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들이 털어놓은 국회의원들의 '횡포'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1.12 11: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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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다르고 밖에서 다른 두 얼굴의 영감님

[일요시사=정치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입법활동을 지원받기 위해 4급 보좌관 2인과 5급 비서관 2인, 6·7·9급 비서 각 1인, 그리고 2인의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이들 보좌진은 여의도 정치의 숨은 주역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늘 가슴 속에 사직서를 품고 산다고 한다. 밖에서는 늘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한 없이 좋은 사람이지만 의원실만 들어오면 180도 돌변하는 일부 의원들 때문이다. 안팎으로 '반전' 있는 영감님들의 횡포 속에 우는 비서진들의 애환을 <일요시사>가 파헤쳐봤다.

모 의원실의 A비서관은 자신들은 국회의원들을 '영감님'이라 부른다고 말했다. 영감이란 단어는 원래 지체 있는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이지만 비서관들 사이에선 속칭 '꼰대'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부연설명 했다.

인권 사각지대

A비서관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전 "부모님한테는 이런 이야기 절대 못한다. 그래도 국회에서 공무원으로 일한다고 자랑스러워하시는데, 사실 별정직 파리 목숨"이라며 "아마 내가 국회에서 의원 가방 들어주고 커피심부름에 구두 닦기까지 뒤치다꺼리만 하고 다닌다는 거 알면 부모님이 쓰러지실 것"이라고 자조 섞인 농담을 했다.

그들이 털어 놓은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일부 의원들은 툭하면 사소한 이유로 보좌진들에게 화를 내거나 차량에 탈 때마다 뒤에 앉아서 수행비서들의 운전에 대해 온갖 참견을 하며 때로는 욕설도 서슴지 않는다고 한다.

게다가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늘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한 비서관은 "국회에서 일한다고 하면 다들 좋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3D업종"이라며 "밤샘 근무도 잦고 주말은 물론이고 휴가 때나 심지어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온다. 보좌진들은 항시 의원의 1분 대기조"라고 한탄했다.


또 다른 비서관은 "지난 총선 때 토론회에서 모 진보정당의 보좌진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정당 공약이 8시간 노동시간준수랑 최저임금 대폭 상향이었다. 그래서 '거기는 처우가 어떠냐'고 물으니까 하루에 18시간씩 일한다고 하더라. 한마디로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비서관들은 "그런 의원들이 정작 국회에선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고 목소리 높이는 것을 보니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의원실의 과도한 업무 탓에 연인과 헤어진 비서관도 있었다. 이 비서관은 "의원실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연인과 헤어지게 됐다"며 "도저히 만날 시간이 안났다. 주말에도 의원실의 스케줄이 잡혀있는 경우가 많고 스케줄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마음 편하게 연인과 약속도 잡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의원들이 사적인 일로 보좌진들을 동원하는 일도 횡행했다. 어떤 비서관은 의원 가족들이 여름휴가를 간 사이 애완견의 사료를 대신 챙기는 일이나 의원이 이사할 때 이삿짐을 나르고 집을 청소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심지어 자녀의 과외수업을 비서에게 맡기는 국회의원도 있었다고 한다.

"저녁 있는 삶은커녕 주말도 없는 삶"
공무원이라 좋겠다고? 별정직 파리목숨
 

모든 비서관들이 공감한 내용은 의원의 자녀가 임기 중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였다. 한 비서관은 "청첩장 발송은 기본이고 식장 가서 식권체크에 축의금을 정산하고, 오만 잡일은 비서가 도맡아 한다"며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는 의원실엔 두 번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비서관들의 볼멘소리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한 비서관은 "각 선거캠프들이 자원봉사란 명목아래 엄청난 노동착취를 자행하고 있다"며 "제발 일주일에 하루라도 제대로 쉬는 후보일정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선정국에 들어서니 의원들이 각종 행사에 자주 참여하고 대선캠프에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면서 힘들어진 건 정작 보좌진들이다. 의원들은 일정을 마친 후 퇴근하면 그만이지만 보좌진들은 일과시간에는 의원들을 수행하느라 해야 할 일들을 마치지 못하고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한 비서관은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대선 슬로건이 나왔을 때 많은 비서관들이 무척 공감했다"며 "우리는 저녁이 있는 삶은커녕 주말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자질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모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B씨는 "의원실에 들어온 후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나름 유명한 의원이라 언론을 통해 자주 봤었는데 실제 모습은 전혀 달랐다"며 "국감 때 보좌진들이 밤새 작성한 질의서를 본인이 제대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실수해놓고는 오히려 보좌진들에게 화를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B씨는 "여기에 와서 보니 실제로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등 의원실을 꾸려가는 건 보좌진들이었다"며 "정작 의원은 밖으로만 도는데 언론에선 의원만 부각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횡포 때문인지 일부 비서관들은 다음 총선 때는 현재 몸담고 있는 의원의 낙선을 위해 당사 앞에서 촛불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모두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데 있다. 한 비서관은 "의원이 아무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비서들을 하인 취급해도 직언을 하려면 잘릴 각오를 해야 한다. 의원의 말 한마디면 해고되는 보좌진들은 더러우면 그만두는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또 다른 비서관은 "총각들은 때려치울 용기라도 있지만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때려치우고 싶어도 당장 생계가 걱정 된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적반하장 의원

그러나 동정론도 있었다. 한 비서관은 "국회의원도 일종의 감정 노동자들 아니냐. 옆에서 지켜보면 지역주민들에게 이리 저리 치이고 당 내에서도 복잡한 역학관계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니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나쁘게만 볼까 걱정 된다"면서 "국회의원이 300명이다. 당연히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법이다. 의원 중에는 정말 능력 있고 보좌진들에게 잘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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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