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리스트 공화국’의 똥 묻은 개와 겨 묻은 개

‘비리 공화국’ 대한민국에 또다시 대형 ‘리스트’ 두 개가 나돌면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야구전사들이 기회의 땅 나성에서 작은 공과 방망이로 실의에 빠진 온 국민을 즐겁게 해주었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비리의 땅 한국에서는 ‘술시중과 성(性)상납’을 강요당했다는 한 여자연예인의 죽음과, 정·관계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펼친 한 기업 총수의 전횡이 드러나면서 마치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럽다.

고 장자연 리스트와 박연차 리스트가 그것이다. 두 개의 리스트 모두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드는 메가톤급 파괴력을 지니고 있음은 물론이다.

먼저 고 장자연 리스트엔 드라마 제작사를 비롯해 방송사 전·현직 PD, 유력 언론사 간부와 사주, 심지어 이름만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대기업 오너와 임원들까지 총 10여명이 올라있다. 이들은 고 장자연이 소속사 대표의 강요에 못 이겨 술접대와 성상납을 한 인사들이란 점에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초 리스트의 진위 여부를 놓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경찰은 현재 리스트의 실체를 인정하고 거명된 인사들을 상대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던 차에 터져 나온 또 하나의 리스트는 가히 장자연 리스트를 조족지혈로 만들어버릴 만큼 폭발력이 대단하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금품을 건넨 정·관계 인사 70여명이 망라돼있을 뿐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거명된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다.

이미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과 송은복 전 김해시장이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의 칼끝이 서서히 전·현 정권의 심장부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구속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을 비롯해 친노 인사 대부분이 수사선상에 올라있고, 종국에는 노 전 대통령에게까지 불똥이 튈 태세다.

현 정권 인사들 가운데는 이명박정부의 야심작 ‘한반도 대운하 전도사’역을 자임했던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이 부분이 이번 박연차 리스트 파동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는 누구나 형식적으로라도 받는 영장실질심사도 포기하고 ‘묘한 미소’를 머금은 채 순순히 오라(?)를 받았다. 살짝 다문 그의 입술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현 정권 핵심부로 향하는 칼끝이 도마뱀 꼬리 자르듯 자신을 희생양으로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었을까.

하지만 그를 둘러싼 세간의 의혹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박 회장의 로비는 “실패한 로비”였고, 그에게서 로비를 받은 이명박정부 사람들의 행위는 “개인비리”였다는 검찰의 설명에 눈꼬리를 치켜올린다. 로비 주체의 됨됨이와 로비 대상의 면면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권력 상층부의 생리에 훤한” 박 회장이 지난해 6월 청와대를 떠난 추 전 비서관이나 이종찬 전 민정수석에게만 매달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로비의 목적이 세무조사 무마와 검찰고발 방지였던 점과, 세무조사 시점이 지난해 7월31일이었던 점을 놓고 볼 때 한낱 ‘날개 꺾인 사람’에게 매달릴 사안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따라서 그 윗선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사실은 조금만 눈을 크게 뜨면 보이고도 남는다.

어디 그뿐인가. 검찰은 로비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핵심적인 진술을 해야 할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미국으로 떠나는 걸 멍하니 지켜만 봤다. 지난 15일 박연차 리스트 수사에 박차를 가하던 그 시점에 한 전 청장이 출국수속을 밟았는데도 검찰은 막지 않았다.


어찌 보면 박 회장보다 더 먼저 불렀어야 할 중요한 용의자를 놓아준 셈이다.

이것만으로도 ‘참으로 한심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국민들의 탄식이 하늘을 찌를 정도다. 검찰 진술에서 5000만원을 5000원으로, 1만달러를 1만원으로 칭해 수사관들을 혼란케 한 통큰 회장님의 ‘돈맛’을 보지 못한 정·관계 인사들은 대한민국 정치인도 관료도 아니라는 우스갯소리가 서민들의 가슴을 치게 하는 요즘이다.

그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자신들이 더 깨끗하다는 듯 서로를 물고 뜯고 삿대질하느라 정신이 없다. 오히려 돈을 먹은 쪽이 더 시끄럽다.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재보선을 겨냥한 기획수사니 편파수사니’ 외치는 민주당이나, ‘노 전 대통령까지 수사하라’는 한나라당이나, 그 안에서 또 ‘우리를 고사시키려는 술책이다’라고 발뺌하는 친박계나 하나같이 다를 바 없다. 흡사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형국’이니 국민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는다.

여기에 또 고 장자연 리스트에 사주가 거명된 모 언론이 박연차 리스트를 띄워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는 얘기까지 보태져 ‘똥 묻은 개들의 겨 묻은 개 나무라기’ 혈투는 갈수록 가관으로 치닫고 있다. 가뜩이나 ‘돈가뭄’으로 목마른 서민들은 더러운 견공(犬公)들에게 마른침을 뱉느라 더욱 목이 마른 지경이니 오호통재(嗚呼痛哉)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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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