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가 꿈꾸는 야권단일화 시나리오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1.06 09: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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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수 없다면 밟아라? "이렇게!"

[일요시사=정치팀] 단일화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야권 대선후보들이 조만간 본격적인 단일화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단일화의 열쇠를 쥔 것으로 평가받아온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사실상 단일화에 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단일화를 막을 수 없다면 새누리가 꿈꾸는 야권의 단일화 시나리오는 과연 무엇일까?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열린 전체조회에서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11월10일까지 정책안을 내놓기로 했으므로 그 약속에 먼저 충실해야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장 푼 안철수

안 후보의 이날 발언은 종합정책공약 발표 후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단일화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안 후보가 그동안 "단일화는 국민들이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다소 난해한 기본 입장만 반복하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진전된 모습이다.

이에 화답하듯 문 후보 측은 단일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단일화 방식에 대해 "하나의 길만을 놓고 자기주장을 펼치면 서로 어긋나기 쉽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경로 등을 놓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당내에서 가장 반발이 심한 여론조사방식의 단일화도 수용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이렇듯 문 후보와 안 후보 측이 큰 틀에서 단일화에 대한 합의를 이뤄냄에 따라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제는 야권 단일화를 기정사실화 하고 대책 마련에 서두르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애써 부정하며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권 단일화의 실패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야권이 단일화 협의에 나서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것이지 협의가 반드시 단일화로 이뤄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시각이다. 아직까진 야권단일화가 실패하는 시나리오야 말로 최상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안 후보 측이 민주당의 쇄신노력이 부족하다거나 다자대결에서 자신의 승산을 높이 평가하고 완주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또 민주당이 열린 마음으로 여론조사 등을 포함한 단일화 방식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내 반대기류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결국 단일화 룰의 접점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실제로 민주당내 다수의 인사들은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으며, 협상과정에서 질문 내용이나 조사 대상, 방법 등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이 불가피한만큼 단일화 과정에서 이에 실망한 지지층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중 새누리당이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는 양측이 단일화 룰에 합의해 승부를 가른 후 패배한 후보가 이에 불복하고 독자 출마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단일화 논의 중 반드시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후보로 당선돼야 한다며 전국적인 '동원령'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재발한다면 안 후보가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게다가 민주당도 최근 일명 '선거보조금 먹튀방지법' 통과에 합의하며 배수진을 친 만큼 결과에 쉽게 승복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야권이 단일화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새누리당은 야권이 단일화에 성공하더라도 대선 막판까지 단일화 논의를 끌고 간다면 오히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단일화 논의 급물살 "어떤 방식이 되든 상관없어"
새누리도 야권단일화 기정사실화, 대책마련 분주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야권이 단일화 이슈를 너무 오랫동안 끌고 오면서 이미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다 정책과 민생은 외면한 채 단일화 논의에만 몰두한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일화가 어느 한쪽이 자진사퇴하는 식으로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상황도 새누리당의 호재다. 이외에도 새누리당은 승부에서 패한 쪽이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더라도 외곽에서 단일화 과정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거나 적극적인 지지표명에 나서지 않는 경우도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야권 단일화 이후 새누리당이 짜놓은 각 후보별 대응전략은 무엇일까? 만약 문 후보가 단일화의 승자로 결정된다면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실패론'을 바탕으로 문 후보를 집중공략 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실패론은 지금까지의 대선과정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문 후보는 여전히 이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후보 캠프 내에서는 참여정부 실패론이 일종의 금기어로 통할 정도다. 참여정부의 과오를 논하는 것 자체가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과거사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문 후보 역시 참여정부 시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새누리당은 문 후보에 대해 친노세력의 패권화, 정치경험 부족, 민주당의 정치쇄신 미흡 등을 집중공략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안 후보가 단일화 승부에서 승리한다면 무엇보다도 '무소속 후보'라는 점이 새누리당의 집중공략 대상이다. 캠프 내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안 후보가 과연 정권을 잡는다 해도 추진력을 갖고 일처리를 할 수 있겠냐는 논리다. 그렇다고 안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한다면 민주당에 반감을 가진 중도층이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고, 구태정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안 후보에게 있어 대통령 출마 이전까지 정치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청와대 이전, 국회의원 정족수 축소 등의 실현가능성이 낮은 공약은 안 후보의 정치경험 부족을 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례로 새누리당은 이를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단일화 피로감

마지막으로 박 후보가 원하는 대선 상대는 누구일까? 최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지지율만 놓고 따진다면 박 후보는 자신의 상대로 문 후보를 더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는 오차 범위 밖까지 밀리는 경우도 있지만 문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는 오히려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선거는 후보 개인 대 개인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정당조직 간 치열한 물밑 대결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거대 야당의 대선 후보인 문 후보 역시 박 후보에게 마냥 달가운 상대만은 아니라는 평가다.

한 전문가는 야권단일화에 대해 "이제는 단일화 자체보다 그 방법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순간"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을 통한 단일화가 아니라면 정권교체와는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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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