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권교체기 잔혹사' 총정리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2.01 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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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권력? 그러나 뒷맛은 쓰다!

[일요시사=정치팀]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은 불행히도 모두 끝이 좋지 못했다. 국민들에게 쫓겨나 해외로 망명한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쿠데타가 일어나 내쫓기기도 하고 측근에게 피살당한 대통령도 있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정권교체기에는 이런저런 굴곡들이 많았다. 이제 우리는 불과 20여 일 후면 또 한 번의 정권교체기를 맞이해야 한다. 따라서 <일요시사>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정권교체기 잔혹사'를 되짚어 봤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조용한 인수위가 화제다. 박 당선인 측은 "오는 2월25일 취임 이전까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명박"이라며 연일 몸을 낮추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은 불행히도 모두 끝이 좋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뒤끝(?) 없이 퇴임할 수 있을까?

초대 이승만
시작부터 망명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다. 이 대통령은 1948년 7월20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김구, 안재홍, 서재필 등을 누르고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대통령직에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1952년 재선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3선까지 욕심을 냈다. 당시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4년제이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었다. 이 대통령은 3선 금지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을 단행해 결국 3선에까지 성공한다.

이 대통령의 독재는 길어지는 듯 했다. 그런데 1960년 정부통령선거과정에서 사건이 터졌다. 개표과정에서 이기붕의 부통령 당선을 위해 부통령후보자의 표를 개표 조작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해 4월19일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인 4·19혁명이 일어났다. 이 대통령은 4월26일 자진 퇴임을 선언하고 도망치듯 하와이로 망명했다. 

대한민국 건국 65주년, 대통령 9명 배출
퇴임 때는 모두 체면 구겨, 부끄러운 역사 
 


이 대통령은 망명생활 중 향수병에 걸려 고생했다.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 1962년 '사과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심은 이 대통령의 귀국을 끝내 반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실어증에 걸려서 고생하다 1965년 하와이 호놀룰루 요양원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 이때 이 대통령의 나이는 향년 91세였다.

이 대통령 이후 정권을 잡은 것은 윤보선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후 대통령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입후보해 제4대 대통령에 선출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고작 2년을 버티지 못했다. 그는 1961년 5·16군사정변이 발생하자 1962년 사임하고 다음해 대통령선거에 출마해 박정희 대통령과 겨뤘으나 낙선했다.

1963년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 박 대통령은 박근혜 당선인의 아버지다. 그는 1963년 12월부터 1979년 10월26일까지 대한민국의 제5·6·7·8·9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17년 장기집권 기간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전쟁과 가난으로 피폐해진 대한민국을 국가주도의 경제개발로 구해냈다는 긍정적 평가와 5·16 군사정변, 10월 유신을 통한 인권탄압, 노동운동 및 야당탄압, 군사유혈독재와 부정축재 등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양립한다.

17년 대통령 박정희
9개월 대통령 최규하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대통령을 역임한 인물이지만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 인물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1979년 10월26일 궁정동 안가에서 차지철 경호실장, 김계원 비서실장,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함께 연회를 하던 도중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저격당해 죽음을 맞이했다. 당시 박 대통령의 나이는 만 61세였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임기 중 사망한 대통령이다. 그것도 측근에 의한 암살이었다.

박 대통령의 뒤를 이은 것은 최규하 대통령이다. 그는 국무총리 재임 중 박 대통령이 사망하는 10·26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고, 같은 해 12월6일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6일 후 신군부 세력이 이른바 12·12사태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면서 최 대통령은 임기 중 제대로 된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결국 다음해 8월16일 사임함으로써 역대 최단기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집권기간은 고작 9개월 남짓이었고 그마저도 명분뿐인 대통령이었다.

최 대통령이 사임을 선언하자 그해 8월27일 전두환은 대통령 선거에 단독 출마한다. 전두환은 8월29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간접선거로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됐고 이틀 후인 9월1일 취임하는 등 속전속결로 정권을 장악해 나갔다. 이후 전 대통령은 81년 3월3일 이른바 체육관선거로 7년 임기에 단임인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한편 전 대통령은 임기 말 13대 대선 때도 12대 대선 때와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1988년 2월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그러자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저항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저항은 이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과 맞물려 1987년 6·10항쟁으로 연결됐고 전 대통령은 시국 수습을 위해 6월29일 6·29 선언을 발표하고 직선제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1987년 대통령선거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후계자로 지목된 노태우 대통령은 전국 득표율 36%로 김영삼·김대중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로써 전 대통령은 퇴임 후 편안한 생활이 보장되는 듯 했다. 그런데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난다.

전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을 후계자로 지목하고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올려놨으나 노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을 5공 청산의 타깃으로 삼아 신군부 인사들을 정리, 용퇴시켰다. 노 대통령은 또 전 전 대통령을 백담사에 유폐시키고 청문회장에 세우기도 했다.

배신 릴레이
전 정권 보복

역대 정권의 '배신 릴레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김영삼 대통령은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정의당, 김종필 총재가 이끄는 신민주공화당과의 통합을 통해 민주자유당을 창당하고 1992년 14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다. 이로써 32년간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종식됐음을 선언하고 문민정부를 출범시켰다.

노 전 대통령과 힘을 합쳐 당선된 김 대통령은 1995년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하고 '역사바로세우기'를 선언한다. 1996년 3월부터 시작된 공판에서 대법원은 두 전직 대통령에게 반란죄, 내란죄, 수뢰죄를 적용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제15대 대통령선거 직후인 1997년 12월22일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련자들을 모두 특별사면할 때까지 약 2년간이나 수감되는 치욕을 맛봐야 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는 두 사람이 처음이었다.

김영삼 대통령도 퇴임 과정이 매끄럽진 못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불미스러운 퇴진으로 국민들은 그가 무사히 퇴임하는 대통령의 선례를 남기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퇴임 직후 불거져 나온 아들 김현철의 비리, 측근이자 인척인 홍인길 등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김 대통령 역시 체면을 구겨야 했다.

망명부터 자살까지, 굴곡진 정권교체 역사
이명박, 역대 최초 뒤끝 없이 퇴임할까?

아들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아들들의 비리연루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김 대통령은 이 일로 대국민 사과 성명까지 발표했다. 또 퇴임 직후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이 불거지면서 김 대통령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했다.

김대중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이 있기 전인 2000년 6월12일 5억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이 사건으로 2003년 특검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인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엔 약 25%의 지지율을 보이며 초라한 퇴장을 했으나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봉하마을로 귀향하면서 인기가 오르는 기현상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퇴임 후 귀향한 첫 사례였다. 노 전 대통령은 고향에서 친환경 농업과 농촌 환경 개선 등에 힘썼고, 시민들과 거리낌 없이 스킨십을 나누는 등 친서민적인 행보를 보여줬다. 때문에 봉하마을은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났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 잔혹사를 비껴가진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해 '인명부'까지 작성해 관리했으나 2009년 부인과 자녀 등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그해 5월23일 자택 뒷산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역대 대통령 중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부끄러운 역사
마침표 찍을까?

2013년은 대한민국 건국65주년이 되는 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9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명예로운 퇴임을 한 대통령이 단 한사람도 없다는 것은 무척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박 당선인의 취임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과연 무사히 퇴임하는 대통령의 첫 선례를 남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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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