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로 본 박근혜 정권 5년 대예측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1.14 12: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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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작은 밑그림부터,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일요시사=정치팀] 벌써부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향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통령직 인수과정을 보면 향후 5년의 미래도 자연스레 한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요시사>는 지난 6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출범한 박근혜 정권 인수위를 통해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미리 예측해봤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등록된 출입기자는 무려 1000여 명에 달한다. 그만큼 인수위의 취재열기 또한 뜨겁다. 시답잖은 인수위의 언론브리핑 한 줄에도 기자들은 열광하며 기사들을 쏟아낸다.

그렇다면 언론들은 왜 임기 두 달짜리 인수위 활동에 이렇듯 호들갑을 떠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인수위는 향후 박근혜 정권 5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인수위 진영만 살펴봐도 정권의 향후 운영방향, 경제정책, 리더십, 외교안보까지 거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밑그림 완성
좋은 그림 될까?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밑그림을 잘못 그린 후 아무리 채색을 훌륭하게 해봐야 좋은 그림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인수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권의 성패여부는 인수위 과정에서 이미 절반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인수위 운영기간은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는 기간이기도 하다. 대선기간에는 친서민, 복지를 외치다가도 막상 정권을 잡은 후에는 친기업, 성장 위주로 돌아선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일요시사>는 박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근 20여 일 만에 공식출범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해보기로 했다.

지난 9일 인수위는 정부부처의 업무보고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 대상 포함 여부, 순서 등이 사실상 박 당선인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부처별·지역별 뜨고 지는 향후 5년 '새판 짜기'
중소기업에 무한관심? 안보 앞세운 공포정치 우려

박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부처별 업무보고의 첫 순서로 정한 것은 중소기업청과 국방부, 보건복지부다. 대선기간 강조했던 '민생·안보·복지' 키워드가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대선승리 후 박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으로서 가진 최초 일정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는 것이었다. 경제살리기는 늘 역대 정권들의 최우선 목표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프렌들리를 앞세우며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비판에 직면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살리기를 선택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대통령 취임 전까지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 예산의 배분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정부 내 주요 부처와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책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박 당선인의 중소기업 살리기 드라이브에 따라 향후 5년간 가장 주목 받는 것은 중소기업의 도약 여부가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도약할까?
안보도 최우선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만큼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비관론도 상존한다.

또 중소기업청과 함께 국방부가 부처별 업무보고의 첫 순서로 정해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안보기조도 주목을 받고 있다. 박 당선인은 평소 입버릇처럼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새누리당이 주도했던 올해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방부분에서 무려 4120억원이 집중 삭감됐던 것을 상기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일반사병의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 측이 앞으로 실제 안보분야에 많은 투자를 기울이겠다는 신호라기보단,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반공'을 명분으로 수많은 정적을 억압했듯 박 당선인 역시 '안보'를 명분으로 반대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을 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은 첫날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면서 복지 또한 박근혜 정부의 최대 화두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첫 여성대통령 시대를 맞아 여성가족부의 역할도 기대된다. 5년 전 '작은 정부'를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여가부는 존폐의 갈림길에 있었다. 하지만 현재 인수위 내에서 여가부는 달라진 위상을 뽐내고 있다. 올해 예산도 국회 심의 결과 정부안보다 140억원 더 올랐다.

총예산은 지난해보다 19.7% 증가해 5379억원으로 책정됐다. 박근혜 정권이 대선 기간 여성대통령을 강조한 만큼 각종 여성 관련 정책들도 꽃을 피울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큰 폭의 여권신장 역시 기대할 만하다. 하지만 일각에선 남녀 역차별 논란도 있는 만큼 남녀 간 성갈등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반면 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통상 국회 업무보고나 대통령 업무보고 때 항상 1번을 차지해 왔지만 이번엔 2순위로 밀려나는 굴욕을 맛봤다. 한국은행도 체면을 구겼다. 5년 전 인수위 때 업무보고를 했던 한은은 이번엔 업무보고 대상에서 아예 빠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관 중심의 정책 흐름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향후 정권 인선에선 이른바 TK(대구·경북) 출신들과 폴리페서들의 활약이 예고된다. 이번 인수위 파견 공무원 51명(국정원 파견 제외)의 출신 지역으로는 서울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경북(TK) 지역이 12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국장급인 전문위원 28명 가운데 7명(25%)이 TK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인수위 당시 23%보다 늘었다.

또 이번 인수위를 보면 교수 출신 폴리페서 위원들이 유독 많다. 무려 9명이나 된다. 모두 새누리당 선거 캠프 때부터 박근혜 당선인과 함께 해온 이들이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2달 동안의 인수위 업무가 끝나면 현장으로의 복귀가 원칙"이라고 밝혔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각 분야에서 등용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TK 출신 득세
뜨는 폴리페서

한편 박 당선인이 인수위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문제점은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문제점은 '불통'. 지난해 선거 기간부터 박 당선인이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단연 불통이었다.

이번 인수위에서도 불통의 징후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인수위가 공식출범 한 후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 정문 앞은 반값등록금 촉구 대학생부터 쌍용차 해고노동자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당장 인수위에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 줄 창구가 전혀 없었다.

지난 정권들이 인수위 출범과 함께 관련 분과나 센터를 만들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 인수위 측은 부랴부랴 관련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제일 먼저 만들어졌어야 할 부서가 가장 나중에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특히 대선결과와 관련 자살한 노동자에 대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당당히 외친 정권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또 박 당선인은 첫 인선부터 보안을 중시한다며 인선배경과 이유를 전혀 설명 하지 않는 '일방 통보형' 인선을 실시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을 전후해 발표한 첫 내각 인사에서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강부자(강남 땅부자) 내각'이라는 논란에 휩싸여 초기 국정운영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언론은 불신, 야권과는 대립 '귀 닫은 인수위'
'불통정국' 계속될 듯…극단적 갈등사회 예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때 박 당선인의 인선 스타일도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선 자체도 너무 극우에 치우쳤다는 비판이지만 검증 자체를 거부하는 '내가 정했으니 끝'이라는 식의 태도가 더 문제다.

지난 2008년 말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오바마 당선자가 그와 함께 국정을 이끌어갈 장관 후보자들을 직접 국민들에게 소개한 것과는 무척 대조적이다. 그는 장관 후보자들과 나란히 서서 그들을 소개했으며, 그들이 어떤 자격을 갖췄고 왜 이 시기에 꼭 필요한지 설명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구하는 데 많은 시간과 정성을 할애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인수위에서는 거의 모든 부분이 '보안'이라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운영된 부분은 매우 우려스럽다. 브리핑 발표 시간은 고작 20여 분 전 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됐고,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문에는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기 일쑤였다. 박근혜 정권에서 언론의 자율성이 크게 위축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불통 정국운영
극단적 갈등사회

야권과의 관계설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역대 정권에서 야권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정권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갈등을 대화로 풀지 못하는 '박근혜식 리더십'은 거센 저항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박 당선인과 인수위가 보여준 행태는 불통이었고, 이는 곧 향후 5년간 극단적 갈등사회가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한 전문가는 "대통령의 성공은 취임 전에 이미 결정된다는 말도 있다. 인수위에서의 67일은 정권의 5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며 "박 당선인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간 동안 지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비판들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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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깊은 늪에 빠진 국민의힘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진 국민의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에선 인물난 속에서도 조직표를 놓지 못하는 흔적들이 감지된다. 서울시장 경선 참여자들은 장동혁 대표의 지원 유세에 난감해하고 있다. 조직표에 기반한 정당이 집권하지 못했던 과거 사례들은 국민의힘을 더 깊은 늪으로 몰고 있다. 리얼미터·한국갤럽이 지난달 각각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지지율은 높지만,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62.2%로 확인됐다. 이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면 갈수록 지지율 격차 민주당 지지율은 51.1%로 집계됐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0.6%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해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갤럽도 비슷한 기간 동안 유사한 조사를 진행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이 대통령 지지율은 65%였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로 집계됐고, 국민의힘은 19%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두 조사 모두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조사 결과들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가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지방선거에서 언제나 중요한 승부처로 거론되는 서울시장·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인물난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선 양향자 최고위원·새누리당 함진규 전 의원 등 2명이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추미애 의원·한준호 의원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유승민 전 의원에게 지속해서 출마를 권유했다. 국민의힘으로선 “중도 성향 유권자에게도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유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적임이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한 이후에도 당의 강경 노선에 큰 변화가 없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7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만났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출마 권유에도 “불출마한다는 생각엔 변화가 없다”면서 끝내 거절했다. 그러자 양 최고위원은 같은날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에 출연해 “정당·국가 운영과 공천은 원칙·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어떤 분이 제게 ‘절대로 떠밀려서 나오는 선거는 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확실한 소명 의식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당이 필요로 하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제 역할을 다할 준비를 하겠다”며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썼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 암시로 해석됐고, “유 전 의원에게도 출마를 간접 압박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겹치는 악재에 강경 보수 조직표 의존? 장동혁 지원 유세? 각지 후보들 ‘난색’ 하지만 유 전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바꾸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유 전 의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현재 신청하신 훌륭한 두 분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공천이 사실상 완료됐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후 사퇴했다. 부산에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부산시장 후보 경선을 치러야 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손영광 울산대 교수를 공동선대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손 교수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손현보 목사의 아들이다. 이는 박 시장이 직접 지난달 2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손 교수는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매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명해야 할 정도로 큰 논란이 됐다. 박 시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합리적 보수 이미지가 강한 인물로 평가된다. 손 교수 영입에 대해선 “경선을 앞두고, 부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형 교회 조직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공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진행된 2026 KBO리그 개막전을 방문해 ‘대구시장 예비후보 이진숙’이란 어깨띠를 두르고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이에 대해선 “이 전 위원장이 대구시장 선거에 무소속 출마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이 전 위원장의 공천 자체를 배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위원장은 정권의 무도함에 맞선 최전선 투사”라며 “대구시장 후보에 현역 의원이 공천되면, 그 지역구 재보궐선거에 이 전 위원장을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을 경기도지사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은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 “이 전 위원장이 경기도지사 후보로도 추천되고 있다”며 “이 전 의원장의 결심 여하에 따라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기도지사 공천 가능성은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경기도지사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제 인지도 하나만 달랑 갖고 경기도지사를 하겠다는 건 경기도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경기일보>는 지난달 27일 ‘국힘, 경기지사가 경선 탈락자 처리장이냐’는 제목의 사설을 공개했다. 이 사설엔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주자는 중량감·연고성 등이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2명”이라며 “급기야 대구시장 탈락자 차출설도 나오는데, 이쯤 되면 경기도민 모욕 아니냐”고 비판했다. 낮은 당 지지율과 공천 과정의 잡음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도 난감해하는 상황도 이어졌다. 유권자에게 “공개적 절윤 선언과 달리 인적 절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 영향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7년 만에 대표 거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도 장 대표를 선거 유세에 모시고 싶다”면서도 “변신한 모습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도 지난달 26일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 대표의 지원 유세는 조금 예민한 문제”라며 “시민 눈높이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는 후보가 시민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잘 전하는 시민을 위한 시간”이라며 “장 대표는 노선형 정치인이 됐으므로, 정책 선거 현장이 정치 선거로 비화하면 유불리를 떠나 서울시민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1일엔 의견을 바꿔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저는 국민의힘이 확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확실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공법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선거 후보들이 당 대표의 지원 유세에 난감해하는 것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주요 후보들이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원 유세를 거부한 상황을 연상시킨다. 낮은 지지율과 혼란을 거듭하는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이미 예고됐던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대규모 집회 개최 및 참여 등 강경 보수 행보를 유지했다. 당시 진행됐던 대규모 집회는 손 목사·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유튜버 전한길씨 등이 주도했다. 울림이 큰 방에서 나는 소리는 메아리가 돼 돌아온다. 이는 특정 성향·신념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모여 비슷한 정보·주장을 계속 접하면서 그 의견이 굳어지는 현상을 비유하는 데 활용된다. 이를 두고 에코 체임버 현상이라고 한다. 보통은 SNS에서 일어나지만, 최근엔 정치권에서도 구조화되고 있다. 정치인의 관점에서 대규모 집회에서 동원한 인파·우호적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열렬한 지지는 쉽게 눈에 띈다. 선거에선 이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 후보의 캠프에선 이를 유권자의 보편적 정서로 착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엔 당원투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당원의 뜻이 공천에 반영되면, 정당의 민주적 구조가 탄탄해진다. 하지만 조직표 동원 경선이 될 위험이 커진단 치명적인 단점도 있다. 당내 강경파·특정 조직의 관성은 중도층·무당층까지 포함하는 전체 민심과 방향이 다른 경우가 많다. 집권은 불가능 후보도 선거를 치르면서 조직표를 움직이는 지역 토착 세력·강경 지지층을 만나는 과정에서 현장 분위기를 착각한다. 설령 당선되더라도 이들의 포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확증 편향 현상은 “누구나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현실만을 본다”던 고대 로마 정치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격언이 현재진행형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조직표는 장단점이 명확하게 나뉜다. 일정한 득표를 보장하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다. 하지만 득표 이상의 목표 달성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전형적인 사례는 일본 공명당이다. 공명당은 창가학회란 종교를 배경으로 두고 있다. 덕분에 공명당은 엄청난 조직력을 동원할 수 있다. 창가학회 회원 1명은 강력한 선거운동원이 된다. 그 1명은 주변 지인 모두에게 공명당 선거운동을 한다고 보면 된다. 정치와 종교의 결합이 흔히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일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공명당과 연정을 하면서 창가학회·공명당의 조직력을 토대로 많은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 공명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는 지역구에선 그 조직력이 고스란히 자민당 후보의 선거 조직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명당은 종교 기반 정당이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긴 어려웠다. 그래서 공명당이 정치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최대치는 집권당의 연정 파트너였다. 공명당과 손을 잡았다고 무조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보긴 어렵다. 이는 지난 2월 진행된 제51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이하 중원선)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하 입민당)은 자민당과 결별한 공명당과 손잡고 ‘중도개혁연합’이란 선거 연대를 구성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참혹했다. 입민당·공명당은 원래 총 169석을 보유했지만, 선거 결과 49석만 확보하는 대참패를 당했다. 이 중 입민당이 확보한 의석수는 21석에 불과했다. 중도개혁연합이 해체되면 각각 28석을 확보한 공명당·국민민주당이 제1야당 반열에 오를 수 있을 정도의 대참패였다. 조직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심이란 걸 보여준 선거였다. 경기도지사 후보 인물난…유승민은 거듭 고사 손현보 아들 등장·컷오프 이진숙 못 놓는 이유? 절대로 몰락하지 않는 안정적인 하한선을 보유했지만, 상한선·기대치도 낮은 사례로 일본 공명당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성향이 강한 특정 집단을 기반으로 유지되는 정당은 그에 대한 다른 유권자의 거부감 때문에 집권이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독일 좌파당 ▲영국 민주연합당 ▲이스라엘의 샤스·유대교 토라 연합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독일 좌파당은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 사회주의 통합당 후신이 모여 조직됐다. 따라서 구동독 지역의 고령 유권자·옛 공산당 관료·강성 노동계급 등이 핵심 지지층을 이루고 있다. 이런 연유로 구동독 지역에선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전체 민심과 조화를 이루긴 어렵고, 주요 정당의 연정 파트너로 주로 거론된다. 영국 민주연합당은 북아일랜드 강성 개신교·연합주의자 조직에 기반한다. 이들의 강경한 종교 성향은 잉글랜드·스코틀랜드 등의 정서와 많이 멀다. 따라서 이들도 북아일랜드 지역 정당 겸 주요 정당의 연정 파트너로 거론된다. 지난 2017년엔 영국 보수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자 민주당과 신임 공급 협약을 맺고 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의 샤스·유대교 토라 연합은 이스라엘 내 극단적인 유대교 원칙주의자들로서 사회적 민폐라고 거론되는 하레디를 기반으로 구성된 정당이다. 이들은 사회적인 활동보다 경전 공부에 몰두한다. 극단적인 일부 하레디는 19세기 생활 양식을 고집하고, 일체 생산 활동을 하지 않면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한다. 이들은 출산율이 높아 이스라엘 재정에 부담을 주지만, 이스라엘 내 유대인 인구 비율 유지를 고려하면, 정부가 이들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이들은 랍비의 지시에 따라 절대적인 투표 성향을 유지한다. 이스라엘의 보수 정당 리쿠드당은 이들과의 연정을 통해 조직표를 동원한다. 일본 자민당은 원래 다양한 성향의 여러 파벌이 모여 구성된 특성을 역설적으로 정권 유지 비결로 활용했다. 총리를 배출하는 회파만 바뀌어도 국정 기조가 바뀌어 유권자에게 정권교체 체감을 주는 유사 정권교체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월 중의원 의원 선거 대승은 자민당으로서도 기존과 다른 형태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기민한 유튜브·SNS 활용 ▲실용적 포퓰리즘으로 통하는 사나에노믹스 등 다카이치 총리의 개인 팬덤이 강력하게 형성된 것이 승리로 연결됐다. 공명당 등 해외 사례 표면적으로는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2월에 입증된 자민당의 승리 비결을 외면하고, 공명당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후보들이 당 대표 지원 유세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더 깊은 늪’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일면일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늪에서 나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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