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대선주자 3인 현미경 검증 (22)공약해부-②일자리 정책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1.09 23: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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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백수 서러움 달래줄 분! '거기 누구 없소'

[일요시사=정치팀]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대선주자들이 치열한 대권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상대를 이겨야 웃을 수 있는 레이스에서 최후에 웃게 될 자는 누가 될 것인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 각 정당의 경선 이전부터 대선예비주자들을 검증해 온 <일요시사>는 새누리당의 대통령후보로 확정된 박근혜 후보와 야권후보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민주통합당)-안철수(무소속) 후보의 면면을 세세히 검증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스물두 번째 순서로 그들의 '일자리 정책'을 살펴봤다.

일자리는 생계와 직결된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 역대 대선에서 각 후보들은 수많은 일자리 공약을 쏟아냈지만 임기 말 결과는 언제나 초라했다.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공약이 바로 일자리 공약이라고 입을 모은다. 집권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차기정부에서도 일자리 공약은 헛된 구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유권자들은 대선주자들의 일자리 정책을 유심히 살펴보고 옥석을 가려내야만 한다.


박근혜 <창조경제론>
"성장률보다 고용률에 집중"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현재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내고 있음에도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은 '고용없는 성장'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박 후보는 "고용없는 성장을 넘어 일자리 창출이 중심인 새로운 성장 방식을 제시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박 후보는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다.

새로운 성장 방식

박 후보는 기존의 경제 발전 방식이 추격형, 모방형, 경제성장률 지향, 양적 성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상상력과 창의력,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운용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가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성장기반을 만들겠다며 제시한 '창조경제론' 구현을 위한 7대 전략으로는 ▲과학기술과 IT(정보기술)를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성장산업 육성 ▲정보개방·공유를 통한 창조정부 구현 ▲새로운 기업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창업국가 건설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정착 ▲청년들이 글로벌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K-Move'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이 있다.


박 후보는 특히 "대학에 창업기지를 건설하고, 창업연구실을 운영하며 다양한 창업교육을 통해 청년창업가를 양성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후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부분, 취업을 지원하는 부분 등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생각 중"이라며 "우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관광, 소프트웨어, 문화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정착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가진 열정, 잠재력 그리고 끼만으로도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직자들이 인재은행에 등록만 하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자기 능력에 맞도록 지원하고 일자리와 연계하는 취업 지원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새롭게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서는 "상상력과 창의성의 배양을 위해 우리 교육을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으로 바꾸겠다"며 "창의적 융합인재를 육성하고, 미래를 선도할 연구를 지원하며, 지식 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의 창조경제론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스마트뉴딜'이다. 스마트는 정보 및 IT기술, 뉴딜은 내수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의미한다. 1930년대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대공황 극복을 위해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여 일자리를 만들었던 뉴딜 정책을 산업전반과 IT의 접목으로 응용한다는 구상이다. 일자리 창출의 신성장동력으로 정보기술과 과학기술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스마트 뉴딜

박 후보 캠프는 스마트뉴딜 정책에 대해 "기존 제조업이 사양산업이고 중국 등과 비교해봤을 때 경쟁력이 낮다고 여겨지지만, 과학기술과 융합되면 부가가치가 상승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기술을 농어업에 적용해 고부가가치 농어업을 만들고, 제조업에 활용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업에 적용해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 캠프는 이를 위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집중 육성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만·나·바 일자리 혁명>
"일자리가 성장전략이자 복지정책"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출마선언 후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성장전략이자 복지정책이라며 일관되게 '일자리 혁명'을 강조해왔다. 선대위 내에서는 '일자리혁명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직접 맡아 챙기고 있을 정도다.

지난 9월16일 민주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도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직접 챙기고, 그 안에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청년실업 문제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만큼 문 후보는 일자리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문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혁명으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요약된다.  

행복한 근로자

문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대해 "양극화, 활력 소진, 근로 빈곤, 악순환의 4대 함정에 빠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절망 일자리', 청년은 '알바 일자리', 여성은 '불안 일자리', 노인은 '허드레 일자리'만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덧붙여 문 후보는 "한국사회는 '고용없는 성장'과 '고용양극화'로 '1:9 격차사회'로 진입했다"며 특히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좋은 일자리는 줄고, 비정규직과 나쁜 일자리만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일자리 혁명을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는 고용율을 선진국 수준인 70%로 달성해 중산층 비율을 80% 수준으로 복원시키는 것을 꼽았다. 이 과정에서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취임 후 신설될 국가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나누어 지키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겠다는 주장이다.

문 후보는 자신의 일자리 정책에 '만·나·바'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만·나·바는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좋은 일자리로 (바)꾼다'는 의미다. 만·나·바 일자리 혁명의 이행절차는 크게 4가지로 ▲포용·창조·협력·생태의 4대 성장 전략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좋은 일자리 나누기 ▲절망의 일자리를 희망의 일자리로 바꾸기 ▲든든한 일자리 지키기가 바로 그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우선 중소기업 육성과 사회공공서비스 인프라 구축,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이와 함께 최첨단 기술에 기반한 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육성,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연구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절망의 일자리를 희망의 일자리로 바꾸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 국민 고용평등법'을 제정해 전 산업 비정규직 비중 절반 이하로 감축,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와 적용 제외 축소,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결정하기 등을 꼽았다. 좋은 일자리를 나누고 지키기 위해서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편,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시행하고 법정 정년을 60세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의 평등

이외에도 문 후보는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채택, 고용증진과 기업지원의 연계, 교육의료복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공기업과 공무원의 지역우대 채용, 각종 정부 지원의 지방채용 연동제 확대 등을 일자리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와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들의 일할 권리 보장>
"가장 다채로운 공약, 엇갈리는 평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일자리 정책 목표는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즉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의사, 벤처기업 CEO, 교수 등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는 안 후보는 출마선언 후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채로운 일자리 정책들을 쏟아냈다.


문재인 닮은 꼴

그가 최근까지 발표한 일자리 정책은 ▲청년고용특별조치 추진 ▲대통령 직속 일자리 국민합의 기구 설치 ▲고용평등기본법 제정(비정규직 남용방지) ▲대기업 고용관련 공시제도 실시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취약근로자 직업훈련 확대 ▲정년 60세 연장과 점진적 연령제한 폐지 추진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 조성 ▲직장 생활 균형을 위한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 ▲고령자 일자리 제공 등이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공공 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새로운 블루오션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을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육성, 벤처 생태계 정비를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 일자리 부문의 문제점을 "고용없는 성장의 고착화와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의 증가"라고 지적하고 "우선 공공부문의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에 대해 정규직을 사용하겠다"며 "민간부문은 고용공시제를 통해 정규직화를 유도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성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고용보조금으로 추가 고용 1인당 연간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한편 안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여러 부분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공약과 유사하다. 안 후보도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정책의 주요 과제로 일자리 나누기를 꼽고 있다. 현재 OECD 최장인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실행방안은 노사정 간 대타협이다. 기업은 노동시간을 줄여 신규인력을 고용하고 노조와 근로자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대신 임금인상은 자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보험료 및 세금감면으로 이를 지원한다.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정년 60세 연장도 문 후보와 비슷하지만 안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고용에 있어서는 아예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육·교육·간호·복지·환경보호 등 대인서비스에 고령자를 대거 배치해 일할 능력만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일할 기회를 주겠다는 게 안 후보의 구상이다.

이외에도 안 후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5년 한시 청년고용특별조치'를 법제화해 대기업과 공기업에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할당키로 했다. 비정규직-정규직 근로자 간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고용평등기본법'도 주요 공약으로 소개됐다.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한 기업주에게는 징벌적 배상금을 물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한층 강도 높게 요구키로 했다는 점에서는 균형을 잃은 근로자 중심의 정책이란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안 후보의 정책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실제 노동구조를 살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로자 중심

그러나 민주노총 등은 안 후보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현실에 대한 비판적 통찰에 기초한 전향적 정책공약"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안 후보는 이러한 일자리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과 우선순위 조정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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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