔는데 새누리당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무척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일요시사>는 새누리당 측에 이와 관련한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 측은 곧 입장을 정리해 공식 발표할 것이라며 답변조차 거부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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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