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적> 삼성동 'GH역' 미스터리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1.30 15: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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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가만히 앉아서 10억 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앉아서 10억원가량을 벌게 됐다. 박 당선인 자택 앞 300m 지점에 봉은역(임시명)이 곧 들어설 전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다. 봉은역 주변은 유동인구도 없고 특별한 건물도 없다. 반경 1km안에 건설 예정인 역까지 합쳐 모두 6개의 역이 있다. 이런 곳에 난데없이 역이 들어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추적해봤다.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 928정거장. 이곳은 주변 봉은사와 가까워 봉은역이란 임시 역명으로 불리지만 사실 더 가까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집이다. 봉은역과 박 당선인의 삼성동 자택과의 직선거리는 300m 남짓. 도보로 2~3분 거리다.

박근혜역

이 때문에 삼성1동 주민들은 928정거장을 'GH역'(GH는 박근혜 당선인을 지칭)이라 부르고 있었다. 현재 봉은역은 오는 2014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지역 주민들이 이 역을 GH역이라 부르는데는 또 한가지 이유가 있다. 상식적으로 역이 들어설 수 없는 곳임에도 역이 들어섰다는 것이다. 사실상 박 당선인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겠냐는 추측이었다.

실제로 봉은역이 위치한 이곳은 주변에 유동인구를 발생시킬만한 큰 건물이 전혀 없었다. 취재기자가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거리풍경은 무척 한산한 모습이었다. 인근 식당 종업원도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아니라고 말했다.


사실 역 위치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동인구다. 유동인구가 없는 곳에 덜컥 지하철역을 건설했다간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봉은역 주변에 유동인구를 발생시킬만한 특별한 개발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봉은역 주변에선 봉은역 호재를 맞아 기존의 단독주택을 4~5층대의 빌딩으로 개축하는 공사들이 한창이었을 뿐이었다.

게다가 현재 봉은역 반경 1km안에는 이미 지하철역이 5개나 있다. 청담역과 강남구청역, 선정릉역, 선릉역, 삼성역 등이다. 청담역과 선정릉역은 봉은역과 불과 600m 거리다. 또 봉은역에서 불과 700m 떨어진 곳에선 9호선 2단계 구간 929정거장인 코엑스역(임시명)도 공사 중이다.

이렇게 되면 봉은역 주변으로 역이 6개나 되는 것이다.

봉은역 전후로 역간 거리가 너무 짧은 것도 문제다. 봉은역이 없다고 해도 전후 역간 거리는 1.35km가량에 불과하다.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봉은역의 적자운영과 주변 역들의 이용객 감소는 불을 보듯 뻔했다. 도대체 이런 곳에 역이 들어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주변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어 이용객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관계자가 다 바뀌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변 아파트 지역에서 근처 역들과의 거리는 불과 500m 가량.

이는 단순히 아파트 주민들의 환승불편을 줄이기 위해 역을 건설했다는 설명이나 다름이 없었다.


9호선 봉은역, 동네선 '박근혜역'이라 불러
유동인구 없고 주변 역만 6개, 타당성 있나?

일반적으로 지하철역을 하나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은 60~70억가량이다. 그러나 한 지역 주민은 "9호선을 이용해야 한다면 봉은역까지 가기보단 차라리 가까운 주변 역에서 지하철을 탄 후 환승하는 것이 편하다. 봉은역을 이용할 사람들은 봉은역 반경 500m 안 아파트 주민들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 청와대를 나와 성북동에 살다가 지난 1990년 현재 삼성동 자택으로 이사왔다. 박 당선인의 자택은 대지면적 484.8㎡에 연면적 316㎡ 규모의 2층 단독주택이다.

구입 당시 집값은 10억원가량이었다. 현재는 공시지가만 27억원에 달하고 실거래가는 50억원을 상회한다. 무려 5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가격 상승폭은 66%, 강남구 상승폭은 147%에 그쳤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봉은역이 완공되면 박 당선인 자택의 가격은 또다시 최소 20%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때 박 당선인은 가만히 앉아서 10억원가량을 벌게 된 것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9호선 2단계 구간 개통과 함께 박 당선인 자택 주변으로 7호선과 분당선, 9호선이 지나가게 된다. 보통 노선 두 개만 지나가도 더블 역세권이라 불리며 집값이 뛰는데 박 당선인의 집은 쓰리 역세권이다. 또 자택에서 역까지의 거리가 300m에 불과해 그야말로 노른자위 땅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역 위치 선정 과정에서 유력 정치인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

한 전직 철도청 관계자는 "노선 설계 과정에서 자기 지역에도 역을 만들어 달라며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회유와 협박을 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며 "실제로 그런 압박을 견디다 못해 역이 신설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가능성은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 2007년 개통한 인천공항철도의 경우도 당초 설계에는 모두 6개의 역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주민 민원과 인천시의 주장이 거세지면서 3개의 역을 더 짓게 됐다.

이처럼 주변의 압박으로 없어도 될 역이 생기면 해당 지역주민이야 집값이 올라서 좋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땐 큰 낭비다. 불필요한 역 건설에 천문학적인 건설비가 낭비되고, 적자운영으로 인한 역 운영비가 낭비되고, 해당 역을 지나는 모든 지하철 승객들의 운행시간이 낭비된다.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기본계획은 지난 2007년 확정됐다. 당시 박 당선인은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유력 대선주자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던 시점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박 당선인 측 박선규 대변인은 "그 부분에 대해선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고 할 말도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정황상 의혹

한 정치 전문가는 "박 당선인이 봉은역 건설에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박 당선인 자택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적자운영이 불보듯 뻔한 역이 신설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정황상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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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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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