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권교체기 잔혹사' 총정리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2.01 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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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권력? 그러나 뒷맛은 쓰다!

[일요시사=정치팀]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은 불행히도 모두 끝이 좋지 못했다. 국민들에게 쫓겨나 해외로 망명한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쿠데타가 일어나 내쫓기기도 하고 측근에게 피살당한 대통령도 있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정권교체기에는 이런저런 굴곡들이 많았다. 이제 우리는 불과 20여 일 후면 또 한 번의 정권교체기를 맞이해야 한다. 따라서 <일요시사>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정권교체기 잔혹사'를 되짚어 봤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조용한 인수위가 화제다. 박 당선인 측은 "오는 2월25일 취임 이전까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명박"이라며 연일 몸을 낮추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은 불행히도 모두 끝이 좋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뒤끝(?) 없이 퇴임할 수 있을까?

초대 이승만
시작부터 망명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다. 이 대통령은 1948년 7월20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김구, 안재홍, 서재필 등을 누르고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대통령직에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1952년 재선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3선까지 욕심을 냈다. 당시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4년제이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었다. 이 대통령은 3선 금지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을 단행해 결국 3선에까지 성공한다.

이 대통령의 독재는 길어지는 듯 했다. 그런데 1960년 정부통령선거과정에서 사건이 터졌다. 개표과정에서 이기붕의 부통령 당선을 위해 부통령후보자의 표를 개표 조작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해 4월19일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인 4·19혁명이 일어났다. 이 대통령은 4월26일 자진 퇴임을 선언하고 도망치듯 하와이로 망명했다. 

대한민국 건국 65주년, 대통령 9명 배출
퇴임 때는 모두 체면 구겨, 부끄러운 역사 
 


이 대통령은 망명생활 중 향수병에 걸려 고생했다.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 1962년 '사과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심은 이 대통령의 귀국을 끝내 반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실어증에 걸려서 고생하다 1965년 하와이 호놀룰루 요양원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 이때 이 대통령의 나이는 향년 91세였다.

이 대통령 이후 정권을 잡은 것은 윤보선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후 대통령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입후보해 제4대 대통령에 선출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고작 2년을 버티지 못했다. 그는 1961년 5·16군사정변이 발생하자 1962년 사임하고 다음해 대통령선거에 출마해 박정희 대통령과 겨뤘으나 낙선했다.

1963년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 박 대통령은 박근혜 당선인의 아버지다. 그는 1963년 12월부터 1979년 10월26일까지 대한민국의 제5·6·7·8·9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17년 장기집권 기간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전쟁과 가난으로 피폐해진 대한민국을 국가주도의 경제개발로 구해냈다는 긍정적 평가와 5·16 군사정변, 10월 유신을 통한 인권탄압, 노동운동 및 야당탄압, 군사유혈독재와 부정축재 등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양립한다.

17년 대통령 박정희
9개월 대통령 최규하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대통령을 역임한 인물이지만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 인물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1979년 10월26일 궁정동 안가에서 차지철 경호실장, 김계원 비서실장,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함께 연회를 하던 도중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저격당해 죽음을 맞이했다. 당시 박 대통령의 나이는 만 61세였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임기 중 사망한 대통령이다. 그것도 측근에 의한 암살이었다.

박 대통령의 뒤를 이은 것은 최규하 대통령이다. 그는 국무총리 재임 중 박 대통령이 사망하는 10·26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고, 같은 해 12월6일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6일 후 신군부 세력이 이른바 12·12사태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면서 최 대통령은 임기 중 제대로 된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결국 다음해 8월16일 사임함으로써 역대 최단기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집권기간은 고작 9개월 남짓이었고 그마저도 명분뿐인 대통령이었다.

최 대통령이 사임을 선언하자 그해 8월27일 전두환은 대통령 선거에 단독 출마한다. 전두환은 8월29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간접선거로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됐고 이틀 후인 9월1일 취임하는 등 속전속결로 정권을 장악해 나갔다. 이후 전 대통령은 81년 3월3일 이른바 체육관선거로 7년 임기에 단임인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한편 전 대통령은 임기 말 13대 대선 때도 12대 대선 때와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1988년 2월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그러자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저항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저항은 이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과 맞물려 1987년 6·10항쟁으로 연결됐고 전 대통령은 시국 수습을 위해 6월29일 6·29 선언을 발표하고 직선제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1987년 대통령선거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후계자로 지목된 노태우 대통령은 전국 득표율 36%로 김영삼·김대중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로써 전 대통령은 퇴임 후 편안한 생활이 보장되는 듯 했다. 그런데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난다.

전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을 후계자로 지목하고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올려놨으나 노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을 5공 청산의 타깃으로 삼아 신군부 인사들을 정리, 용퇴시켰다. 노 대통령은 또 전 전 대통령을 백담사에 유폐시키고 청문회장에 세우기도 했다.

배신 릴레이
전 정권 보복

역대 정권의 '배신 릴레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김영삼 대통령은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정의당, 김종필 총재가 이끄는 신민주공화당과의 통합을 통해 민주자유당을 창당하고 1992년 14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다. 이로써 32년간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종식됐음을 선언하고 문민정부를 출범시켰다.

노 전 대통령과 힘을 합쳐 당선된 김 대통령은 1995년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하고 '역사바로세우기'를 선언한다. 1996년 3월부터 시작된 공판에서 대법원은 두 전직 대통령에게 반란죄, 내란죄, 수뢰죄를 적용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제15대 대통령선거 직후인 1997년 12월22일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련자들을 모두 특별사면할 때까지 약 2년간이나 수감되는 치욕을 맛봐야 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는 두 사람이 처음이었다.

김영삼 대통령도 퇴임 과정이 매끄럽진 못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불미스러운 퇴진으로 국민들은 그가 무사히 퇴임하는 대통령의 선례를 남기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퇴임 직후 불거져 나온 아들 김현철의 비리, 측근이자 인척인 홍인길 등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김 대통령 역시 체면을 구겨야 했다.

망명부터 자살까지, 굴곡진 정권교체 역사
이명박, 역대 최초 뒤끝 없이 퇴임할까?

아들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아들들의 비리연루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김 대통령은 이 일로 대국민 사과 성명까지 발표했다. 또 퇴임 직후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이 불거지면서 김 대통령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했다.

김대중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이 있기 전인 2000년 6월12일 5억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이 사건으로 2003년 특검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인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엔 약 25%의 지지율을 보이며 초라한 퇴장을 했으나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봉하마을로 귀향하면서 인기가 오르는 기현상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퇴임 후 귀향한 첫 사례였다. 노 전 대통령은 고향에서 친환경 농업과 농촌 환경 개선 등에 힘썼고, 시민들과 거리낌 없이 스킨십을 나누는 등 친서민적인 행보를 보여줬다. 때문에 봉하마을은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났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 잔혹사를 비껴가진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해 '인명부'까지 작성해 관리했으나 2009년 부인과 자녀 등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그해 5월23일 자택 뒷산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역대 대통령 중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부끄러운 역사
마침표 찍을까?

2013년은 대한민국 건국65주년이 되는 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9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명예로운 퇴임을 한 대통령이 단 한사람도 없다는 것은 무척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박 당선인의 취임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과연 무사히 퇴임하는 대통령의 첫 선례를 남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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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