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대선주자 2인 현미경 검증 (완결)지지세력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2.18 1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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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잡는다?"

[일요시사=정치팀] 오는 12월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대선주자들이 치열한 대권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상대를 이겨야 웃을 수 있는 레이스에서 최후에 웃게 될 자는 누가 될 것인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 각 정당의 경선 이전부터 대선예비주자들을 철저히 검증해 온 <일요시사>는 여야의 대선 후보로 압축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면면을 검증한다. 이번 호에서는 마지막 순서로 그들의 '지지세력' 면면을 살펴봤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인재영입 전쟁도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호남에선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쏟아져 나오고 반대로 영남에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줄을 잇는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진영을 넘나드는 인재영입은 지역주의와 이념갈등을 타파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철새정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과연 이들의 지지선언은 이번 대선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박근혜 <국민대통합>
호남권·동교동 끌어안기 “아버지의 이름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캠프는 여야를 넘나드는 폭넓은 스펙트럼의 인재풀을 자랑한다. 대선 출마 이후 줄곧 '국민대통합'을 부르짖으며 인재영입에 공을 들인 결과다.

우선 박 후보는 지난 2011년 4·11 총선을 앞두고 직접 김종인 행복추진위원장을 영입했다. '경제민주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김 위원장은 지난 2004년 새천년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영입으로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하고 중도층 공략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파격 인재영입


지난 8월27일에는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자금 수사로 '국민 검사'로 불린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의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전격 영입됐다. 안 위원장의 영입을 위해 박 후보는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는 등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박 후보는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아 달라며 안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안 위원장의 영입으로 야권이 주도하던 정치쇄신 이슈에서도 나름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

지난 10월5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이 박 후보 캠프 합류를 공식선언해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을 당혹하게 했다.

한 전 고문은 11·13·14·15대 등 4선 의원을 지낸 인사로 동교동계 원로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DJP(김대중+김종필)' 연대를 성사시킨 막후 주역이기도 하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2002년 대선 때는 민주당 대표로서 국민경선제를 최초로 도입해 '이회창 대세론'을 넘어서는 데도 기여했다.

하지만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공천 과정에서 친노(친노무현) 세력이 개혁공천이라는 미명 아래 당권 장악을 위한 패권주의에 빠졌다"고 비판하며 탈당, 정통민주당을 창당해 서울 관악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한 전 고문과 함께 동교동계의 핵심으로 불리던 김경재 전 의원도 새누리당 국민대통합위 기획조정특보로 임명되며 박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이들의 영입은 박 후보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간의 역사적 화해의 상징성을 취하는 동시에 취약지역인 호남 민심 공략의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월16일에는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전격 합당했다. 특히 이인제 선진당 대표는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돼 대선 기간 내내 충청권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 대표 개인적으로는 1997년 신한국당 대선 경선에 불복해 탈당한 뒤 15년 만의 친정 복귀였다.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총재 역시 지난 11월24일 박 후보를 지지하면서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이 전 총재를 필두로 심대평 전 자유선진당 대표와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도 박 후보 지지선언에 동참했다. 특히 이 전 총재의 경우 박 후보와의 악연은 유명하다.

박 후보는 2002년 대선 당시 경선 룰을 두고 이 전 대표와 갈등을 빚은 끝에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미래연합을 창당했었다. 반대로 2007년 대선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 전 대표가 당시 박 후보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 삼성동 자택을 3차례나 찾았다가 모두 문전박대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김종필 전 총재의 경우는 지난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른바 DJP연합을 형성하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대선패배의 아픔을 선사한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 6일에는 한화갑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가 박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단 새누리당에 입당은 하지 않겠다는 조건이다. 4선 의원 출신의 한 전 대표는 권노갑 전 의원과 함께 '양갑'으로 불리며 동교동계의 중추역할을 해 왔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의원직을 잃으면서 민주당 공동대표에서도 물러났다. 이후 18대와 19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호남에서 출마했으나 연이어 고배를 마셨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DJ의 옛 평화민주당을 계승해 새로운 '평화민주당'을 창당하고 대표직을 맡았지만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하면서 사퇴했다.

넓은 인재풀

마지막으로 지난 11일에는 민주통합당 출신 박주선 무소속 의원이 박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려다 취소하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도 있었다. 박 의원은 당초 지난 10일 박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할 것으로 예견됐으나 박 후보 지지를 반대하는 자신의 지지자들에 의해 산속으로 끌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의 지역구는 민주당의 텃밭인 전남 광주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정치인이다. 4·11 총선을 앞두고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자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문재인 <용광로 선대위>
"영남권·상도동 끌어안기"

이번 대선의 화두가 중도층 공략인 만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역시 출마 직후 용광로 선대위를 천명하며 인재영입에 공을 들였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국민대통합에 맞서 본격적인 인재영입전쟁에 불을 당긴 것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의 영입이었다. 한때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의 멘토로 알려졌던 윤 전 장관은 지난 9월26일 문 후보 캠프에 전격 합류했다. 그는 국민통합추진위원장직을 맡았다.

늦은 인재영입


윤 전 장관은 제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고 지난 1997년에는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한나라당의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지냈으며,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선거 전략가 역할을 했다. 이후 범보수의 제갈량, 한나라당의 전략통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문 후보와 윤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처음 만났으며, 문 후보 측은 약 한 달간 윤 전 장관을 영입하기 위해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장관의 캠프 합류는 문 후보 측의 다중 포석이었다.

합리적 보수층을 끌어안음으로써 중도층 확대의 발판이 되었으며 당시 야권단일화 승부의 경쟁상대였던 안 전 후보를 견제하는 역할도 했다.

하지만 박 후보에 비해 문 후보 측은 이후로 이렇다한 인재영입성과는 얻지 못했다. 오히려 민주당의 뿌리와도 같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가 둘로 나뉘어 대립하는 과정을 앉아서 지켜봐야만 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이달 들어 문 후보에 대한 외부인사들의 지지선언이 줄을 이으며 대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 10일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통합특별보좌관을 지낸 김덕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이 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김 의장은 지난 1970년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비서실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대표적인 상도동계 정치인이다. 서울 서초을에서 5선을 지냈고, 한때 김영삼 전 대통령의 후계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구청장 공천 희망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가 불거져 당시 당 대표였던 박근혜 후보에게 검찰에 고발당한 악연도 있다. 이후 김 의장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상득 전 의원,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재오 의원과 함께 ‘6인회의’를 이끌었다.


김 의장은 지난 2008년 총선에서 재기를 모색했으나 신예 고승덕 변호사에게 밀려 한나라당 공천에 탈락한 뒤 주로 물밑에서 개헌촉구운동 등을 벌여왔다.

김 의장의 영입은 새누리당의 동교동계 공략에 맞선 민주당의 상도동계 역습으로 평가됐다. 이번 대선에서 과거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끈질긴 악연이 재현되는 모양새다.

지난 12일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도 사실상 문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상도동계는 완전히 갈라서게 됐다.

김 전 부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아버지의 민주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열정이 역사에 욕되지 않기 위해 이번 선거는 민주세력이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소장은 또 "혹독한 유신시절 박정희와 박근혜는 아버지와 딸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이 나라를 얼음제국으로 만들었다"면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과연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그동안 보수세력의 승리를 위해 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 전 부소장은 "아버지께서 공식적으로 박 후보에 대해 지지 선언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상도동계의 잇따른 지지선언으로 문 후보 측은 이번 대선의 전략 요충지인 경남 공략에 더욱 힘을 받게 됐다는 평가다.

지난 11일에는 정운찬,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직접 기자회견 등을 열진 않았지만 민주당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혀왔다. 때문에 당초 고건 전 총리도 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는 발표도 있었으나 고 전 총리 측이 이를 부인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대역습 시작

정 전 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2대 총리로 지명된 뒤 세종시 원안 추진을 반대하며 박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다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총리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후 동반성장위원장을 맡아 동반성장지수 공표 등을 주도했다.

이수성 전 총리는 김영삼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1997년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했으나 이회창 당시 후보에게 밀려 낙선한 경력이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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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