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기자회견문

[일요시사=온라인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14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의 흑색선전에 대해 강력규탄했다. 다음은 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대륙간 탄도탄 기술을 확보한데 이어 3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우려하고, 우리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나라의 국운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책대결의 장이 되어야 하고, 그런 선거가 되게 하는 것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후보들이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선거가 무엇이고 권력이 무엇이길래,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로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급기야는 한 여성을 집에 가둬놓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심지어 물도 밥도 끊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참담하기만 합니다.

과연 이것이 새 정치입니까?


민주당과 문재인후보는 이러고도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새 정치를 하려면 선거부터 새롭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직후부터, 민주당과 선거캠프는 오히려 무차별적인 흑색선전으로 선거판을 뒤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선거가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인지 허위 비방이 갈수록 도를 넘더니 이제는 국가기관까지 정치공작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민주주의는 깨끗한 선거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새 정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민주당과 문재인후보 선거캠프는 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말로 공격하고, 덮어씌우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째 들고 다녔고, 토론준비 자료를 넣어갔던 가방을 아이패드로 둔갑시켜 토론회 중에 커닝을 했다고 저를 공격합니다. 생방송 중에 그것이 가능하기나 한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탄신제 공식행사에 참석한 사진을 조작해서 굿판을 벌였다고 공격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지금까지 사진을 퍼나르고 있습니다. 제가 일면식도 없는 특정 종교와 20년간 인연을 맺어왔고, 또 그 곳에서 저를 돕고 있다는 말도 지어내고 있습니다.

50만 팔로워를 가진 어떤 소설가는 제가 여론조사 회사에 5억을 줬다는 허위사실까지 퍼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도 입증 못하는 무차별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범법행위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사실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정치, 이런 구태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며칠 전,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캠프의 유력인사들이 한꺼번에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해서 밤새워 생중계를 하며 국가정보원의 여직원을 감금한 사건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나라 정보기관이 정치공작을 하는 아지트로 민주당이 지목한 그곳, 그런데 그곳이 과연 어떤 곳이었습니까? 스물 여덟살 미혼 여직원의 개인 집이었습니다.

열 평정도 밖에 안되는 개인 오피스텔에 컴퓨터 한 대를 두고 국정원 여직원이 대통령선거를 좌우할 정치공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믿기십니까?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캠프가 선관위, 경찰과 함께 직접 현장을 확인을 하고서도, 그 여직원을 감금한 채 계속 주장한 것은 바로 “이 나라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국가정보원이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이면서 민주당과 선거캠프는

제보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단 한가지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댓글로 여론조작을 했다고 주장해 놓고도 정작 그 댓글이 뭔지는 단 하나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70명이 모여서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고 하더니, 지금은 그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또 다른 증거가 있다는 둥, 의혹만 계속 부풀리고 있는데, 왜 내놓지도 못하는 증거가 그렇게 많은 것 입니까?

처음부터 그런 증거,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정치공작의 당사자로 지목당한 그 여성이 어제 자신의 컴퓨터와 자료일체를 경찰에 자진해서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컴퓨터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야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진상을 최대한 빨리,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오늘 안으로 경찰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명백한 흑색선전임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저를 흠집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후보는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총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정보기관마저 자신들의 선거승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정쟁의 도구로 만들려했다면 이는 좌시할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공당이, 젊은 한 여성을 집단테러한 것 역시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문재인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을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입니다.

민주당이 한 여성의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은 그 현장에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증거주의, 영장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사생활 보호, 그 무엇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여직원의 오피스텔 호수를 알아내기 위해 고의로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경비실에서 주소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성폭행범들이나 사용할 수법을 동원해서 여직원의 집을 알아냈고,

이것을 SNS를 통해 사방에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문후보가 보호하려는 인권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인권입니까? 이런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비방하는 댓글 하나만 달아도, 컴퓨터 내놓으라고 폭력정치, 공포정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선거과정에서 흑색선전과 마타도어를 청산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또 다시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기고 보자는 행태야말로 지난 선거에서 한 번도 고치지 못했던 우리정치의 근본 병폐입니다.

선거 때마다 악성 종기처럼 다시 번져 나오는 이런 괴질을 단호히 잘라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흑색선전과의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음습한 정치공작과 허위비방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이를 단호히 분쇄해나갈 것입니다. 무지한 비방과 네거티브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끝까지 밝혀서 대가를 치루게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중요한 가치가 정치쇄신이라면 마땅히 이번 선거부터 흑색선전의 병폐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흑색선전으로 국민을 속여서 소중한 표를 앗아가는 것은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깨끗한 선거를 위해 저와 새누리당도 우리를 돌아보면서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며칠 전 저의 지원 유세에서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 해서는 안될 막말이 있었습니다. 이점에 관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단속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입으로는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사고에 묶여 있는 세력은 결코 나라를 책임지고 국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5일,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는 새정치를 위해 묵묵히 바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어려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힘을 바탕으로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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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