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문-안 단일화 합의' 과민반응 진짜이유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1.13 1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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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만 해도 휘청휘청? 그럼 만약 성사되면…

[일요시사=정치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지난 6일 전격 회동을 갖고 원칙적인 단일화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야권의 단일화가 드디어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야권의 단일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진영의 반응은 히스테리에 가까웠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과민반응이 오히려 의아하다는 평가다. 이들의 과민반응 뒤엔 과연 어떤 이유가 숨겨져 있는 걸까? <일요시사>가 파헤쳐 봤다.

지난 5일 광주 전남대 체육관에서 열린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초청강연은 수많은 기자들로 북적였다. 안 후보가 이날 강연을 통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단일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안 후보는 이날 강연에서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야권단일화가 필요하다"며 단일화 논의에 대한 입장을 극적으로 선회했다.

단일화 회동
쇄신안 맞불

이어 안 후보는 "각자의 공약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화 형식만 따지면 진정성이 없을 뿐 아니라 감동이 사라지고 1+1이 2가 되기에도 어려울 것이다. 문 후보와 제가 먼저 만나서 서로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정치혁신에 대해 합의하면 좋겠다"며 양 후보 간의 회동까지 제안했다.

단일화에 목말라 있던 문 후보는 즉각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 후보의 단일화 회동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후보의 회동은 바로 다음 날 이뤄졌으며 일사천리로 단일화 합의안까지 도출해냈다. 야권의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진영은 "올 것이 왔다"면서도 무척 당혹스런 모습을 보였다. 박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밀실야합' '정치놀음' '단일화쇼' 등의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며 두 후보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상대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해왔던 박 후보조차 이례적으로 "야권의 단일화는 민생을 외면한 이벤트에 불과하다"며 단일화 비판에 동참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 진영의 이 같은 과민반응을 무척 의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야권의 단일화는 안 후보의 대선출마 선언 이후 충분히 예견되어 왔던 일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치권 관계자들은 박 후보 진영의 과민반응을 놓고 다양한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

그들이 분석한 첫 번째 이유는 '단일화 논의의 시기와 방법이 무척 파격적'이었다는 데 있다. 한마디로 박 후보 진영이 허를 찔려 허둥지둥 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단일화 가능성은 분명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안 후보 측은 이번 회동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정책을 발표하는 11월10일까지는 단일화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야권 단일화 급물살, 허 찔린 박근혜 '허둥지둥'
쇄신안은 찬밥, 짙어진 패색, 깊어지는 비관론

따라서 박 후보 진영에서는 야권의 본격적인 단일화 논의는 11월 중순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여유로운 대선행보를 이어가고 있었다. 국민들 사이에선 단일화 피로감마저 누적되고 있어 박 후보에겐 여러모로 유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안 후보의 허를 찌른 타이밍 정치에 박 후보는 또 한번 보기 좋게 당하고 만 것이다.

한 정치전문가는 "박 후보 진영에서도 야권 단일화 가능성은 늘 염두에 두고 있었을 테지만 그 시기와 방법이 너무 갑작스럽다 보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며 "과민반응은 이에 대한 분노와 짜증의 표출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이유는 '대응카드의 부재'다. 박 후보는 야권의 단일화 회동이 예정된 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오후에 있을 단일화 회동에 대응하는 차원의 카드로 평가됐기 때문에 정치권의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날 박 후보는 A4용지 6장 분량의 원고를 모두 암기해 발표할 만큼 이번 쇄신안에 공을 들인 모습이었지만 정작 그 내용은 무척 실망스러웠다. 같은 당 이재오 의원조차 박 후보의 정치쇄신안에 대해 "알곡은 없고 쭉정이만 있으니 먹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대응카드 부재
선대위 능력부족

쇄신안의 주요골자인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상향식 공천 등은 선거 때면 늘 거론되었다가 무산된 것들로 전혀 새로울 것 없었다. 게다가 박 후보는 5년 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4년 중임제만을 대상으로 한 원포인트 개헌론에 대해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한 전력도 있어 말 바꾸기 논란까지 겪어야 했다.

박 후보의 대응카드를 놓고 캠프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안 후보의 출마선언 이후 야권의 단일화 가능성이 크게 부각 된 것이 벌써 두 달이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마련해 놓은 대응카드가 고작 이거냐는 것이다. 이럴 때 판을 뒤집을 비장의 카드를 미리 마련해놓지 못한 선대위의 능력 부족을 질타하는 의견도 잇따랐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일단은 경제와 민생을 강조하고 정책발표에 주력하며 차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야권단일화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시인했다. 그는 "야권이 단일화에 합의한 만큼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은 예상되지만 단일화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며 "단순히 단일화 논의가 이뤄진 것만으로도 이 정도의 효과를 내는데 만약 단일화가 전격 성사된다면 컨벤션 효과까지 감안해볼 때 정말 대선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세 번째 이유는 '느슨해진 조직'이다. 박 후보 진영은 최근 대통합 행보로 외형은 무척 커졌지만 내실은 약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정치전문가는 "탄탄한 조직은 큰 파도가 밀려와도 흔들림 없이 버텨내지만 느슨한 조직은 작은 물결에도 크게 흔들리기 마련"이라며 "이번 사건을 지켜보며 박 후보 진영의 내구성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 후보 진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충성도가 예전만큼 높지 않다는 데 있다. 박 후보가 과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당을 구해낼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뛰어난 능력도 있지만 충성스런 측근들의 존재가 주효했다. 이 전문가는 "위기에 처했을 때 충신들은 다시 한 번 잘 해보자며 후보를 독려하지만 대통합 행보를 통해 억지로 끌어안은 사람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 캠프를 이탈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안대희 위원장이나 김종인 위원장 등은 박 후보와 자신들의 철학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캠프를 떠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 않나? 캠프가 크게 흔들리며 무기력증에 빠진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말했다.

안 되면 말고
느슨한 조직력

또 총선 이후 치러지는 대선이라는 점도 박 후보 진영의 조직력을 크게 약화시켰다는 평가다. 박 후보 캠프의 한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국회의원들이 대선을 앞두고 서로 충성경쟁을 벌이며 지역 민심을 훑고 다녔을 텐데 지금은 캠프 참여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른 나라 대선 치르 듯 참여도가 낮다"며 "이러한 분위기가 캠프에도 전해지다 보니 더욱 크게 술렁이고 있다.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니 작은 바람에도 캠프가 크게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박 후보 진영이 야권의 단일화 프레임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일부러 '흔들리는 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놨다. 일종의 엄살이라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판에서는 후보 본인의 사망 기사만 빼고는 어떤 기사든 계속 나오는 게 낫다는 말도 있다"며 "야권이 단일화로 언론의 주목을 독차지 하고 있는데 박 후보 진영이 점잖은 반응을 내놓는다면 시선을 끌 수 있겠는가? 많이 아픈 척, 당황 한 척 해서 어떻게든 시선을 다시 끌어오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위기론 부각은 의도적? 보수층 결집 위한 노림수
"흔들린 캠프 수습하고 단일화 프레임 넘어야"

의도적으로 위기론을 부각시킴으로써 보수층의 결집을 노리는 박 후보 진영의 노림수라는 분석도 있다. 이 전문가는 "박 후보 진영 인사들이 연일 언론에서 대놓고 위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내부를 결속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다"며 "보수층에 야권 단일화로 박 후보 진영이 위기에 빠졌는데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좌파정권을 막기 위해 우리가 뭉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도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역시 가장 큰 이유는 대선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다. 박 후보 진영은 공식적으로는 야권의 단일화에 대해 "누구로 단일화 된다 해도 위기에 강한 준비된 여성대통령후보인 박 후보가 승리 할 수 있다"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캠프 일선의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위기는 180도 다르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야권 단일화 시 박 후보의 패색이 짙어진 것은 외면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예상했던 일이라고 해도 박 후보 진영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려운 낙선
민감한 캠프

또 박 후보 진영에서는 그동안 단일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알면서도 한편으론 안 후보의 모호한 태도를 이유로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 이번 회동으로 이러한 기대가 무너지고 대선 패배 가능성이 높아지자 캠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한 정치전문가는 "이제 박 후보는 흔들린 캠프를 수습하고 대반격에 나서야 할 때"라며 "지금처럼 밋밋한 대선행보로는 야권단일화 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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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