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문안단일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2.12 12: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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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단일화 핵폭탄? 알고 보니 불발탄!"

[일요시사=정치팀] 단일화 효과는 없었다. 지난달 23일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가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사실상 야권단일화가 성사됐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오차범위 밖까지 벌리며 여유 있는 모습이다. 뒤늦게 안 전 후보가 문 후보와 손을 맞잡았지만 기대처럼 효과는 별반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때 야권 승리의 보증수표로 여겨지던 단일화 성사에도 박 후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야권후보단일화 이슈에 묻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 모두 양자대결에서 박 후보를 앞서고 있었다. 때문에 새누리당 내에서는 야권단일화는 곧 대선 패배라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박근혜 상승세
문재인 하락세

지난달 23일 안 전 후보가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사실상의 단일화가 성사된 후 2주 가량이 지났다. 하지만 박 후보의 지지율은 여전하다. 오히려 문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해졌다. 단일화만 성사되면 컨벤션효과와 더불어 시너지효과를 불러일으키며 단숨에 대권 승리를 거머쥘 것이라 예상했던 문 후보 측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의 저력에 또 한 번 놀라는 눈치다. 이번 대선정국의 블랙홀이라고까지 불렸던 야권단일화가 성사됐음에도 박 후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가장 크고 표면적인 이유는 단일화와 지지표명 과정에서의 잡음이다. 당초 안 전 후보는 지난 3일 캠프 해단식에 참여한 자리에서 문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안 전 후보는 "문 후보를 성원해 달라"는 한마디 외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철 지난 네거티브, 안철수만 바라보는 무능
"이대로 가면 진다" 문재인 대권행보 빨간불

지난 5일에는 다급해진 문 후보가 안 전 후보의 자택을 직접 찾았으나 안 전 후보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는 굴욕까지 겪었다. 이튿날 드디어 안 전 후보가 문 후보와 단동회동을 갖고 문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에 나서겠다고 표명했지만 강제로 등 떠밀린 듯한 인상은 지울 수가 없었다.

정치권에서는 안 전 후보가 문 후보에 대한 지원을 망설인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그 중 가장 유력한 것은 안 전 후보가 민주당의 행태에 실망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우선 안 전 후보는 민주당 일각에서 "안 전 후보가 조만간 지원 유세에 합류할 것"이라 언론플레이를 하고 문 후보가 자신의 자택을 방문한 것을 두고 '빨리 지원에 나서 달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이며 무척 불쾌해 했다는 후문이다.

한 정치전문가는 "안 전 후보가 문 후보를 지원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었지만 문제는 지지자들을 온전히 데려가는 것"이라며 "안 전 후보로서는 상처 입은 지지자들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데 민주당의 조급함이 오히려 일을 그르쳤다"고 지적했다.

안개화법 안철수
구걸화법 문재인

두 번째는 민주당의 잘못된 선거전략이다. 공식선거운동이 개시된 후 민주당의 일일브리핑과 논평 등을 살펴보면 박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오죽하면 안 전 후보는 해단식에서 "지금 대선은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새 정치를 바라는 시대정신은 보이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고 싸우고 있다"며 여야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대선의 승부처는 중도층 공략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구태정치 답습으로는 결코 중도층을 공략할 수 없다. 게다가 민주당이 네거티브라고 내놓은 사항 중 새로운 것도 없었다. 한 정치전문가는 "보수는 이미 단단하게 결집해 있는데 유효기간 지난 네거티브로 철옹성을 깨뜨릴 수 있겠는가? 그나마 문 후보를 지지하던 중도층도 내쫓는 한심한 선거전략"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야권단일후보로서 자력으로 본선에서 이길 전략을 마련하지 않고 초반부터 안 전 후보의 지원에만 기댄 것도 실패한 선거전략이라는 분석이다. 대선전략 전반에 대한 질타도 쏟아진다. 문 후보는 선거 초반 친노 프레임에 빠지면서 '실패한 참여정부의 핵심'이라는 새누리당의 공세에 고스란히 노출됐고, 뒤늦게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왔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세 번째는 민주당의 지지세력 규합 실패다. 지난 6일 '리틀DJ'라 불리던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박 후보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외에도 최근 박 후보의 지지를 선언한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무척 화려하다. 이인제 전 선진통일당 대표부터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역대 대선에서 단 한번도 한데 뭉친 적이 없는 이들이 보수정권 재창출이라는 대의 아래 박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보수대연합'이다. 민주당에선 구태정치인들의 집합일 뿐이라며 이들을 애써 무시하고 있지만 최소한 문 후보가 대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공략해야할 중도 보수층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또 중도 보수층뿐만 아니라 지역별 격전지에서도 이들은 무시 못 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박 후보는 이들을 품음으로써 '화합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까지 덤으로 얻었다. 반면 박 후보와 비교할 때 문 후보 측은 동교동계의 분화로 기존 야권세력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일각에선 문 후보 곁엔 친노만 남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노련한 정치인이라면 선거에서 지지세력의 규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비록 한물 간 인물들이라고 해도 과거 엄청난 영향력을 자랑했던 이들이 박 후보 주변으로 모이는 것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현실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보수 대연합
진보 대분열

네 번째 이유는 바로 공약이다. 이번 대선의 승부처는 바로 중도층에 있다. 때문에 박 후보는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해 선거초반 보수층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제민주화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좌클릭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와 비교할 때 문 후보의 공약은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해 단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았다. 북한의 사과나 재발방지책도 없이 금강산 관광을 일단 재개하겠다거나 북한이 몽니를 부려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을 무작정 확대하겠다는 등의 대북 공약은 중도층은 물론 진보진영 내에서조차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값등록금을 모든 대학,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겠다는 등의 퍼주기식 복지도 마찬가지다.

한 전문가는 "물론 새누리당과 정책에서 차별화는 필요하겠지만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한 민주당의 양보도 있어야 한다"며 "최소한 안철수식의 중도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동서화합을 강조하며 자신을 살해하려고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을 약속했다. 이와 비교할 때 문 후보는 어떠한 공약을 제시했는가? 상대진영의 표를 끌어올 공약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보수대연합 효과 '톡톡' 진보진영은 사분오열
오르지 않는 지지율 "민주당 스스로 변해야"

다섯 번째 이유는 박 후보의 정치내공이다. 문 후보 측은 박 후보가 평소 토론에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대선후보 토론회를 역전의 기회로 삼고자 했다. 하지만 토론회가 끝난 후에도 지지율의 변동은 없었다. 박 후보가 토론을 잘했다는 평가는 드물었지만 지지율에 변동을 줄 만큼 큰 실수를 한 것도 아니었다. 박 후보가 평소 토론에 약한 모습을 보여 온 것은 사실이지만 15년 정치 내공은 이를 상쇄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또 야권이 단일화에 몰두할 때 뚜벅뚜벅 정책행보를 걸으며 하루 10곳의 유세현장을 방문하는 등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내는 박 후보의 정치내공이야말로 박 후보가 단일화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는 평가다.

여섯 번째 이유는 단일화 피로감이다. 일단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안 전 후보가 문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에 나서겠다고 표명한 만큼 지지율이 2~5%까지 요동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야권단일화 시 거의 확실한 패배가 예상됐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박 후보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한 전문가는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백의종군 선언 직후 적극적인 지지에 나서는 게 좋았다"며 "이후 안 전 후보가 뜸을 들이면서 국민들의 단일화 피로감이 높아졌고 전체의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폭발력은 이미 상실했다고 본다. 한마디로 단일화란 핵폭탄이 불발탄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후보사퇴 직후 적극적인 지지에 나서든지 아니면 안 전 후보의 주장대로 지지자들을 설득할 시간을 충분히 갖고 지지에 나서든지 둘 중 하나가 됐어야 하는데 설익은 밥통을 강제로 열어버린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박근혜의 정치내공
문재인은 정치초보
 

마지막으로 한 전문가는 "안철수만 움직이면 이긴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이대로 가면 민주당은 반드시 질 것"이라며 "안 전 후보가 적극적인 지지에 나서기로 했지만 안 전 후보가 움직일 수 있는 지지율은 2∼5%에 불과하다. 대선승리를 위해선 민주당 스스로가 더욱 정치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정책과 공약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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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