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로 본 박근혜 정권 5년 대예측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1.14 12:09:31
  • 댓글 0개

명작은 밑그림부터,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일요시사=정치팀] 벌써부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향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통령직 인수과정을 보면 향후 5년의 미래도 자연스레 한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요시사>는 지난 6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출범한 박근혜 정권 인수위를 통해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미리 예측해봤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등록된 출입기자는 무려 1000여 명에 달한다. 그만큼 인수위의 취재열기 또한 뜨겁다. 시답잖은 인수위의 언론브리핑 한 줄에도 기자들은 열광하며 기사들을 쏟아낸다.

그렇다면 언론들은 왜 임기 두 달짜리 인수위 활동에 이렇듯 호들갑을 떠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인수위는 향후 박근혜 정권 5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인수위 진영만 살펴봐도 정권의 향후 운영방향, 경제정책, 리더십, 외교안보까지 거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밑그림 완성
좋은 그림 될까?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밑그림을 잘못 그린 후 아무리 채색을 훌륭하게 해봐야 좋은 그림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인수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권의 성패여부는 인수위 과정에서 이미 절반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인수위 운영기간은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는 기간이기도 하다. 대선기간에는 친서민, 복지를 외치다가도 막상 정권을 잡은 후에는 친기업, 성장 위주로 돌아선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일요시사>는 박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근 20여 일 만에 공식출범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해보기로 했다.


지난 9일 인수위는 정부부처의 업무보고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 대상 포함 여부, 순서 등이 사실상 박 당선인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부처별·지역별 뜨고 지는 향후 5년 '새판 짜기'
중소기업에 무한관심? 안보 앞세운 공포정치 우려

박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부처별 업무보고의 첫 순서로 정한 것은 중소기업청과 국방부, 보건복지부다. 대선기간 강조했던 '민생·안보·복지' 키워드가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대선승리 후 박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으로서 가진 최초 일정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는 것이었다. 경제살리기는 늘 역대 정권들의 최우선 목표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프렌들리를 앞세우며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비판에 직면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살리기를 선택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대통령 취임 전까지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 예산의 배분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정부 내 주요 부처와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책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박 당선인의 중소기업 살리기 드라이브에 따라 향후 5년간 가장 주목 받는 것은 중소기업의 도약 여부가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도약할까?
안보도 최우선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만큼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비관론도 상존한다.

또 중소기업청과 함께 국방부가 부처별 업무보고의 첫 순서로 정해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안보기조도 주목을 받고 있다. 박 당선인은 평소 입버릇처럼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새누리당이 주도했던 올해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방부분에서 무려 4120억원이 집중 삭감됐던 것을 상기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일반사병의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 측이 앞으로 실제 안보분야에 많은 투자를 기울이겠다는 신호라기보단,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반공'을 명분으로 수많은 정적을 억압했듯 박 당선인 역시 '안보'를 명분으로 반대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을 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은 첫날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면서 복지 또한 박근혜 정부의 최대 화두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첫 여성대통령 시대를 맞아 여성가족부의 역할도 기대된다. 5년 전 '작은 정부'를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여가부는 존폐의 갈림길에 있었다. 하지만 현재 인수위 내에서 여가부는 달라진 위상을 뽐내고 있다. 올해 예산도 국회 심의 결과 정부안보다 140억원 더 올랐다.

총예산은 지난해보다 19.7% 증가해 5379억원으로 책정됐다. 박근혜 정권이 대선 기간 여성대통령을 강조한 만큼 각종 여성 관련 정책들도 꽃을 피울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큰 폭의 여권신장 역시 기대할 만하다. 하지만 일각에선 남녀 역차별 논란도 있는 만큼 남녀 간 성갈등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반면 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통상 국회 업무보고나 대통령 업무보고 때 항상 1번을 차지해 왔지만 이번엔 2순위로 밀려나는 굴욕을 맛봤다. 한국은행도 체면을 구겼다. 5년 전 인수위 때 업무보고를 했던 한은은 이번엔 업무보고 대상에서 아예 빠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관 중심의 정책 흐름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향후 정권 인선에선 이른바 TK(대구·경북) 출신들과 폴리페서들의 활약이 예고된다. 이번 인수위 파견 공무원 51명(국정원 파견 제외)의 출신 지역으로는 서울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경북(TK) 지역이 12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국장급인 전문위원 28명 가운데 7명(25%)이 TK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인수위 당시 23%보다 늘었다.

또 이번 인수위를 보면 교수 출신 폴리페서 위원들이 유독 많다. 무려 9명이나 된다. 모두 새누리당 선거 캠프 때부터 박근혜 당선인과 함께 해온 이들이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2달 동안의 인수위 업무가 끝나면 현장으로의 복귀가 원칙"이라고 밝혔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각 분야에서 등용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TK 출신 득세
뜨는 폴리페서

한편 박 당선인이 인수위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문제점은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문제점은 '불통'. 지난해 선거 기간부터 박 당선인이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단연 불통이었다.

이번 인수위에서도 불통의 징후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인수위가 공식출범 한 후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 정문 앞은 반값등록금 촉구 대학생부터 쌍용차 해고노동자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당장 인수위에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 줄 창구가 전혀 없었다.


지난 정권들이 인수위 출범과 함께 관련 분과나 센터를 만들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 인수위 측은 부랴부랴 관련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제일 먼저 만들어졌어야 할 부서가 가장 나중에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특히 대선결과와 관련 자살한 노동자에 대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당당히 외친 정권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또 박 당선인은 첫 인선부터 보안을 중시한다며 인선배경과 이유를 전혀 설명 하지 않는 '일방 통보형' 인선을 실시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을 전후해 발표한 첫 내각 인사에서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강부자(강남 땅부자) 내각'이라는 논란에 휩싸여 초기 국정운영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언론은 불신, 야권과는 대립 '귀 닫은 인수위'
'불통정국' 계속될 듯…극단적 갈등사회 예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때 박 당선인의 인선 스타일도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선 자체도 너무 극우에 치우쳤다는 비판이지만 검증 자체를 거부하는 '내가 정했으니 끝'이라는 식의 태도가 더 문제다.

지난 2008년 말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오바마 당선자가 그와 함께 국정을 이끌어갈 장관 후보자들을 직접 국민들에게 소개한 것과는 무척 대조적이다. 그는 장관 후보자들과 나란히 서서 그들을 소개했으며, 그들이 어떤 자격을 갖췄고 왜 이 시기에 꼭 필요한지 설명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구하는 데 많은 시간과 정성을 할애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인수위에서는 거의 모든 부분이 '보안'이라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운영된 부분은 매우 우려스럽다. 브리핑 발표 시간은 고작 20여 분 전 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됐고,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문에는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기 일쑤였다. 박근혜 정권에서 언론의 자율성이 크게 위축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불통 정국운영
극단적 갈등사회

야권과의 관계설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역대 정권에서 야권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정권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갈등을 대화로 풀지 못하는 '박근혜식 리더십'은 거센 저항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박 당선인과 인수위가 보여준 행태는 불통이었고, 이는 곧 향후 5년간 극단적 갈등사회가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한 전문가는 "대통령의 성공은 취임 전에 이미 결정된다는 말도 있다. 인수위에서의 67일은 정권의 5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며 "박 당선인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간 동안 지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비판들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