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하기 싫은 군소후보들 '속사정' 엿보기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1.20 10: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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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는 곳은 없고…"누가 나 좀 말려줘요"

[일요시사=정치팀] 제18대 대선을 고작 한 달여 남겨둔 지금, 대선정국은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등 이른바 '빅3' 후보들의 각축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대선일이 다가올수록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이 있다. 바로 군소후보들이다. 호기롭게 대선판에 뛰어들었지만 대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이들은 초조하기만 하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완주하기 싫은데 어쩌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요즘 정치권에선 군소후보들의 한숨이 들려오고 있다. 호기롭게 대선판에 뛰어들었지만 지금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등 이른바 대선 빅3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빅3 중 누군가가 자신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주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초라한 지지율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10월14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99% 국민을 위해 싸우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심 후보의 지지율은 1%에도 못 미치며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고 있다.

다른 군소대선후보들 역시 마찬가지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유선전화 RDD(80%)+휴대전화 RDD(20%), 신뢰도 95.0% ±2.5%)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군소후보 중 1%의 지지율을 확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군소후보들의 지지율을 모두 합한다 해도 그 지지율은 2.1%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다. "될 수 있으면 완주하지 않고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으고 싶다"는 발언이었다. 출마선언 한달 여 만에 완주보다는 단일화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매우 솔직한 발언이었지만 일각에선 대선 출마의 명분을 뿌리째 흔드는 발언이라는 비난여론도 일었다.

다른 군소후보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대선예비후보는 모두 9명. 대선 빅3를 비롯해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곧 사퇴할 예정),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공동대표,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박광수 부모교 교주, 박종선 전 삼협기획주식회사 사장, 강지원 변호사, 이건개 변호사, 김순자 전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김소연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네트워크 집행위원 등이다.

박찬종 변호사는 지난 10월4일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했지만 아직까지 선관위에 후보등록은 하지 않았다. 이들 중 일부는 당선가능성에 연연하지 않고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후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초박빙 대선정국에서 자신이 캐스팅 보트를 쥘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대선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선정국이 초박빙으로 치달을수록 이들의 입지는 더욱 더 좁아지고 있다. 사표를 방지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표심이 군소후보들을 외면하고 빅3 대선주자들에게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진보정당들은 최근 분당사태 등을 겪으며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동계마저 등을 돌린 상황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부들은 심상정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일부 군소후보들은 빅3로부터 이미 단일화 제의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협상과정은 험로가 예상된다. 단일화의 명분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지분을 요구하기에는 군소후보들이 가진 지지층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이다. 

'빅3' 주도 대선에서 서러운 군소후보들
그들만의 리그? 승부 가를 캐스팅보트?

군소후보 캠프 내부에선 이대로 가다간 대선을 앞두고 힘 한번 못써보고 자신들의 일방적인 양보로 단일화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 군소후보 캠프 관계자는 "단일화 제의를 받긴 했지만 우리가 느끼기엔 사실상 '싫으면 말라'는 식이라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했다.


또 선거운동이 길어질수록 선거비용은 늘어나는데 지지율이 1%에도 못 미치는 군소후보들로서는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묘연하다. 이는 군소후보들의 대선행보가 유독 느슨한 이유이기도 하다. 빅3와 비교해 확연히 느슨한 군소후보들의 대선행보는 다시 지지율의 하락으로 이어지며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정당이 없는 일부 후보들의 경우는 3억원의 기탁금을 내야 하는 대선후보 등록일 다가오는 것도 부담이다. 이왕이면 그전에 단일화 제의를 받기를 바라는 것이다. 한편 이대로 완주할 경우 군소후보들은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된다. 만약 자신과 같은 성향의 대선후보가 패배할 경우 비난의 화살이 군소후보들에게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노회찬 의원은 완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야권 패배의 원흉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만 했다. 당시 오세훈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는 한명숙 민주당 후보를 0.6% 차이로 이기고 당선됐다. 이 선거에서 노 의원은 3.4%를 득표했다.

같은 성향의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문제다. 군소후보들의 존재감은 그만큼 더 미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소후보들로서는 실리와 명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단일화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단 대부분의 정치전문가들은 빅3 후보와 군소후보들 간의 단일화 가능성을 비교적 높게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빅3 대선주자들로서는 지지율이 미미하다고 해도 이들과 단일화하는 것이 대선승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법"이라며 "군소후보들 역시 이를 마다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합진보당의 경우는 특별하다. 부정경선논란과 종북논란 등을 겪으며 야권 대선후보들 사이에선 통합진보당과 단일화해봐야 역풍만 맞을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또 통합진보당의 경우는 야권단일화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사퇴한 대선 후보에게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먹튀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스스로가 단일화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래저래 사면초가

마지막으로 한 전문가는 "문재인-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작업이 마무리 되면 곧장 군소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워낙 지지율 격차가 큰 만큼 그 형식은 경쟁보단 정책연대를 통한 군소후보들의 양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빅3와 군소후보들 간의 융합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이번 대선의 주요 관전포인트"라고 설명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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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