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대선주자 3인 현미경 검증 (23)공약해부-③교육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1.16 17: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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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백년대계 짊어질 아이들의 밝은 미소 되찾아 주세요

[일요시사=정치팀]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대선주자들이 치열한 대권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상대를 이겨야 웃을 수 있는 레이스에서 최후에 웃게 될 자는 누가 될 것인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 각 정당의 경선 이전부터 예비대선주자들을 검증해 온 <일요시사>는 새누리당의 대통령후보로 확정된 박근혜 후보와 야권후보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민주통합당)-안철수(무소속) 후보의 면면을 세세히 검증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스물세 번째 순서로 그들의 '교육 정책'을 살펴봤다.

한 나라의 현재를 알고 싶으면 시장으로 가고, 미래를 알고 싶다면 학교로 가보라는 말이 있다.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한 말이다. 이처럼 교육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큰 변동을 겪으며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은 5년지대계, 심지어는 1년지대계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유권자들이 대선주자들의 교육정책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이유다.

박근혜 <경쟁축소와 기회확대>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에 대해 "지나친 경쟁과 입시위주로 변질되어 학생은 성적, 학부모는 사교육비, 교사는 교권 때문에 불행해 하고 이에 더해 학교폭력으로 더 힘들어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교육이 오히려 계층 이동의 기회를 막고 있으며 또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평생교육시스템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소질 찾는 교육

따라서 박 후보는 교육 정책의 핵심으로 경쟁축소와 기회확대를 꼽고 있다. 특히 학벌, 스펙에 매달리는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대입제도에 대해 "3000개나 넘는 복잡한 대학입학 전형 수를 대폭 줄여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치르도록 하겠다"며 "수시에서 수능등급 자격 요건을 두지 않도록 대학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입시제도를 단순화함으로써 대입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박 후보 측은 "기본적으로 입시 자체가 단순화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점차 논술 의존도를 줄여나갈 것"이라며 "논술이 유발하는 사교육비 문제도 제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입시제도는 "큰 틀에서 (현행) 골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후보는 "대학 입시제도를 자주 바꾸면 학부모, 학생들이 혼란스럽고 힘들어진다"며 '입시 3년 예고제'의 법제화도 공언했다. 그는 "주요 대입전형계획을 변경할 때, 3년 전에는 미리 예고하도록 의무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의 교육공약 슬로건은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한 4가지 실천과제와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8대 약속을 제시했다. 주요내용은 ▲입시위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소질과 끼를 개발할 수 있는 교육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 ▲배우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교육 등 4가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시 8가지를 약속했다. ▲학생들의 끼를 살리는 교육 ▲교육행정지원 인력확보 ▲대입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입시제도 ▲교육비경감 ▲대학의 다양화 및 취업시스템의 확충 ▲학벌타파를 통한 능력사회 구현 ▲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산업별 전문 인재양성 ▲100세 시대를 대비한 평생교육 시스템의 구축이다.

평생교육 시스템

이 밖에도 박 후보는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내놨다. 우선 무상 의무교육은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고교 무상의무교육은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한꺼번에 재원 조달이 어려운 만큼 차상위 계층을 시작으로 매년 25%씩 확대하면 5년내 10조원 정도의 재원으로 달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대학등록금이 실질적으로 무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박 후보는 효과적인 교육개혁을 위해 '국가미래교육위원회'라는 이름의 범정부적·초당적으로 교육정책을 책임질 별도 위원회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도입 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 대해서는 "자기 (성적의) 위치를 알아야 하지 않느냐"고 사실상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박 후보가 지나친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을 문제로 지적하면서도 그 근본 문제인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밝혀 박 후보 표 교육 공약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사교육 근절>
"행복한 교육, 즐거운 학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교육정책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과열된 사교육 경쟁을 잡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문 후보는 고등학교 서열화를 사교육 열풍의 주원인으로 보고 과학고를 제외한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사고(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대입 단순화

문 후보는 "특목고가 설립 취지에서 어긋나 입시 명문고로 변질됐다"며 "이들을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대학입학 전형에서도 일반고를 차별하는 소위 고교등급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입 제도는 수능과 내신, 특기적성, 기회균형 선발 등 4가지로 단순화하고 입학사정관 전형은 기회균형 선발에만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장기적으로는 수능을 자격고사화 하고 내신중심 선발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사교육을 예방하고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능, 논술 등은 고교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만 출제하도록 한다는 것.

지나치게 높은 영어 '스펙' 요구의 폐해에 대해서도 바로잡는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심지어는 외국에서 생활하다 온 학생들마저 영어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과도하게 부풀려진 영어 사교육의 폐해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양한 적성과 재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도입 취지와 달리 온갖 의혹과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영국의 '대학입학지원처'와 같은 기구를 상설화해 점진적 개선이 가능한 입시제도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전 국민의 출발선을 같게 하겠다"며 0~5세 무상보육·교육을 실현하고,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 후보는 학교가 이제 단순하게 지식을 전수하는 곳을 넘어서 돌봄 기능을 실질적으로 갖추도록 통영 한아름양의 이름을 딴 '한아름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아울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는 에듀케어시스템도 구축한다. 학교 차원에서는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각 시·도에 부적응학생을 위한 대안교육기관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힐링교육위원회'를 설치해 마을 전체가 함께 교육공동체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또 내년 국공립대부터 시작해 2014년에는 사립대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반값 등록금

한편 문 후보가 내세운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행복한 교육, 즐거운 학교'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아 및 초등단계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 후 교육의 활성화 ▲산업혁신을 위한 평생학습체제의 구축 ▲행복한 중2프로젝트를 통한 진로적성교육 강화 및 아일랜드식 전환학년제의 도입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지방대학 채용할당제 ▲학력 블라인드제 실시 등이다. 이밖에도 문 후보는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로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안철수 <교육격차 해소>
"사회구조 개혁이 최우선"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우리나라 교육문제에 대해 "(다들) 공교육이 죽었다고 말한다"며 "사교육 시장이 활개를 치고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잠을 자며 학부모들은 사교육 부담에 허리가 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중요한 문제는 부모들이 희생하면 아이들이 좀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계급사회가 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교육복지와 교육정의를 바로 세워 천재 배출만이 아닌 대기만성형 인재를 기다리는 사회적 분위기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만성형 인재육성

이를 위해 안 후보가 내세운 교육정책의 골자는 교육격차의 해소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체제 확립이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지역거점대학과 특성화혁신대학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거점대학 육성 방안은 지역별 최우수 대학을 하나씩 선정해 국내 최우수 대학수준으로 육성한다는 정책이다.

지역거점대학에는 국공립대 뿐 아니라 사립대학도 지정될 수 있다. '특성화 혁신대학'은 전국에서 30여개 정도 교육우수대학을 선정해 지역취업 및 창업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육성하고 이들을 연합체로 구성해 학생과 교수, 학점이 교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특성화 혁신대학과 지역거점대학의 차이점은 육성 수준이다. 포럼은 지역거점대학의 경우 서울대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지역고용 할당제를 통해 공공기관에서부터 지역대학 졸업자들을 일정 비율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계층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산층 이하의 대학생들을 선발하여 차상위 계층 이하의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하는 '튜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교육현장에서는 창의성에 초점을 맞췄다. 학생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고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공교육 지원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고와 국제고, 자립형사립고는 존속할 수 있지만 우선선발 방식을 없애고 대입 전형은 수능, 논술, 내신, 입학사정관 등 네 가지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안 후보는 "교육은 사회구조의 종속변수라서 교육 자체를 개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근본적인 사회구조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공기업과 대기업의 지방이전 유도 ▲지역기업들의 지방대생 채용확대 ▲젊은이들의 창업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일제고사 대체

안 후보는 또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2017년까지 전면 고교 무상교육과 모든 국·공·사립대에 반값등록금을 적용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리가 있거나 부실한 사립대는 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되 운영을 책임지기로 했다. 또 안 후보는 일제고사 대신 국가수준 최소달성 목표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도달했는지 만을 판단하는 '기초학력도달평가'를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안 후보는 일관된 교육정책의 실시를 위한 '교육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로 했다. 위원회는 교원과 학부모, 학생과 관련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꾸려진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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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깊은 늪에 빠진 국민의힘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진 국민의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에선 인물난 속에서도 조직표를 놓지 못하는 흔적들이 감지된다. 서울시장 경선 참여자들은 장동혁 대표의 지원 유세에 난감해하고 있다. 조직표에 기반한 정당이 집권하지 못했던 과거 사례들은 국민의힘을 더 깊은 늪으로 몰고 있다. 리얼미터·한국갤럽이 지난달 각각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지지율은 높지만,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62.2%로 확인됐다. 이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면 갈수록 지지율 격차 민주당 지지율은 51.1%로 집계됐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0.6%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해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갤럽도 비슷한 기간 동안 유사한 조사를 진행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이 대통령 지지율은 65%였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로 집계됐고, 국민의힘은 19%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두 조사 모두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조사 결과들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가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지방선거에서 언제나 중요한 승부처로 거론되는 서울시장·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인물난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선 양향자 최고위원·새누리당 함진규 전 의원 등 2명이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추미애 의원·한준호 의원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유승민 전 의원에게 지속해서 출마를 권유했다. 국민의힘으로선 “중도 성향 유권자에게도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유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적임이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한 이후에도 당의 강경 노선에 큰 변화가 없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7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만났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출마 권유에도 “불출마한다는 생각엔 변화가 없다”면서 끝내 거절했다. 그러자 양 최고위원은 같은날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에 출연해 “정당·국가 운영과 공천은 원칙·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어떤 분이 제게 ‘절대로 떠밀려서 나오는 선거는 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확실한 소명 의식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당이 필요로 하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제 역할을 다할 준비를 하겠다”며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썼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 암시로 해석됐고, “유 전 의원에게도 출마를 간접 압박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겹치는 악재에 강경 보수 조직표 의존? 장동혁 지원 유세? 각지 후보들 ‘난색’ 하지만 유 전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바꾸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유 전 의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현재 신청하신 훌륭한 두 분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공천이 사실상 완료됐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후 사퇴했다. 부산에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부산시장 후보 경선을 치러야 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손영광 울산대 교수를 공동선대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손 교수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손현보 목사의 아들이다. 이는 박 시장이 직접 지난달 2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손 교수는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매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명해야 할 정도로 큰 논란이 됐다. 박 시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합리적 보수 이미지가 강한 인물로 평가된다. 손 교수 영입에 대해선 “경선을 앞두고, 부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형 교회 조직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공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진행된 2026 KBO리그 개막전을 방문해 ‘대구시장 예비후보 이진숙’이란 어깨띠를 두르고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이에 대해선 “이 전 위원장이 대구시장 선거에 무소속 출마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이 전 위원장의 공천 자체를 배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위원장은 정권의 무도함에 맞선 최전선 투사”라며 “대구시장 후보에 현역 의원이 공천되면, 그 지역구 재보궐선거에 이 전 위원장을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을 경기도지사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은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 “이 전 위원장이 경기도지사 후보로도 추천되고 있다”며 “이 전 의원장의 결심 여하에 따라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기도지사 공천 가능성은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경기도지사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제 인지도 하나만 달랑 갖고 경기도지사를 하겠다는 건 경기도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경기일보>는 지난달 27일 ‘국힘, 경기지사가 경선 탈락자 처리장이냐’는 제목의 사설을 공개했다. 이 사설엔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주자는 중량감·연고성 등이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2명”이라며 “급기야 대구시장 탈락자 차출설도 나오는데, 이쯤 되면 경기도민 모욕 아니냐”고 비판했다. 낮은 당 지지율과 공천 과정의 잡음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도 난감해하는 상황도 이어졌다. 유권자에게 “공개적 절윤 선언과 달리 인적 절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 영향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7년 만에 대표 거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도 장 대표를 선거 유세에 모시고 싶다”면서도 “변신한 모습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도 지난달 26일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 대표의 지원 유세는 조금 예민한 문제”라며 “시민 눈높이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는 후보가 시민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잘 전하는 시민을 위한 시간”이라며 “장 대표는 노선형 정치인이 됐으므로, 정책 선거 현장이 정치 선거로 비화하면 유불리를 떠나 서울시민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1일엔 의견을 바꿔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저는 국민의힘이 확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확실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공법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선거 후보들이 당 대표의 지원 유세에 난감해하는 것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주요 후보들이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원 유세를 거부한 상황을 연상시킨다. 낮은 지지율과 혼란을 거듭하는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이미 예고됐던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대규모 집회 개최 및 참여 등 강경 보수 행보를 유지했다. 당시 진행됐던 대규모 집회는 손 목사·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유튜버 전한길씨 등이 주도했다. 울림이 큰 방에서 나는 소리는 메아리가 돼 돌아온다. 이는 특정 성향·신념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모여 비슷한 정보·주장을 계속 접하면서 그 의견이 굳어지는 현상을 비유하는 데 활용된다. 이를 두고 에코 체임버 현상이라고 한다. 보통은 SNS에서 일어나지만, 최근엔 정치권에서도 구조화되고 있다. 정치인의 관점에서 대규모 집회에서 동원한 인파·우호적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열렬한 지지는 쉽게 눈에 띈다. 선거에선 이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 후보의 캠프에선 이를 유권자의 보편적 정서로 착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엔 당원투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당원의 뜻이 공천에 반영되면, 정당의 민주적 구조가 탄탄해진다. 하지만 조직표 동원 경선이 될 위험이 커진단 치명적인 단점도 있다. 당내 강경파·특정 조직의 관성은 중도층·무당층까지 포함하는 전체 민심과 방향이 다른 경우가 많다. 집권은 불가능 후보도 선거를 치르면서 조직표를 움직이는 지역 토착 세력·강경 지지층을 만나는 과정에서 현장 분위기를 착각한다. 설령 당선되더라도 이들의 포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확증 편향 현상은 “누구나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현실만을 본다”던 고대 로마 정치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격언이 현재진행형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조직표는 장단점이 명확하게 나뉜다. 일정한 득표를 보장하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다. 하지만 득표 이상의 목표 달성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전형적인 사례는 일본 공명당이다. 공명당은 창가학회란 종교를 배경으로 두고 있다. 덕분에 공명당은 엄청난 조직력을 동원할 수 있다. 창가학회 회원 1명은 강력한 선거운동원이 된다. 그 1명은 주변 지인 모두에게 공명당 선거운동을 한다고 보면 된다. 정치와 종교의 결합이 흔히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일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공명당과 연정을 하면서 창가학회·공명당의 조직력을 토대로 많은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 공명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는 지역구에선 그 조직력이 고스란히 자민당 후보의 선거 조직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명당은 종교 기반 정당이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긴 어려웠다. 그래서 공명당이 정치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최대치는 집권당의 연정 파트너였다. 공명당과 손을 잡았다고 무조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보긴 어렵다. 이는 지난 2월 진행된 제51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이하 중원선)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하 입민당)은 자민당과 결별한 공명당과 손잡고 ‘중도개혁연합’이란 선거 연대를 구성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참혹했다. 입민당·공명당은 원래 총 169석을 보유했지만, 선거 결과 49석만 확보하는 대참패를 당했다. 이 중 입민당이 확보한 의석수는 21석에 불과했다. 중도개혁연합이 해체되면 각각 28석을 확보한 공명당·국민민주당이 제1야당 반열에 오를 수 있을 정도의 대참패였다. 조직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심이란 걸 보여준 선거였다. 경기도지사 후보 인물난…유승민은 거듭 고사 손현보 아들 등장·컷오프 이진숙 못 놓는 이유? 절대로 몰락하지 않는 안정적인 하한선을 보유했지만, 상한선·기대치도 낮은 사례로 일본 공명당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성향이 강한 특정 집단을 기반으로 유지되는 정당은 그에 대한 다른 유권자의 거부감 때문에 집권이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독일 좌파당 ▲영국 민주연합당 ▲이스라엘의 샤스·유대교 토라 연합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독일 좌파당은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 사회주의 통합당 후신이 모여 조직됐다. 따라서 구동독 지역의 고령 유권자·옛 공산당 관료·강성 노동계급 등이 핵심 지지층을 이루고 있다. 이런 연유로 구동독 지역에선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전체 민심과 조화를 이루긴 어렵고, 주요 정당의 연정 파트너로 주로 거론된다. 영국 민주연합당은 북아일랜드 강성 개신교·연합주의자 조직에 기반한다. 이들의 강경한 종교 성향은 잉글랜드·스코틀랜드 등의 정서와 많이 멀다. 따라서 이들도 북아일랜드 지역 정당 겸 주요 정당의 연정 파트너로 거론된다. 지난 2017년엔 영국 보수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자 민주당과 신임 공급 협약을 맺고 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의 샤스·유대교 토라 연합은 이스라엘 내 극단적인 유대교 원칙주의자들로서 사회적 민폐라고 거론되는 하레디를 기반으로 구성된 정당이다. 이들은 사회적인 활동보다 경전 공부에 몰두한다. 극단적인 일부 하레디는 19세기 생활 양식을 고집하고, 일체 생산 활동을 하지 않면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한다. 이들은 출산율이 높아 이스라엘 재정에 부담을 주지만, 이스라엘 내 유대인 인구 비율 유지를 고려하면, 정부가 이들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이들은 랍비의 지시에 따라 절대적인 투표 성향을 유지한다. 이스라엘의 보수 정당 리쿠드당은 이들과의 연정을 통해 조직표를 동원한다. 일본 자민당은 원래 다양한 성향의 여러 파벌이 모여 구성된 특성을 역설적으로 정권 유지 비결로 활용했다. 총리를 배출하는 회파만 바뀌어도 국정 기조가 바뀌어 유권자에게 정권교체 체감을 주는 유사 정권교체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월 중의원 의원 선거 대승은 자민당으로서도 기존과 다른 형태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기민한 유튜브·SNS 활용 ▲실용적 포퓰리즘으로 통하는 사나에노믹스 등 다카이치 총리의 개인 팬덤이 강력하게 형성된 것이 승리로 연결됐다. 공명당 등 해외 사례 표면적으로는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2월에 입증된 자민당의 승리 비결을 외면하고, 공명당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후보들이 당 대표 지원 유세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더 깊은 늪’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일면일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늪에서 나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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