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막판 인재영입 특급작전 추적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2.06 12: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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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 화룡점정 "호남출신 야권거물에 삼고초려 중"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캠프가 무섭게 세를 불려나가고 있다. 출마 직후부터 대통합을 부르짖으며 인재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박 후보 캠프 중앙선대위에 이름을 올린 인사는 110명이 넘고, 직능본부와 국민소통본부 인원도 200여 명에 달한다. 여기에 각종 고문직과 캠프 내에서도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기 힘든 산하단체 등의 인사들까지 합하면 최소 3000여 명이 박 후보를 위해 뛰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박 후보의 대통합 정책은 이번 대선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까? 막판 대통합의 '화룡점정'을 찍을 거물급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박근혜 선거캠프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출마 직후부터 대통합을 부르짖으며 적극적인 인재영입작업을 펼쳐왔다. 그만큼 화려한 성과도 얻었다. 경제민주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영입해 중도층 공략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차떼기 검사'로 유명했던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 특별위원장를 영입해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정치쇄신' 논의의 주도권을 잡았다.

당황한 민주당

박 후보의 인재영입 행보는 이에 그치지 않고 종국에는 민주통합당의 정신적 지주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영입하는데도 성공했다. 한 부위원장의 새누리당행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번 대선에서 호남지역의 민심을 사로잡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회창, 이인제 전 선진당 대표의 새누리당 합류에 이어 김영삼 전 대통령도 박 후보 지지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 측은 김 전 대통령의 지지 표명과 관련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보수층 결집은 물론 지역적으로 흔들리는 부산ㆍ경남(PK) 지역 민심을 끌어안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심대평 전 자유선진당 대표와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도 박 후보의 지지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리틀DJ'로 불렸던 한화갑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도 박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 진영은 그야말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지금까지 나열한 인사들의 면면만 살펴봐도 박 후보가 그동안 인재영입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일단 박 후보의 인재영입 작전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보수 진영의 유력 인사들이 속속 박 후보 지지에 나서면서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던 새누리당의 '집토끼 잡기' 전략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또 동교동계로 불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들을 끌어안으면서 호남과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의 일부도 공략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분명한 한계도 있었다. 이미 보수표는 박 후보로 향해있어 대선승리를 위해서는 중도층과 청년층 공략을 위한 참신한 인물을 영입해야하는데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그 사람들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젊은 층을 공략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며 "선거전 초반 양측이 '박정희 대 노무현'의 프레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사들이 전면에 부각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박 후보 진영을 향해 '준비된 미래세력'이 아니라 '돌아온 수구세력'이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때문에 박 후보가 이러한 공세를 뛰어넘고 중도층과 청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대통합의 화룡점정을 찍을 더욱 참신한 인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박 후보 측은 진보진영 쪽으로 시선을 돌려 인사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영입대상 리스트에 오르내리는 진보진영 인사로는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역임한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진보진영의 원로 경제학자로 유명한 최창집 고려대 교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교수,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임명진 목사, 박세일 전 의원, 팔로워가 145만명에 달하는 트위터대통령 소설가 이외수씨,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오적'이라는 시(詩)로 정권을 비판했다가 옥살이까지 해야 했던 김지하 시인 등 다양하다.

이 중 김지하 시인 등은 박 후보에게 간접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는 반응이다. 심지어 일부 인사는 "불쾌하다"며 "박 후보 측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박 후보 측의 영입대상 중 VVIP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단연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인물들이다. 그들을 영입할 수 있다면 단일화 과정에서의 민주당의 부당성을 강조할 수 있고 안 전 후보 사퇴 이후 크게 늘어난 중도층을 공략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캠프 무차별 진보인사 영입 "독일까? 약일까?"
좌우 진영 극복? 표를 위한 영혼팔이? 엇갈리는 평가

특히 안 전 후보 캠프 측 인사들 중 이명박 대통령의 책사 출신이라며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김성식 전 의원과 민주당을 떠나 안철수 캠프로 자리를 옮겼던 송호창 의원이 가장 영입이 유력한 인물들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또 일각에선 그들이 설령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진 못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청년 유권자 층에선 박 후보 진영으로 자리를 옮긴 진보 인사들을 단순히 변절자로 치부하는 분위기도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전문가들은 "당사자들의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진보 진영인사들에 대한 영입설을 흘리는 것만으로도 진보 진영과 그 지지층을 흔드는 데엔 충분하다"며 "일종의 언론플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후보의 대통합 행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한국정치는 좌우논리에 함몰돼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다양한 인재를 영입하며 이를 뛰어 넘겠다는 박 후보 캠프의 강한 의지는 높게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박 후보의 대통합 행보는 표를 얻기 위한 '영혼팔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전문가들은 "박 후보 진영에서 안 전 후보를 '정치초보'라 비판했는데 내가 보기엔 박 후보도 마찬가지"라며 "그동안 정치권에서 좌우 진영이 융합하지 못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정책적 견해차이가 큰데 진보진영 인사들을 불러다 놓고 꿔다놓은 보릿자루 취급한다면 역풍만 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합 어디까지?

마지막으로 한 전문가는 "이제 대선이 불과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박 후보의 대통합 행보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지, 진보와 보수의 융합이라는 정치적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하지만 박 후보의 인재영입행보가 이번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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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