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간판만’ 면세점 가 보니…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1.21 12: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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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코리아…등쳐먹기 혈안

[일요시사=경제1팀] 간판만 면세점인 이른바 ‘짝퉁면세점’들이 난립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진짜 면세점인양 행세를 하고 있는 것. <일요시사>가 확인해보니 이름도 모를 제품을 수십만원에 파는 등 바가지 횡포가 극에 달했다. 여행사와 판매점이 ‘짜고 치는’, 그 현장을 가봤다.

지난 15일 오후 서대문구 창천동에 위치한 한 면세점. 정체불명의 이곳은 ‘韓國 化粧品 免稅店’(한국 화장품 면세점), ‘서울 면세점·듀티프리(Duty Free)’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 중이었다. 외관의 중심에는 한류스타 ‘손예진’이 전속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한 화장품 광고의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한국인은 나가!”

매장 안으로 들어가니 손님은 없고 6∼7명의 직원들만 근무하고 있었다. 향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전문매장 이었지만 홍삼 등의 건강 제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었다.

제품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생소한 브랜드의 화장품 세트가 20만∼30만원대의 고가에 팔리고 있었다. 국내 화장품 매장에선 보지 못한 이름 모를 달팽이 크림이 5만∼7만원에 팔리고 있는가 하면 마스크팩 한 묶음이 2만5000원에 팔리고 있었다. 

또 국내 저가 브랜드 화장품이 교묘하게 이름을 바꿔 2∼3배 비싼 가격에 전시돼 있었다. 중국인 관광객에게 특히 인기가 좋다는 건강식품 역시 접해 보지 못한 브랜드를 내걸고 고가에 판매되고 있었다.


이때 중국어로 얘기를 주고받던 직원 중 한명이 기자에게 다가와 “여기는 개인 고객에게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며 “예약된 단체 관광객들에게만 판매하는 곳이다. 나가달라”고 말했다.   

이 매장 인근에서 10년 째 장사를 해온 한 상인은 “중국인 등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상대로 ‘파격 할인’을 해준다고 유혹해 뻥튀기 판매를 하는 곳”이라며 “당연히 한국인들에게는 사게 하지도 팔지도 않는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상인은 “이 곳 말고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 마포구 일대에 다양한 소규모 면세점들이 있다”며 “홍삼 면세점, 화장품 면세점 등 품목도 다양한 걸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모두 여행사와 상인들이 짜고 판매액의 50∼60%를 여행사에 리베이트로 주면서 관광객들을 면세점으로 유인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영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다.

‘Duty Free’ 걸고 성업…정체불명 제품 뻥튀기
‘리베이트’ 여행사·상인 짜고 해외 관광객 유인

여행사들은 과대광고와 단가 후려치기로 마구잡이식 모객을 한 뒤, 여기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업체로부터 받는 쇼핑 리베이트로 메운다.

리베이트의 경우 사람 수에 따라 일정액을 받기도 하고, 사람수+α(매출액의 일정부분)를 받기도 한다. 특히 검증된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50% 내외의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도 있다.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현지 가이드를 했던 한 관계자는 “고가 상품을 판매하는 곳 위주로 관광객들을 데리고 다녔다”면서 “우리에게 리베이트로 지급되는 돈 이외에 업체에서 본사로도 별도의 리베이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여행사와 업체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공생하는 관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름만 면세점’ 행세가 가능한 배경에는 텍스프리, ‘사후면세제도’가 있다. 사후면세제도란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 면세판매점에서 제품을 구입해,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자국으로 소지하고 출국했을 경우 물품에 부과된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가입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사업장 소재 관할 세무서에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서만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누구나 사후 면세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있다.

때문에 백화점, 화장품 브랜드숍 등을 포함해 사후면세점으로 등록한 업체들은 현재 전국 5400여개에 이른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 업체들은 관리·감독이 부실한 틈을 타 마치 ‘사전면세점’인 것처럼 ‘듀티프리(Duty free)’간판을 내걸고 사기성이 짙은 영업을 하고 있다.

사후면세제도 자체는 관광객들의 물품 구매를 증대시키는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은 제도다. ‘86아시아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도입된 후 지난 2001년 외국인 필수 관광지인 동대문의 한 쇼핑타운은 사후면세제도가 활성화되어 텍스프리존이 형성됐다. 명동의 화장품, 명품가게 80%가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면세점’ 간판까지 내걸고 리베이트 영업을 하는 업체들 탓에 처음의 좋은 취지가 크게 퇴색하고 있다. 더욱이 텍스프리 영업점의 듀티프리 간판 영업에 대한 제재 조치조차도 현재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정부기관들은 소관 사항이아니라는 이유로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면세점 간판을 내 건 것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지만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짝퉁’우후죽순

이러한 안이한 대응 속에서 ‘짝퉁 면세점’으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외국인들의 몫으로 남는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비단 몇 십명의 외국인 관광객으롤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여행객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끼쳐, 결국 대한민국 관광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가 이미 도래한 가운데 관계 당국의 빠른 시정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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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