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자위 절제 ‘금딸카페’ 실체 추적

“금연보다 자위 끊기가 더 힘들어요”

[일요시사=사회팀] 남성이라면 한번쯤은 겪었을 자위행위. 최근 자위에 중독된 남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온라인카페가 잇달아 개설되고 있다. 이른바 ‘금딸카페’. 이 카페의 운영자를 비롯한 일부 회원들은 남성들을 상대로 자위금지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자신의 경험수기와 방법 등을 공유하며 일명 ‘금딸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남성의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 개설했다는 금딸카페의 실상을 공개한다.

“차라리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3번 하다 중단하니 금단현상 때문에 죽겠어요.”

금딸카페의 한 회원이 지속된 욕구분출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며 카페에 남긴 글이다. 이처럼 자위행위는 남성에게 있어 식욕만큼 강하고 금연만큼 힘든 일이라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이 회원은 일주일간 금딸을 실천했다 욕구를 참지 못하고 다시 자위행위를 하게 된 케이스다. 그는 일주인간 참아왔던 자위행위를 자신의 부족한 인내심 탓에 ‘리셋(회원들 간 다시 자위함을 의미)’하게 된 점을 두고 허무함과 상실감이 물밀 듯 밀려온다고 후회했지만, 쉽게 끊을 수 없는 것 또한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딸카페에는 약 2만5000여 명의 남성회원들이 가입해있다. 이 외에도 ‘금딸컴퍼니’ ‘3금(금욕·금주·금연)컴퍼니’등이 자위금지라는 금딸카페와 동일한 이유로 개설됐다. 각각 2만여 명에 달하는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은 금욕을 목표로 카페에 가입한 후 매일 출근도장을 찍으며 자신의 ‘금딸수기’를 자랑스레 게시한다.

카페 내에는 5∼10시간 씩 시간 단위로 글을 게시하는 회원들부터 일단위, 주단위로 글을 게시하는 회원들이 있었다. 간혹 100일 단위로 금딸수기를 한꺼번에 적는 회원도 있다.


이들 중 1∼10일 동안 금딸을 실천해오다 한 번의 실수로 재다짐을 하는 회원들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인내심이 강한 회원들은 100일 이상 금딸을 실천한 후 회원 상위등급에 오르며 모범회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루도 못 가서 재다짐을 할 정도로 참기 어려운 남성의 자위행위. 이들은 왜 그토록 어려운 자위절제를 몇 번이고 다짐하며 실천하려 하는 것일까.

금욕횟수에 따라
군 계급으로 나눠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은 잠깐의 욕구분출을 위해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폐한 삶을 지속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습관적 자위를 하게 되면 의욕상실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일부 경험자의 충고도 금딸운동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금딸을 통해 의기소침해져가는 성격을 바로잡고, 건강한 삶을 누리려 몇 번이고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을 한다고 전하고 있다.

금딸카페에는 마치 군대를 연상시키는 계급들로 회원등급을 매기고 있었다. 1∼5일차 금욕 회원은 훈련병, 6∼10일차 회원은 이병이다. 이후 5일씩 늘려 각각 일병, 상병, 병장 등으로 계급을 매기고, 하사부터는 15일씩 늘려 계급을 정한다.

위관장교급은 20일씩, 영관장교는 50일씩 늘려 계급을 매기고, 장군 계급은 70일씩 늘려 계급을 매긴다. 금딸기간 1000일 이상이 되면 가장 높은 계급 원수를 보유하게 된다. 이들 중 원수에 해당하는 회원들은 명예의 전당 자리에 오르며 자위금지 수기와 방법이 우수 성공사례로 게시돼있다. 

그들은 군인이 군대일지를 쓰듯 정확한 날짜와 당시에 있었던 일, 욕구를 참고 느꼈던 솔직한 감정과 포부 등을 상세하게 적었다. 간혹 ‘인내’와 관련된 유명인의 명언을 인용해 수기를 남기기도 하며 오히려 음란파일들을 올려 인내심 테스트를 유도하는 회원들도 있었다.


그들은 ‘악마의 유혹’ 혹은 ‘사탄의 유혹’ 등의 이름을 붙인 폴더를 만들어 음란 애니메이션 사진 또는 영상, 여성들의 가슴과 엉덩이 등 노출사진을 무분별하게 올려 회원의 자위행위를 유도했다.

남성 건강한 성생활 표방 “수만명 회원 가입”
매일 금욕수기 게시…해외 성공수양록 추천도

실제로 많은 회원들이 카페에서 우연히 음란사진이나 동영상을 접하다 금욕생활을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자위행위를 시도하기도 했다. 재미있는 점은 활발한 카페활동 회원의 대부분이 고3 수험생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성적과 수능 스트레스를 자위로 해결했으며, 하루에도 몇 편씩 야동감상과 야사(야한사진)를 뒤적거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딸카페에 가입하기 전에는 보통 하루에 3번 이상 자위를 시도했으며, 특히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 성욕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딸다짐란 곳곳에는 금딸에 실패한 수험생들이 적어놓은 다짐들이 차례를 이었다. 회원 중 일부는 “금딸카페 가입한지 4달이나 됐는데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못 이기면 공부고 뭐고 없다. 진짜 대학 붙고 여친 생기기 전까진 안치고 싶다” “스스로 실천해보자. 언제까지 타인의 수기만 보고 살 것인가” “긍정적이고 싶고, 공부도 잘하고 싶고, 자신감도 좋아지고 싶어서 금딸하려고 합니다” 등 진솔한 다짐들을 게재했다.

이 외 금딸명언란에도 “본능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본능을 참지 못하면 짐승에 불과하다” “인내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이다” “참는 만큼 잘생겨진다” 등 유명인의 명언을 패러디한 인용구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일본인 성공수기
금딸 바이블로 선정

해외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 일본인은 몇 년 전 350여일에 달하는 금딸수기를 일본판 금딸카페에 올렸다. 이는 한글로 완벽하게 번역돼 국내외 금딸카페 회원들에게 최우수수기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 금딸카페의 운영자는 이 일본인의 수기를 일명 ‘금딸 바이블’로 명명, 모든 회원들의 모범수기로 선정하기도 했다. 다음은 금딸 바이블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재작년 1개월부터 섹스 이외에 자위행위는 일절 없었습니다. 60일째부터 180일까지는 몽정도 하지 않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간단하게 제 수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10일에는 1주일간의 자위절제로 인해 놀라울 정도로 적은 숱의 음모가 빠집니다. 아침에 잠을 깰 시 상쾌하게 깹니다. 자위를 매일 하던 당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괴로웠습니다만 지금은 행복합니다. 여드름, 습진, 지성피부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전과 비교해 여드름도 많이 들어가고 피부결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10∼20일에는 꿈에서 이성을 자주 봅니다. 음란한 꿈을 많이 꿨습니다. 갑작스런 금욕생활로 인해 성욕이 들끓어 리셋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30일에는 성격이 한층 더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 이성친구도 많이 생겼습니다.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며 성욕은 끓지만 자위절제는 전보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30∼50일 즈음이 되면 슈퍼초사이어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흥분절제가 잘 안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며 수면시간이 짧아도 체력적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긍정적 성격으로 변화하면서 모든 일이 제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칙칙했던 얼굴도 좋아집니다. ▲50∼70일째에는 몽정이 거의 없습니다. 식사의 양도 줄어 몸도 날씬해지고 낯빛도 좋아졌습니다. 살찐 사람은 몸무게가 감소되고 야윈 사람은 평균몸매를 가질 수 있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중략) ▲100∼120일에는 성욕에 지배되는 일은 거의 사라집니다. 야동이나 야사, 노출이 심한 여성을 봐도 흥분하지 않고 욕망에 끌려 다니는 일도 없어집니다. 물론 음란한 꿈을 꾸는 일도 비교적 적습니다. 여성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 좋은 여성을 고르는 분별력도 생깁니다. 인기도 덤으로 생깁니다.(중략) ▲230∼300일에는 목표의식이 뚜렷해지고 결단력도 빨라집니다. 음란물을 접하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여성 앞에서 움츠러드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성에 대한 성욕과 관심이 줄어 되레 여성들로부터 구애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한 성생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신빙성 두고
찬반 엇갈려

해당 일본인은 자위횟수가 빈번했을 무렵 뚱뚱하고 칙칙한 피부에 지독한 체취를 소유했다고 한다. 또한 불규칙적인 식생활과 수면으로 눈 밑은 다크써클로 가득했고, 매사 자신감이 없어 초조해했다고 덧붙이며 자연스럽게 이성 친구 한 명 제대로 만난 적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금딸을 1년에 걸쳐 실천한 후 과거의 삶과는 달리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수많은 네티즌들과 카페회원들은 “말도 안 된다”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다” 등의 의견을 내세우며 찬반양론으로 엇갈렸다.


카페회원 sala***는 “329일까지 금딸을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위 내용 거의 다 사실이다. 슈퍼초사이어인 효과는 나 역시 경험했다. 금딸을 하니 하루에 3∼4시간만 자고 일어나도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 없었다. 더 좋은 효과를 맛보려면 금야동(야동금지)도 병행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회원 mald***는 “언제 봐도 감동이다. 이 자료는 모든 금딸회원들이 공유하고 프린트해서 지니고 다녀야 마땅하다. 나도 한 200일 정도 금딸실천 중인데 일본인이 쓴 내용과 거의 흡사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며 모범수기에 대한 신빙성을 높였다.

야동·야설·야사 등 음란물 올려 테스트 
수험생들 수능 스트레스 풀려고 들락날락

반면 네티즌 raut***는 “금딸이 무슨 만병통치약인가? 만화에서 거론되는 슈퍼초사이어인은 왜 갑자기 나오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된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헛소리를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을 줄이야…”라며 반박했다.

아이디 cundu***도 “저 말이 다 사실인지 믿을 수 없다. 피부가 좋아지거나 덜 피로하다는 것은 믿음이 가는데, 뚱뚱하고 냄새나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 인기남이 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반대의견에 힘을 실었다. 

무분별한 금딸
부작용 불러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며 금딸운동을 퍼뜨리고 있는 네티즌들도 있는 반면 금딸을 실천하다 되레 부작용만 초래했다는 사람들도 일부 발견할 수 있었다. 모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의 한 회원은 본인이 실제로 겪은 금딸의 부작용 사례를 낱낱이 공개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회원은 갑작스런 금딸로 인해 20살도 채 되지 않아 만성전립선염에 걸렸다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치료하느라 1년 넘게 병원 다녔다. 소변 볼 때도 여간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의사가 항문에 손가락 넣어서 전립선 건드린 후에 인위적으로 정액 배출하는데 기분도 더럽다”며 “성장호르몬 분비될 때 특히 억지로 욕구 참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성장기 땐 욕구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자위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본다”고 당부했다.

자위행위의 해악에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실제로 과도한 자위행위로 인해 사망으로 이어진 사례도 언론에 몇 차례 보도된 적이 있었다.

약 2년 전 브라질에 사는 16세 소년이 42번에 걸쳐 자위행위를 하다 손에 3도 화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다. 일본에 거주하는 남자고교생은 수십 차례에 달하는 자위행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위행위가 위험한 것이냐'라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남성에게 과도한 자위행위는 조루증 유발 및 사망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 무조건적인 성욕억압은 만성전립선염 같은 질병과 심하면 성기능 장애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성욕에 대한 극단적인 처세보다 올바른 성의식과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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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