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감춘 막판 '대역전 카드' 6장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1.08 09:54:02
  • 댓글 0개

이대로 쓰러질 거라면 '선거의 여왕'이 아니지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10월 대반격'이 사실상 실패했다. 지난 한 달 간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 등 과거사에 발목이 잡혔고, 갑자기 터져 나온 당내 갈등을 수습하느라 진땀을 뺐다. 어느 덧 대선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지율은 답답할 정도로 변화가 없다. 하지만 박 후보를 향한 정치권의 기대는 여전하다. '선거의 여왕'이란 그의 별명에는 분명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막판 대역전을 노리는 그에게 남은 카드는 과연 무엇일까?

제18대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본격적인 대선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후보등록일은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았다. 갈 길이 바쁘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대권가도는 곳곳에서 경고등이 켜졌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의 단일화를 이미 기정사실화 하고 있고 겨우 봉합해 놓은 당내 갈등은 언제 다시 벌어질지 모른다.

11월 대반격 예고
박근혜의 저력

박 후보의 과거행적을 놓고 이어지는 야권의 공세는 점점 더 거세지고, 박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투표시간 연장 요구는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박 후보의 현 상황은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박근혜의 저력'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는 박 후보가 이대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동안 차떼기 사건과 노무현 탄핵 열풍,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몇 번이나 당을 구해낸 박 후보이기 때문이다. 박 후보 캠프도 "진짜 대선경쟁은 지금부터"라며 전열을 가다듬는 분위기다. 대선까지 남은 40여 일 박 후보가 꺼내들 막판 역전카드는 무엇일까?

일단 전문가들은 박 후보가 불리해진 대선판을 단숨에 뒤집기 위해서는 역시 강력한 네거티브만한 것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에게 가한 네거티브 공격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회의론도 있다. 두 후보의 주머니 속까지 털고 털어 나온 것이 겨우 NLL이고 다운계약서 뿐인데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더 찾아낼 수 있겠냐는 비관이다.


그럼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박 후보 캠프 측이 비장의 네거티브 카드를 아직 아껴두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점치고 있다. 한 전문가는 "너무 이른 시간에 네거티브 카드를 내놓으면 대선일 전에 잊혀져 버리고, 너무 늦으면 대선일 전까지 대중들 사이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다"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시점을 기다리며 공개를 미루고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쓸 카드는 다 써 가는데…남은 카드는 무엇?
"진짜 대선경쟁은 지금부터" 모아지는 기대

실제로 문 후보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의 행적과 안 후보의 경우 기업가 시절의 행적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얼마든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대선일이 좀 더 가까워지면 묻지마 폭로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폭로전은 비록 대선이 끝난 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더라도 대선일까지는 진위여부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점이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진위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 그 자체가 후보자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이다.

물론 박 후보 본인이 직접 문제를 제기할 경우 선거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최악의 경우 당선무효가 성립될 수도 있지만 캠프 밖 인사나 언론 관계자 등을 통해 안전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박 후보가 이번 대선과정에서 네거티브를 자제하고 정책대결로 가야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방대해진 조직 내에서 대선승리를 위해 무슨 짓이든 마다하지 않을 인물들은 얼마든지 있다. 박 후보가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개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며 "역대 대선처럼 이번 대선 역시 막판에는 네거티브전으로 흐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책대결 할까?
폭로전으로 갈까?

박 후보가 다음으로 내놓을 역전카드는 바로 '정책 대결'이다. 상대 후보인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정치 입문 1년이 채 안 된 정치초보라는 점에서 정책대결은 박 후보의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최고의 역전카드다.


최근 문 후보와 안 후보가 무상의료와 청와대 이전 등 다소 실현가능성이 부족한 공약들로 "헛발질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두 후보가 정책적으로 박 후보에 비해 다소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다. 또 야권 단일화가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며 박 후보가 소외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박 후보 진영에서는 단일화 이슈가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박 후보 진영은 오히려 단일화에 몰두하며 정책대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야권의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그동안 박 후보는 민생 및 정책 행보를 계속하며 '준비된 대통령론'을 더욱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는 정치쇄신 카드다. 박 후보는 이미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일명 '차떼기 파문'과 '노무현 탄핵열풍'으로 궁지에 몰렸던 당을 '천막당사'라는 정치쇄신 이벤트를 통해 돌파했던 경험이 있다. 지난 4월 19대 총선에서도 15년만의 당명 변경이라는 파격적 쇄신카드로 위기를 극복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승부사인 박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도 천막당사와 당명 변경을 뛰어넘는 빅이벤트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쇄신카드로는 캠프 인사들에 대한 파격적인 물갈이, 대국민 사과, 천막 선거캠프 등 다양하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우리들이 예측할 수 있는 뻔한 카드라면 내놓아도 별 효과도 없지 않겠냐"며 "어쩌면 언론에서 예측해낸 카드는 검토했다가도 제외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쇄신카드는?
예측 불가

네 번째는 거물인사의 영입이다. 이번 대선에서 박 후보 진영의 대규모 영입전은 당내 갈등을 촉발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어느정도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라는 평가다. 일례로 동교동계인 한광옥 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의 영입을 계기로 박 후보의 호남 지지율 추이가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마의 2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호남은 새누리당의 불모지로 지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이곳에서 8.9%(광주 8.4%, 전남 9.2%, 전북 9.0%)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거물인사 영입은 외연 확대 뿐만 아니라 내부 결속 다지기에도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정몽준 공동선대위원장의 경우가 그렇다. 정 위원장은 경선 룰 문제 등으로 박 후보와 첨예하게 대립했었지만 캠프에 합류한 이후로는 누구보다 박 후보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있다. 친이계와의 화합이라는 상징성도 부여해 보수표 결집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렇듯 인재영입을 통해 재미를 본 박 후보 진영이 대선을 앞두고 파급력 있는 인재 모셔오기에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다. 영입 대상으로는 경선 이후 지속적으로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진보성향의 연예인들까지 그 범위를 전방위로 대폭 넓힐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일각에서는 문 후보와 안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단일화 승부에서 패한 캠프 측의 인사를 대거 영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에는 야권 단일화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그 효과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군소 대선주자들의 완주와 새로운 야권성향 대선주자들의 출마를 물밑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선에선 빅3에 가려 존재감이 미약하긴 하지만 무려 10여 명에 달하는 대선주자들이 난립하고 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의 관계자는 군소 대선주자들의 영향력에 대해 "야권이 단일화하더라도 결국 박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50만∼100만표의 적은 표차로 승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군소후보도 큰 변수"라고 설명했다.

앞에선 정책대결, 뒤로는 정치공작 "투트랙 전략?"
대선판세 뒤흔들 마지막 행보에 정치권 이목 집중

이 상황에서 웃고 있는 것은 박 후보 진영이다. 군소후보들이 대체로 중도 또는 진보 쪽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후보 진영에서는 야권 성향의 새로운 군소후보를 발굴하고 기존의 군소후보들과 이들이 완주 할 수 있도록 잘 컨트롤 하는 것도 대선승리를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끊임없는 대선 이슈의 생산이다. 단일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 야권이 선거 이슈를 주도하는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물론 유권자나 언론의 최대 관심사도 야권단일화 여부로 모아지면 박 후보로서는 핵심 이슈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박 후보 진영이 NLL공방에 집착하며 여성대통령론, 개헌론 등 새로운 이슈를 끊임없이 거론하는 이유도 대선 이슈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평가다.


앞으로 남은 대선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의 이슈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면 박 후보는 또 다른 대선 이슈를 발 빠르게 생산해내야만 한다. 이는 당장 대선판세를 바꿀 '필승카드'는 아니지만 대선승리를 위한 '필수카드'다.

거물인사 영입
대선이슈 선점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는 박 후보가 앞으로 어떠한 반격을 해올지는 알 수 없지만 대선판을 크게 뒤흔들 저력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며 "여야 모두 대선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박 후보의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i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