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이번 대선을 거치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겐 '고소의 여왕'이란 별명이 새롭게 추가됐다. 대선과정에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뿌리 뽑겠다며 고소·고발을 남발한 결과다. 그렇다면 박 당선인은 왜 이토록 고소·고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고소·고발에 집착하는 박 당선인의 숨겨진 사연을 추적해봤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에 입성한 뒤 14년간 발의한 법안 건수는 불과 15건. 반면 직간접적으로 고소·고발에 휘말린 경우는 정확한 통계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박 당선인이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본연의 업무인 법안 발의보다는 개인적인 소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정치권에 발을 들인 이상 소송 한두 개에 휘말리는 것은 일도 아니라지만 박 당선인의 고소·고발 집착은 유독 심하다.
네거티브?
진실규명?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정치쇄신특위 산하에 판검사 출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클린정치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적극 대응했다. 당초 클린정치위는 선거 기간 벌어지는 각종 흑색선전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하는 것을 비롯해, 박 당선인의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 의혹을 예방·점검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현실은 각종 네거티브 공격에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역할에만 크게 치우쳤다는 평가다. 정치평론가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를 두고 "정치쇄신위가 자기들 쇄신을 위한 것인 줄 알았더니, 주로 국민을 고소하는 일을 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러한 박 당선인의 고소·고발 집착 때문인지, 대선은 끝났지만 대선 관련 법정 다툼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대선이 끝나면 대개 국민대통합이나 화해 분위기와 맞물려 상대방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하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명예훼손과 진실은 불과 한끗 차이인데
"우리도 고소되는 거 아냐?" 입 다문 언론
민주통합당은 대선이 끝난 후 양측이 서로 소를 취하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나 새누리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그동안 선거가 끝나면 선거 중 있었던 고소·고발은 취하하고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향후 흑색선전이 재발하지 않도록 고소·고발 취하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이렇듯 강경한 방침을 밝히면서 양측은 아예 끝장을 보겠다는 입장이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현재 박 당선인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 만났다고 주장한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박 당선인의 친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박용수, 박용철씨의 자살·살해 사건을 교사한 의혹이 있다고 말한 우상호 전 민주통합당 공보단장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 상태다.
이에 반해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 후보 측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여당 측 인사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모두 취하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박 당선인의 고소·고발 집착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기보단 반대파의 입을 막기 위한 '재갈 물리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당방위냐
재갈 물리기냐
실제로 박 당선인의 고소·고발 남발로 박 당선인에 대한 의혹제기는 크게 위축되었다는 평가다. 특히 박 당선인은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언론에 가혹하다. 그동안 박 당선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제기로 큰 반향을 일으켜 왔던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 멤버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18대 대선이 박 당선인의 승리로 끝나자 지난해 12월22일 해외로 출국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 박 당선인이 지난 2010년 11월 G20정상회담 기간 중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만났다는 박태규씨의 최측근 A씨의 육성 인터뷰 녹취록을 공개했다가 박 당선인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박 당선인의 고소대상은 해외에 소재한 언론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미국의 교포지 <선데이저널 USA>는 지난해 7월 '대통령이 되지도 않겠지만 만약 된다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는 제목의 기사로 박 당선인과 최태민 목사의 사적인 관계를 보도했다가 박 당선인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박 당선인 측은 <선데이저널 USA>가 비방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지난해 8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2002년 5월 방북 때 박 당선인이 북한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등의 글을 네 차례 게시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오모씨가 결국 구속까지 됐다.
더 큰 문제는 박 당선인의 고소·고발이 정치인과 언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박 당선인은 자신이 정수장학회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해달라며 1억5000만원을 들여 굿을 했다는 내용을 퍼뜨린 누리꾼과 박 당선인이 육영재단 이사장을 지내던 당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서약서를 받았다고 주장한 일반시민도 고소했다.
심지어 박 당선인의 고소·고발은 예술의 영역까지 침범했다. 새누리당은 대선 기간 화가 홍성담씨가 그린 캔버스 유채 작품인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에 대해 "예술은 예술이어야 한다. 예술이 정치수단화가 돼 사용되면 예술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며 "여성들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숭고한 순간인 출산을 비하하면서 박근혜 후보를 폄훼한 그림을 내건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제재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렇다면 박 당선인이 이토록 고소·고발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스타가 된 인물”이라며 “그만큼 집중견제를 받았고 상대 정당이나 언론인들이 박 당선인만 스토커 수준으로 따라다니면서 시시콜콜한 것들까지 문제 삼았다. 그런 것들에 시달리다 보니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고소·고발에 집착하게 된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공평한 법?
정치검찰 논란
또 다른 정치권의 관계자는 “자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단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 대중들이 보기엔 '정말 억울한가보다' 또는 '정말 자신있나보다'하는 생각을 한다. 때문에 정치인들이 고소·고발을 즐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인들은 고소·고발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후 실제로는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일례로 박 당선인 측은 지난 대선 기간 자신이 억대 굿판을 벌였다고 증언한 원정 스님을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원정 스님 측은 "본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기에 새누리당을 맞고소하려고 남부지검에 전화를 했더니 내 이름으로 고발된 게 없었다"며 "찔리니까 고소 못해놓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고소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박 당선인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박 당선인이 정치입문 후 늘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만큼 검찰과 재판부도 사실상 그의 편이었다는 주장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박 당선인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는 유독 실형선고율이 높았다.
지난 2008년엔 박 당선인과의 결혼설을 주장한 허경영씨가 명예훼손혐의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살았고, 박 당선인의 친동생인 근령씨의 남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겸임교수도 박 당선인의 미니홈피에 '박근혜가 육영재단을 강탈했다' '박근혜가 중국에서 나를 납치·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일반인도 예외 없는 무차별 고소 '고소의 여왕'
대선 승리에도 고소·고발 취하 없어 "끝까지 간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반대파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는 분석이다.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의 저자 김용원 변호사는 그의 저서에서 정치인들이 명예훼손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정당한 의혹제기에도 재갈을 물리고 있는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누군가가 나서 권력자들의 그런 행각을 비판하면, 판검사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모욕이다, 비방이다, 명예훼손이다, 허위사실유포다 하면서 잡아 가둔다"며 "우리나라 권력자들은 동물농장 돼지들이고, 우리나라의 판검사들은 동물농장 개들이다. 모욕, 비방, 명예훼손,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같은 판검사들이 즐겨 써먹는 죄명들은 개들의 이빨이나 발톱같은 것이다. 우리나라 권력자들은 판검사들, 개들을 동원해 마음먹은 대로 말하고 글을 쓸 시민의 자유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의 주장대로 의혹제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법정에 서게 되면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웬만한 중소언론조차 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박 당선인에 대한 정당한 의혹제기 조차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인데
실형은 기본
이렇듯 박 당선인의 과도한 고소·고발 집착에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한 정치 전문가는 "그동안 각종 의혹에 시달려온 박 당선인의 심정도 이해는 되지만 악의적인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독재자의 딸이라는 특별한 이력을 가진 박 당선인이기에 더더욱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