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대선주자 3인 현미경 검증 (22)공약해부-②일자리 정책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1.09 23:53:54
  • 댓글 0개

청년 백수 서러움 달래줄 분! '거기 누구 없소'

[일요시사=정치팀]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대선주자들이 치열한 대권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상대를 이겨야 웃을 수 있는 레이스에서 최후에 웃게 될 자는 누가 될 것인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 각 정당의 경선 이전부터 대선예비주자들을 검증해 온 <일요시사>는 새누리당의 대통령후보로 확정된 박근혜 후보와 야권후보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민주통합당)-안철수(무소속) 후보의 면면을 세세히 검증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스물두 번째 순서로 그들의 '일자리 정책'을 살펴봤다.

일자리는 생계와 직결된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 역대 대선에서 각 후보들은 수많은 일자리 공약을 쏟아냈지만 임기 말 결과는 언제나 초라했다.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공약이 바로 일자리 공약이라고 입을 모은다. 집권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차기정부에서도 일자리 공약은 헛된 구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유권자들은 대선주자들의 일자리 정책을 유심히 살펴보고 옥석을 가려내야만 한다.


박근혜 <창조경제론>
"성장률보다 고용률에 집중"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현재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내고 있음에도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은 '고용없는 성장'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박 후보는 "고용없는 성장을 넘어 일자리 창출이 중심인 새로운 성장 방식을 제시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박 후보는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다.

새로운 성장 방식

박 후보는 기존의 경제 발전 방식이 추격형, 모방형, 경제성장률 지향, 양적 성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상상력과 창의력,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운용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가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성장기반을 만들겠다며 제시한 '창조경제론' 구현을 위한 7대 전략으로는 ▲과학기술과 IT(정보기술)를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성장산업 육성 ▲정보개방·공유를 통한 창조정부 구현 ▲새로운 기업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창업국가 건설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정착 ▲청년들이 글로벌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K-Move'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이 있다.

박 후보는 특히 "대학에 창업기지를 건설하고, 창업연구실을 운영하며 다양한 창업교육을 통해 청년창업가를 양성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후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부분, 취업을 지원하는 부분 등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생각 중"이라며 "우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관광, 소프트웨어, 문화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정착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가진 열정, 잠재력 그리고 끼만으로도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직자들이 인재은행에 등록만 하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자기 능력에 맞도록 지원하고 일자리와 연계하는 취업 지원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새롭게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서는 "상상력과 창의성의 배양을 위해 우리 교육을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으로 바꾸겠다"며 "창의적 융합인재를 육성하고, 미래를 선도할 연구를 지원하며, 지식 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의 창조경제론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스마트뉴딜'이다. 스마트는 정보 및 IT기술, 뉴딜은 내수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의미한다. 1930년대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대공황 극복을 위해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여 일자리를 만들었던 뉴딜 정책을 산업전반과 IT의 접목으로 응용한다는 구상이다. 일자리 창출의 신성장동력으로 정보기술과 과학기술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스마트 뉴딜

박 후보 캠프는 스마트뉴딜 정책에 대해 "기존 제조업이 사양산업이고 중국 등과 비교해봤을 때 경쟁력이 낮다고 여겨지지만, 과학기술과 융합되면 부가가치가 상승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기술을 농어업에 적용해 고부가가치 농어업을 만들고, 제조업에 활용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업에 적용해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 캠프는 이를 위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집중 육성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만·나·바 일자리 혁명>
"일자리가 성장전략이자 복지정책"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출마선언 후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성장전략이자 복지정책이라며 일관되게 '일자리 혁명'을 강조해왔다. 선대위 내에서는 '일자리혁명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직접 맡아 챙기고 있을 정도다.

지난 9월16일 민주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도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직접 챙기고, 그 안에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청년실업 문제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만큼 문 후보는 일자리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문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혁명으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요약된다.  

행복한 근로자

문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대해 "양극화, 활력 소진, 근로 빈곤, 악순환의 4대 함정에 빠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절망 일자리', 청년은 '알바 일자리', 여성은 '불안 일자리', 노인은 '허드레 일자리'만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덧붙여 문 후보는 "한국사회는 '고용없는 성장'과 '고용양극화'로 '1:9 격차사회'로 진입했다"며 특히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좋은 일자리는 줄고, 비정규직과 나쁜 일자리만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일자리 혁명을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는 고용율을 선진국 수준인 70%로 달성해 중산층 비율을 80% 수준으로 복원시키는 것을 꼽았다. 이 과정에서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취임 후 신설될 국가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나누어 지키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겠다는 주장이다.

문 후보는 자신의 일자리 정책에 '만·나·바'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만·나·바는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좋은 일자리로 (바)꾼다'는 의미다. 만·나·바 일자리 혁명의 이행절차는 크게 4가지로 ▲포용·창조·협력·생태의 4대 성장 전략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좋은 일자리 나누기 ▲절망의 일자리를 희망의 일자리로 바꾸기 ▲든든한 일자리 지키기가 바로 그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우선 중소기업 육성과 사회공공서비스 인프라 구축,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이와 함께 최첨단 기술에 기반한 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육성,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연구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절망의 일자리를 희망의 일자리로 바꾸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 국민 고용평등법'을 제정해 전 산업 비정규직 비중 절반 이하로 감축,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와 적용 제외 축소,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결정하기 등을 꼽았다. 좋은 일자리를 나누고 지키기 위해서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편,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시행하고 법정 정년을 60세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의 평등

이외에도 문 후보는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채택, 고용증진과 기업지원의 연계, 교육의료복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공기업과 공무원의 지역우대 채용, 각종 정부 지원의 지방채용 연동제 확대 등을 일자리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와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들의 일할 권리 보장>
"가장 다채로운 공약, 엇갈리는 평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일자리 정책 목표는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즉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의사, 벤처기업 CEO, 교수 등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는 안 후보는 출마선언 후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채로운 일자리 정책들을 쏟아냈다.

문재인 닮은 꼴

그가 최근까지 발표한 일자리 정책은 ▲청년고용특별조치 추진 ▲대통령 직속 일자리 국민합의 기구 설치 ▲고용평등기본법 제정(비정규직 남용방지) ▲대기업 고용관련 공시제도 실시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취약근로자 직업훈련 확대 ▲정년 60세 연장과 점진적 연령제한 폐지 추진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 조성 ▲직장 생활 균형을 위한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 ▲고령자 일자리 제공 등이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공공 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새로운 블루오션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을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육성, 벤처 생태계 정비를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 일자리 부문의 문제점을 "고용없는 성장의 고착화와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의 증가"라고 지적하고 "우선 공공부문의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에 대해 정규직을 사용하겠다"며 "민간부문은 고용공시제를 통해 정규직화를 유도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성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고용보조금으로 추가 고용 1인당 연간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한편 안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여러 부분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공약과 유사하다. 안 후보도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정책의 주요 과제로 일자리 나누기를 꼽고 있다. 현재 OECD 최장인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실행방안은 노사정 간 대타협이다. 기업은 노동시간을 줄여 신규인력을 고용하고 노조와 근로자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대신 임금인상은 자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보험료 및 세금감면으로 이를 지원한다.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정년 60세 연장도 문 후보와 비슷하지만 안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고용에 있어서는 아예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육·교육·간호·복지·환경보호 등 대인서비스에 고령자를 대거 배치해 일할 능력만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일할 기회를 주겠다는 게 안 후보의 구상이다.

이외에도 안 후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5년 한시 청년고용특별조치'를 법제화해 대기업과 공기업에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할당키로 했다. 비정규직-정규직 근로자 간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고용평등기본법'도 주요 공약으로 소개됐다.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한 기업주에게는 징벌적 배상금을 물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한층 강도 높게 요구키로 했다는 점에서는 균형을 잃은 근로자 중심의 정책이란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안 후보의 정책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실제 노동구조를 살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로자 중심

그러나 민주노총 등은 안 후보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현실에 대한 비판적 통찰에 기초한 전향적 정책공약"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안 후보는 이러한 일자리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과 우선순위 조정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진 국민의힘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진 국민의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에선 인물난 속에서도 조직표를 놓지 못하는 흔적들이 감지된다. 서울시장 경선 참여자들은 장동혁 대표의 지원 유세에 난감해하고 있다. 조직표에 기반한 정당이 집권하지 못했던 과거 사례들은 국민의힘을 더 깊은 늪으로 몰고 있다. 리얼미터·한국갤럽이 지난달 각각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지지율은 높지만,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62.2%로 확인됐다. 이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면 갈수록 지지율 격차 민주당 지지율은 51.1%로 집계됐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0.6%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해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갤럽도 비슷한 기간 동안 유사한 조사를 진행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이 대통령 지지율은 65%였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로 집계됐고, 국민의힘은 19%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두 조사 모두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조사 결과들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가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지방선거에서 언제나 중요한 승부처로 거론되는 서울시장·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인물난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선 양향자 최고위원·새누리당 함진규 전 의원 등 2명이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추미애 의원·한준호 의원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유승민 전 의원에게 지속해서 출마를 권유했다. 국민의힘으로선 “중도 성향 유권자에게도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유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적임이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한 이후에도 당의 강경 노선에 큰 변화가 없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7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만났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출마 권유에도 “불출마한다는 생각엔 변화가 없다”면서 끝내 거절했다. 그러자 양 최고위원은 같은날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에 출연해 “정당·국가 운영과 공천은 원칙·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어떤 분이 제게 ‘절대로 떠밀려서 나오는 선거는 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확실한 소명 의식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당이 필요로 하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제 역할을 다할 준비를 하겠다”며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썼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 암시로 해석됐고, “유 전 의원에게도 출마를 간접 압박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겹치는 악재에 강경 보수 조직표 의존? 장동혁 지원 유세? 각지 후보들 ‘난색’ 하지만 유 전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바꾸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유 전 의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현재 신청하신 훌륭한 두 분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공천이 사실상 완료됐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후 사퇴했다. 부산에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부산시장 후보 경선을 치러야 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손영광 울산대 교수를 공동선대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손 교수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손현보 목사의 아들이다. 이는 박 시장이 직접 지난달 2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손 교수는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매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명해야 할 정도로 큰 논란이 됐다. 박 시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합리적 보수 이미지가 강한 인물로 평가된다. 손 교수 영입에 대해선 “경선을 앞두고, 부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형 교회 조직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공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진행된 2026 KBO리그 개막전을 방문해 ‘대구시장 예비후보 이진숙’이란 어깨띠를 두르고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이에 대해선 “이 전 위원장이 대구시장 선거에 무소속 출마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이 전 위원장의 공천 자체를 배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위원장은 정권의 무도함에 맞선 최전선 투사”라며 “대구시장 후보에 현역 의원이 공천되면, 그 지역구 재보궐선거에 이 전 위원장을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을 경기도지사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은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 “이 전 위원장이 경기도지사 후보로도 추천되고 있다”며 “이 전 의원장의 결심 여하에 따라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기도지사 공천 가능성은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경기도지사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제 인지도 하나만 달랑 갖고 경기도지사를 하겠다는 건 경기도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경기일보>는 지난달 27일 ‘국힘, 경기지사가 경선 탈락자 처리장이냐’는 제목의 사설을 공개했다. 이 사설엔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주자는 중량감·연고성 등이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2명”이라며 “급기야 대구시장 탈락자 차출설도 나오는데, 이쯤 되면 경기도민 모욕 아니냐”고 비판했다. 낮은 당 지지율과 공천 과정의 잡음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도 난감해하는 상황도 이어졌다. 유권자에게 “공개적 절윤 선언과 달리 인적 절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 영향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7년 만에 대표 거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도 장 대표를 선거 유세에 모시고 싶다”면서도 “변신한 모습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도 지난달 26일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 대표의 지원 유세는 조금 예민한 문제”라며 “시민 눈높이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는 후보가 시민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잘 전하는 시민을 위한 시간”이라며 “장 대표는 노선형 정치인이 됐으므로, 정책 선거 현장이 정치 선거로 비화하면 유불리를 떠나 서울시민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1일엔 의견을 바꿔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저는 국민의힘이 확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확실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공법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선거 후보들이 당 대표의 지원 유세에 난감해하는 것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주요 후보들이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원 유세를 거부한 상황을 연상시킨다. 낮은 지지율과 혼란을 거듭하는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이미 예고됐던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대규모 집회 개최 및 참여 등 강경 보수 행보를 유지했다. 당시 진행됐던 대규모 집회는 손 목사·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유튜버 전한길씨 등이 주도했다. 울림이 큰 방에서 나는 소리는 메아리가 돼 돌아온다. 이는 특정 성향·신념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모여 비슷한 정보·주장을 계속 접하면서 그 의견이 굳어지는 현상을 비유하는 데 활용된다. 이를 두고 에코 체임버 현상이라고 한다. 보통은 SNS에서 일어나지만, 최근엔 정치권에서도 구조화되고 있다. 정치인의 관점에서 대규모 집회에서 동원한 인파·우호적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열렬한 지지는 쉽게 눈에 띈다. 선거에선 이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 후보의 캠프에선 이를 유권자의 보편적 정서로 착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엔 당원투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당원의 뜻이 공천에 반영되면, 정당의 민주적 구조가 탄탄해진다. 하지만 조직표 동원 경선이 될 위험이 커진단 치명적인 단점도 있다. 당내 강경파·특정 조직의 관성은 중도층·무당층까지 포함하는 전체 민심과 방향이 다른 경우가 많다. 집권은 불가능 후보도 선거를 치르면서 조직표를 움직이는 지역 토착 세력·강경 지지층을 만나는 과정에서 현장 분위기를 착각한다. 설령 당선되더라도 이들의 포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확증 편향 현상은 “누구나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현실만을 본다”던 고대 로마 정치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격언이 현재진행형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조직표는 장단점이 명확하게 나뉜다. 일정한 득표를 보장하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다. 하지만 득표 이상의 목표 달성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전형적인 사례는 일본 공명당이다. 공명당은 창가학회란 종교를 배경으로 두고 있다. 덕분에 공명당은 엄청난 조직력을 동원할 수 있다. 창가학회 회원 1명은 강력한 선거운동원이 된다. 그 1명은 주변 지인 모두에게 공명당 선거운동을 한다고 보면 된다. 정치와 종교의 결합이 흔히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일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공명당과 연정을 하면서 창가학회·공명당의 조직력을 토대로 많은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 공명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는 지역구에선 그 조직력이 고스란히 자민당 후보의 선거 조직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명당은 종교 기반 정당이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긴 어려웠다. 그래서 공명당이 정치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최대치는 집권당의 연정 파트너였다. 공명당과 손을 잡았다고 무조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보긴 어렵다. 이는 지난 2월 진행된 제51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이하 중원선)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하 입민당)은 자민당과 결별한 공명당과 손잡고 ‘중도개혁연합’이란 선거 연대를 구성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참혹했다. 입민당·공명당은 원래 총 169석을 보유했지만, 선거 결과 49석만 확보하는 대참패를 당했다. 이 중 입민당이 확보한 의석수는 21석에 불과했다. 중도개혁연합이 해체되면 각각 28석을 확보한 공명당·국민민주당이 제1야당 반열에 오를 수 있을 정도의 대참패였다. 조직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심이란 걸 보여준 선거였다. 경기도지사 후보 인물난…유승민은 거듭 고사 손현보 아들 등장·컷오프 이진숙 못 놓는 이유? 절대로 몰락하지 않는 안정적인 하한선을 보유했지만, 상한선·기대치도 낮은 사례로 일본 공명당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성향이 강한 특정 집단을 기반으로 유지되는 정당은 그에 대한 다른 유권자의 거부감 때문에 집권이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독일 좌파당 ▲영국 민주연합당 ▲이스라엘의 샤스·유대교 토라 연합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독일 좌파당은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 사회주의 통합당 후신이 모여 조직됐다. 따라서 구동독 지역의 고령 유권자·옛 공산당 관료·강성 노동계급 등이 핵심 지지층을 이루고 있다. 이런 연유로 구동독 지역에선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전체 민심과 조화를 이루긴 어렵고, 주요 정당의 연정 파트너로 주로 거론된다. 영국 민주연합당은 북아일랜드 강성 개신교·연합주의자 조직에 기반한다. 이들의 강경한 종교 성향은 잉글랜드·스코틀랜드 등의 정서와 많이 멀다. 따라서 이들도 북아일랜드 지역 정당 겸 주요 정당의 연정 파트너로 거론된다. 지난 2017년엔 영국 보수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자 민주당과 신임 공급 협약을 맺고 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의 샤스·유대교 토라 연합은 이스라엘 내 극단적인 유대교 원칙주의자들로서 사회적 민폐라고 거론되는 하레디를 기반으로 구성된 정당이다. 이들은 사회적인 활동보다 경전 공부에 몰두한다. 극단적인 일부 하레디는 19세기 생활 양식을 고집하고, 일체 생산 활동을 하지 않면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한다. 이들은 출산율이 높아 이스라엘 재정에 부담을 주지만, 이스라엘 내 유대인 인구 비율 유지를 고려하면, 정부가 이들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이들은 랍비의 지시에 따라 절대적인 투표 성향을 유지한다. 이스라엘의 보수 정당 리쿠드당은 이들과의 연정을 통해 조직표를 동원한다. 일본 자민당은 원래 다양한 성향의 여러 파벌이 모여 구성된 특성을 역설적으로 정권 유지 비결로 활용했다. 총리를 배출하는 회파만 바뀌어도 국정 기조가 바뀌어 유권자에게 정권교체 체감을 주는 유사 정권교체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월 중의원 의원 선거 대승은 자민당으로서도 기존과 다른 형태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기민한 유튜브·SNS 활용 ▲실용적 포퓰리즘으로 통하는 사나에노믹스 등 다카이치 총리의 개인 팬덤이 강력하게 형성된 것이 승리로 연결됐다. 공명당 등 해외 사례 표면적으로는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2월에 입증된 자민당의 승리 비결을 외면하고, 공명당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후보들이 당 대표 지원 유세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더 깊은 늪’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일면일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늪에서 나올 수 있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