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특집] '만인지상' 대통령 특권 입체분석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2.26 15:43:07
  • 댓글 0개

대권에 목숨 거는 이유 "아하~그랬구나!"

[일요시사=정치팀] 정치쇄신을 끊임없이 부르짖었던 이번 18대 대선 역시 결국에는 온갖 네거티브로 점철되고 말았다. 해방 후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짚어 봐도 대권을 잡기 위해서라면 부정선거와 정치공작, 심지어는 쿠데타까지 불사하지 않는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돼왔다. 그만큼 대권을 향한 이들의 열망은 간절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토록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을까? <일요시사>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누리는 특권들을 자세히 분석해봤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다.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경우는 엄격한 삼권분립과 그에 따른 견제와 균형이 중시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통령이 국회나 법원보다도 실질적으로는 약간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평가가 많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눈이 휘둥그레질 다양한 특권들을 누리고 있다. 역대 어느 대선보다 치열한 접전 끝에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된 박근혜 당선인이 향후 누릴 특권들은 과연 무엇일까?

평생연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의 연봉은 1억8000여만원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싱가포르 총리가 170만 달러(약 19억3300만원)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대기업 사장단이나 프로 운동선수, 연예인 등이 벌어들이는 수입과 비교해도 결코 많은 돈이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퇴직 후에도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전직 대통령이 매달 받는 연금 금액은 현재 1088만원이다. 이외에도 교통, 통신비 등의 항목으로 1700여만원을 추가로 수령한다. 당사자인 전직 대통령의 사망 시에는 배우자가 이보다 적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현재 이희호, 권양숙 여사는 매달 801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또 대통령이 된 것을 가장 먼저 실감하게 하는 것은 달라지는 경호다.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까지도 경호대상이다. 상황에 따라 방탄차량과 전용기, 전용헬기까지 지급된다. 이동 경로 곳곳에는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이 투입된다.

특히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대통령 경호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던 일대 사건이었다. 당시 대통령 경호실은 물론이고 경찰과 육해공 전력이 대통령 경호를 위해 총동원 됐다. 전투기와 해군호위함, 공중조기경보기와 잠수함까지 동원돼 경계작전을 수행했다. 대통령의 경호는 퇴임 후에도 계속된다.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에는 경찰관 10명과 전의경 69명이 동원되고 있으며, 한해 소요되는 예산만 해도 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통령은 교통체증도 겪지 않는다. 경호상의 이유로 이동 시 교통신호가 통제되기 때문이다. 전용 교통수단도 지급된다. 대통령 전용차량은 현재 메르세데스 벤츠 S600 풀맨 가드와 에쿠스 리무진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전용차량은 특수 제작돼 4개의 타이어가 모두 펑크 나도 시속 80km 이상으로 주행이 가능하고 로켓포 공격에도 견딘다. 차량 내부엔 호흡장치 등 유사시에 대비한 응급시설이 완비돼 있다.

대통령 뜨면 잠수함에 공중조기경보기까지 '초비상'
'사면권부터 불소추 특권까지' 무소불위 초법적 권력

외국에 나갈 때는 전용기를 이용한다. 대통령 전용기로 운용되고 있는 보잉747-400은 기내에 회의실과 휴게실, 대통령 전용공간 등이 마련돼 있으며 심지어 기자회견장까지 완비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미사일 기만장치 등 여러 첨단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으며 항상 전투기 2대가 에스코트 한다.

대통령에게는 주치의와 전속요리사는 물론 전속 스타일리스트팀까지 배정된다. 대통령 주치의는 청와대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대통령 일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30분 내로 도착할 수 있도록 늘 대기한다. 지방, 해외출장 때도 동행한다. 대통령의 주치의는 장관급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대통령의 건강은 청와대 의무실에서 24시간 체크하며 삼청동에 위치한 국군서울지구병원은 사실상 대통령 일가 전용병원이다.


대통령의 밥상을 책임지는 전속요리사는 모두 12명이며 세계 각국 음식들의 전문가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매일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니지만 식재료만큼은 최고급을 사용한다고 한다. 또한 경호실에서는 모든 음식을 일일이 검식한 후 대통령 밥상에 올린다.

대통령은 전속 스타일리스트팀도 있다. 보통 이발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 등 3명으로 이루어진다. 이중 전속 이발사는 직업 특성상 가위와 면도칼 등 위험한 물건을 다루기 때문에 보안상 중요한 인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대통령이 교체될 때 통상적으로 함께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특권들도 지금부터 언급할 내용들과 비교하면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굵직굵직한 자리들만 살펴봐도 그 면면이 매우 화려하다. 국무총리, 각부장관,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사실상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이 줄서기로 몸살을 앓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이른바 '광복절 특사'로 대변되는 사면권을 가진다. 하지만 인명사고, 2회 이상의 음주운전 등은 사면권에서 제외된다. 또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있다. 게다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라도 이의가 있을 때는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거부권도 가진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 결정에 대응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권한이다. 하지만 그만큼 정치적 부담감이 가장 큰 권한이기도 하다. 한편 이 같은 특권들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법위에 군림하도록 해 독단적 정치를 하게 한다는 비판도 있다.

국군통수권자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권은 바로 국군통수권이다. 국가의 군인을 거느리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전임 대통령이 임기종료 당일 0시를 기해 가장 먼저 하는 일도 당선자에게 군 통수권을 이양하는 일이다. 군 통수권은 1분 1초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이양 받을 때 전 대통령에게 핵무기 발사 버튼이 담겨있는 가방을 건네받는 것으로 상징적인 군 통수권 이양절차를 가진다.

김명일 기자<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