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고소·고발 집착하는 사연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1.23 11: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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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갈 각오면 건드려봐'…새 공포정치시대 개막?

[일요시사=정치팀] 이번 대선을 거치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겐 '고소의 여왕'이란 별명이 새롭게 추가됐다. 대선과정에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뿌리 뽑겠다며 고소·고발을 남발한 결과다. 그렇다면 박 당선인은 왜 이토록 고소·고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고소·고발에 집착하는 박 당선인의 숨겨진 사연을 추적해봤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에 입성한 뒤 14년간 발의한 법안 건수는 불과 15건. 반면 직간접적으로 고소·고발에 휘말린 경우는 정확한 통계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박 당선인이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본연의 업무인 법안 발의보다는 개인적인 소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정치권에 발을 들인 이상 소송 한두 개에 휘말리는 것은 일도 아니라지만 박 당선인의 고소·고발 집착은 유독 심하다.

네거티브?
진실규명?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정치쇄신특위 산하에 판검사 출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클린정치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적극 대응했다. 당초 클린정치위는 선거 기간 벌어지는 각종 흑색선전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하는 것을 비롯해, 박 당선인의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 의혹을 예방·점검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현실은 각종 네거티브 공격에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역할에만 크게 치우쳤다는 평가다. 정치평론가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를 두고 "정치쇄신위가 자기들 쇄신을 위한 것인 줄 알았더니, 주로 국민을 고소하는 일을 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러한 박 당선인의 고소·고발 집착 때문인지, 대선은 끝났지만 대선 관련 법정 다툼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대선이 끝나면 대개 국민대통합이나 화해 분위기와 맞물려 상대방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하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명예훼손과 진실은 불과 한끗 차이인데
"우리도 고소되는 거 아냐?" 입 다문 언론

민주통합당은 대선이 끝난 후 양측이 서로 소를 취하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나 새누리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그동안 선거가 끝나면 선거 중 있었던 고소·고발은 취하하고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향후 흑색선전이 재발하지 않도록 고소·고발 취하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이렇듯 강경한 방침을 밝히면서 양측은 아예 끝장을 보겠다는 입장이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현재 박 당선인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 만났다고 주장한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박 당선인의 친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박용수, 박용철씨의 자살·살해 사건을 교사한 의혹이 있다고 말한 우상호 전 민주통합당 공보단장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 상태다.

이에 반해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 후보 측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여당 측 인사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모두 취하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박 당선인의 고소·고발 집착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기보단 반대파의 입을 막기 위한 '재갈 물리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당방위냐
재갈 물리기냐

실제로 박 당선인의 고소·고발 남발로 박 당선인에 대한 의혹제기는 크게 위축되었다는 평가다. 특히 박 당선인은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언론에 가혹하다. 그동안 박 당선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제기로 큰 반향을 일으켜 왔던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 멤버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18대 대선이 박 당선인의 승리로 끝나자 지난해 12월22일 해외로 출국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 박 당선인이 지난 2010년 11월 G20정상회담 기간 중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만났다는 박태규씨의 최측근 A씨의 육성 인터뷰 녹취록을 공개했다가 박 당선인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박 당선인의 고소대상은 해외에 소재한 언론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미국의 교포지 <선데이저널 USA>는 지난해 7월 '대통령이 되지도 않겠지만 만약 된다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는 제목의 기사로 박 당선인과 최태민 목사의 사적인 관계를 보도했다가 박 당선인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박 당선인 측은 <선데이저널 USA>가 비방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지난해 8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2002년 5월 방북 때 박 당선인이 북한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등의 글을 네 차례 게시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오모씨가 결국 구속까지 됐다.
더 큰 문제는 박 당선인의 고소·고발이 정치인과 언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박 당선인은 자신이 정수장학회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해달라며 1억5000만원을 들여 굿을 했다는 내용을 퍼뜨린 누리꾼과 박 당선인이 육영재단 이사장을 지내던 당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서약서를 받았다고 주장한 일반시민도 고소했다.

심지어 박 당선인의 고소·고발은 예술의 영역까지 침범했다. 새누리당은 대선 기간 화가 홍성담씨가 그린 캔버스 유채 작품인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에 대해 "예술은 예술이어야 한다. 예술이 정치수단화가 돼 사용되면 예술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며 "여성들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숭고한 순간인 출산을 비하하면서 박근혜 후보를 폄훼한 그림을 내건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제재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렇다면 박 당선인이 이토록 고소·고발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스타가 된 인물”이라며 “그만큼 집중견제를 받았고 상대 정당이나 언론인들이 박 당선인만 스토커 수준으로 따라다니면서 시시콜콜한 것들까지 문제 삼았다. 그런 것들에 시달리다 보니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고소·고발에 집착하게 된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공평한 법?
정치검찰 논란

또 다른 정치권의 관계자는 “자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단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 대중들이 보기엔 '정말 억울한가보다' 또는 '정말 자신있나보다'하는 생각을 한다. 때문에 정치인들이 고소·고발을 즐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인들은 고소·고발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후 실제로는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일례로 박 당선인 측은 지난 대선 기간 자신이 억대 굿판을 벌였다고 증언한 원정 스님을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원정 스님 측은 "본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기에 새누리당을 맞고소하려고 남부지검에 전화를 했더니 내 이름으로 고발된 게 없었다"며 "찔리니까 고소 못해놓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고소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박 당선인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박 당선인이 정치입문 후 늘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만큼 검찰과 재판부도 사실상 그의 편이었다는 주장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박 당선인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는 유독 실형선고율이 높았다.

지난 2008년엔 박 당선인과의 결혼설을 주장한 허경영씨가 명예훼손혐의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살았고, 박 당선인의 친동생인 근령씨의 남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겸임교수도 박 당선인의 미니홈피에 '박근혜가 육영재단을 강탈했다' '박근혜가 중국에서 나를 납치·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일반인도 예외 없는 무차별 고소 '고소의 여왕'
대선 승리에도 고소·고발 취하 없어 "끝까지 간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반대파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는 분석이다.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의 저자 김용원 변호사는 그의 저서에서 정치인들이 명예훼손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정당한 의혹제기에도 재갈을 물리고 있는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누군가가 나서 권력자들의 그런 행각을 비판하면, 판검사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모욕이다, 비방이다, 명예훼손이다, 허위사실유포다 하면서 잡아 가둔다"며 "우리나라 권력자들은 동물농장 돼지들이고, 우리나라의 판검사들은 동물농장 개들이다. 모욕, 비방, 명예훼손,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같은 판검사들이 즐겨 써먹는 죄명들은 개들의 이빨이나 발톱같은 것이다. 우리나라 권력자들은 판검사들, 개들을 동원해 마음먹은 대로 말하고 글을 쓸 시민의 자유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의 주장대로 의혹제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법정에 서게 되면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웬만한 중소언론조차 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박 당선인에 대한 정당한 의혹제기 조차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인데
실형은 기본

이렇듯 박 당선인의 과도한 고소·고발 집착에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한 정치 전문가는 "그동안 각종 의혹에 시달려온 박 당선인의 심정도 이해는 되지만 악의적인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독재자의 딸이라는 특별한 이력을 가진 박 당선인이기에 더더욱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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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