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갑’ 좌표 찍은 한동훈 양면 전쟁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6.04.20 11:50:13
  • 호수 15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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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포위되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북갑 출마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출마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어 개혁신당도 후보 선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양면, 혹은 삼면 전쟁에서 이기고 살아올 수 있을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북갑에 출마할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다. 이 지역구에서 3선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14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LG 트윈스의 시범 경기를 관람했다. 그는 고 최동원 선수의 이름과 등번호 11번이 새겨진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었다.

본격 행보

지난 14일에는 부산 북구 만덕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전세로 입주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한 전 대표의 전입신고는 곧 한 전 대표의 출마지 결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전입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부산 시민을 위해 살기로 했다”며 “제가 아직 부산 북구를 잘 모르지만, 지금부터 속속들이 알고 발전시키는 데 몸을 던지고 성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 전 대표의 출마 예상 지역 중 한 군데로 거론된 곳은 대구 수성갑이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대구 수성을에서 4선한 후 수성갑으로 옮겨 재선에 성공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에서 낙마한 주 부의장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하면, 한 전 대표가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한 연대’ 가능성이 거론됐다.

주 부의장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주 부의장은 지난 10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선거를 치르기에 가장 좋은 지역은 내가 무소속으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후의 수성갑”이라며 “제 지지층이 있고, 무소속 시장 후보와 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가 사실상 부산 북갑을 출마지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선 이후까지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 의원은 부산 유일의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따라서 민주당에 10년 넘게 빼앗겼던 지역을 탈환하면 한 전 대표가 갖게 될 정치적 상징성은 매우 크다.

이 기세를 타면, 국민의힘 복귀 및 당권·대권 재도전에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누구든 잃었던 것을 되찾아올 때의 가치를 더 크게 여기는 탓이다.

하지만 아직 그가 부산 북갑 출마를 확실하게 선언하기는 어렵다. 한 전 대표가 부산 북갑에서 출마하려면, 전 의원이 이달 30일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이달 30일은 보궐선거 지역구 확정 시한이기 때문이다.

전세로 전입신고…출마지 확정?
탈환하면 붙을 정치적 탄력성

의원직 사퇴 시한은 다음 달 4일까지다. 전 의원이 30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 진행된다. 한 전 대표의 부산 북갑 출마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불과 4일 더 의원직을 유지하다가 재보궐선거가 1년 더 미뤄지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의원과 민주당에 큰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부산 북갑이 1년 동안 지역구 의원이 없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4일 간격에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는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 때문이다. 전 의원의 3선에 대해선 “민주당이라는 브랜드보다 전 의원 개인의 역량이 더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있다.

비슷한 예로 부산 사하을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계 정당에서 3선을 지냈고, 국민의힘에서 3선을 지내는 등 6선 의원이다.

전 의원은 지난 14일 “이달 30일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선 “민주당 지도부가 전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늦추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 북갑 당협위원장은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다. 친한(친 한동훈)계인 그는 지난 8일 한 전 대표를 만나는 등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0일 “국회의원 재보선 사유가 발생하는 지역의 당협위원장은 별도의 최고위 의결 없이 직위에서 즉시 사퇴한다”는 등 서 전 시장의 당협위원장직 박탈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 당헌·당규 개정을 시도했다.

그러자 친한계인 새누리당 신지호 전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 전 시장이 한 전 대표 출마 지원 의사를 피력하자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해 손발을 묶으려고 꼼수 개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도 같은 날 채널A <뉴스 TOP 10>에 출연해 “왜 이렇게까지 치졸하게 하느냐”며 “본인들은 선거에 출마하면서 사퇴도 안 하는 최고위원들이 있지도 않은 규정을 만들어낸다”고 비판했다.

당권 잡고 대권까지?
병법서 경고한 위험성

일각에선 “한 전 대표의 국회 입성을 저지하겠단 의사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같은 날 공지를 통해 “당규에 명시된 대로 기한 내 사퇴를 통해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한 것”이라며 “당헌은 전당대회·전국위원회에서 개정되고, 당규는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개정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에서 부산 북갑에 출마할 후보군으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보수 유튜버인 이영풍 전 KBS 기자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 등 일각에선 부산 북갑 무공천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친한계와 끊임없이 갈등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지도부의 성향을 고려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 전 대표로선 지난 2월 대구 방문 당시 동행했던 배현진·우재준·김예지·박정훈·안상훈·정성국·진종오 의원 등에 대해 장 대표와 가까운 당권파 일각에서 징계를 요구했던 상황을 기억할 필요도 있다. 단순 방문 동행과 선거운동 참여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 전 대표로선 어디에 출마하든 민주당·국민의힘과 양면 전쟁을 치러야 한다. 상황에 따라선 삼면 전쟁이 될 수도 있다. 친한계와 사이가 좋지 않은 개혁신당에서도 후보를 내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부산 북갑에 출마할 후보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법에서 양면 전쟁은 피해야 할 금기 중 하나로 거론한다. 집중력이 분산되는 데다가 소모되는 병력·물자도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이다.

1·2차 세계대전에서 모두 양면 전쟁을 벌이다가 패배한 나라는 바로 독일이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에선 프랑스를 함락하는 등 승승장구했던 독일의 전세가 기울었던 이유는 총통 아돌프 히틀러가 느닷없이 독소 전쟁을 개시한 영향이 컸다.

열매와 뒷감당

한 전 대표는 필연적으로 양면 전쟁을 치러야 하고, 상황에 따라선 개혁신당까지 전선에 참여할 경우 삼면 전쟁을 치러야 한다. 이기면 크고 달콤한 열매를 얻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은 매우 치열하고, 패배 시 뒷감당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과연 각오가 돼있는 걸까?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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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2의 로켓랩?’ 비트팜스 사건 내막

[단독] ‘제2의 로켓랩?’ 비트팜스 사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주식시장이 활활 타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에 휘청이던, 전쟁 여파에 고꾸라지던 모습이 전생처럼 느껴질 정도다. 특정 악재가 발생해도 하루 이틀이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을 넘어 지수를 말아 올리고 있다. 대통령이 공언했던 코스피 지수 5000보다 이제는 1만이 더 가까워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며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 대부분 ‘빈 약속’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12‧3 비상계엄의 여파를 제외하고라도 코스피 지수는 3000 언저리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였다. 바닥이 얇고 지붕이 단단하다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인식은 깨지기 어려워 보였다. 역대급 불장 돈이 모인다 이재명정부 1년째를 앞둔 현재, 주식시장의 지붕은 완벽하게 뚫렸다. 국내외 증권사들은 코스피 상방을 올려 잡고 있다. 동시에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개미(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높아졌다.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포모(FOMO) 증후군이 퍼졌고 인생 역전을 꿈꾸는 이들이 너도나도 주식시장으로 움직였다.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겠다는 정부 차원의 ‘머니 무브’ 정책으로 역대급 불장이 계속되면서 덩달아 증권업계도 신났다. 올해 1분기 국내 증권사는 거래대금 폭증으로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주요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했다. 대형 증권사의 분기 순이익이 1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60여개에 이르는 국내 증권사들은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개미들을 잡으려 각종 유인책을 내놓았다. 증권사는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로 이익을 내는 구조인 만큼 투자자가 많을수록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또 증시가 폭발하면서 빚을 내서까지 시장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증권사는 손해 볼 게 없다. 문제는 주식 거래가 증가하면서 일어나는 증권사발 사건‧사고다. 최근 증권사의 갈지(之)자 행보로 투자자가 의도치 않은 세금 폭탄을 맞은 사건도 한 예다. 증권사마다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멋대로 굴면서 일부 투자자는 수백만원, 많게는 억대의 손해를 봤지만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은 상태다. 정부도 손을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캐나다→미국 본사 이전 주식 구분 변경 일어나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암호화폐를 채굴하던 ‘비트팜스(Bitfarms)’라는 기업이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법인을 뒀던 비트팜스는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고 인공지능 및 고성능 인프라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명을 ‘킬 인프라스트럭처(Keel Infrastructure)’로 변경했다. 본사 이전이 완료된 시기는 지난달 1일. 비트팜스는 킬 인프라스트럭처의 자회사가 됐고 미국 현지시각으로 같은 달 6일 주식 구분이 변경됐다. 다시 말해 주식 종목에서 비트팜스가 없어지고 킬 인프라스트럭처로 거래가 개시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 과정이 ‘주식 교환’으로 처리돼 세금이 붙지 않았다. 문제가 된 건 비트팜스 주식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서학 개미’들이다. 이들의 주식은 매도 후 재매수 처리됐다. 다시 말해 비트팜스 주식이 처분되고 킬 인프라스트럭처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양도’가 일어난 것이다. 비트팜스 1주는 킬 인프라스트럭처 1주로 바뀌었다. 이 과정은 투자자가 아닌 증권사의 의지로 이뤄졌다. 비트팜스 주주들은 당연히 반발했다. 현행법상 해외주식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붙는다. 250만원 이상의 주식 소득에 22%의 세금이 매겨진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증권사 수수료까지 떼고 나서야 투자자가 실제 번 돈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1년치 해외주식 소득을 따져 부과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시점이 되면 투자자들은 주식을 정리한다. 이익과 손해가 250만원 이내로 합산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에 이 시기에 투자자들은 계산에 골몰한다. 물론 주식을 사고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자체는 ‘0’이다. 예상치 못한 세금 날벼락 하지만 비트팜스가 킬 인프라스트럭처로 주식 구분이 변경될 당시 ‘매도 후 재매수’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투자자들은 ‘강제로’ 이익 혹은 손해가 발생했다. 기대 수익, 예상 손해로 존재하던 게 실제 이익과 손해로 전환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에게는 예상하지 못했던 세금 부과 이슈가 발생한다. 비트팜스 사건을 두고 지난해 5월 일어난 ‘로켓랩’ 주식 전환 사태를 떠올리는 이유다. 미국 민간 우주기업 로켓랩 USA는 지난해 5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기업재편을 단행했다. 같은 해 5월23일 신설된 로켓랩 코퍼레이션이 기존 로켓랩 USA 법인을 자회사로 흡수합병했다. 이때 로켓랩 USA 주식은 동일한 가치의 로켓랩 코퍼레이션 1주로 자동 전환됐다. 미국은 세법상 주식 교환 과정에서 이익과 손해를 실현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도 후 재매수 방식으로 처리됐고 무엇보다 당시 이 과정이 야밤에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로켓랩 USA 주주들은 크게 반발했고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 폭탄’이 쏟아졌다. 단일 민원으로는 최다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특히 문제로 떠오른 점은 국내 증권사들의 대응이었다. 당시 국내 증권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각자 다른 답을 내놨다. 세법에 대한 해석이 갈리면서 적용을 달리한 것이다. 일부 증권사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양도 거래’로 판단해 매도 후 재매수 방식으로 처리했다. 또 다른 증권사들은 단순 주식 교환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투자자로서는 어느 증권사를 이용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부과되지 않는 이른바 ‘복불복’ 상태에 놓인 것이다. 당시 로켓랩 주식 전환 처리 방식에 따라 증권사를 옮기는 이동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논란이 계속되자 공은 결국 정부로 넘어갔다. 세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민원 폭탄에 기재부 해석 당시 기획재정부는 로켓랩 사태 이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는 해석을 내놨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과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의 의미를 근거로 내세웠다. 주식 티커명이 같더라도 법률상 기존 로켓랩 USA 주식이 소멸하고 주주가 새로운 로켓랩 코퍼레이션을 취득한 만큼 동일한 자산을 연속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 자산을 교환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주식 티커는 증권거래소에서 특정 상장회사의 주식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짧은 약어를 뜻한다. 비트팜스 주주들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트팜스가 KEEL로 티커명이 바뀌어도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같은 사람이고 거래 상태는 ‘보유 계속’이다. 사업, 경영진, 지분율 어느 하나 바뀌지 않았는데 (기재부는) 이걸 자산의 이동으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서 로켓랩 사태 당시 기재부가 유권해석을 내렸기에 비트팜스 사건에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선례가 있음에도 국내 증권사들은 저마다의 방식을 적용했다. 이번에도 증권사에 따라 손해와 이익이 갈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따지고 보면 비트팜스 사건과 로켓랩 사태에서 투자자들이 분노한 지점은 같다. ‘실제 팔지도 않은 주식’에 세금을 매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더 화나게 하는 부분은 증권사들이 적용 기준을 제멋대로 했다는 점이다. 재판으로 비유하면 판례가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증권사의 행보는 ‘갑질’로 느껴질 정도라고 지적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비트팜스가 킬 인프라스트럭처로 주식 구분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별로 적용 시점이 달랐다. 메리츠 증권은 지난달 3일, 토스 증권은 같은 달 6일에 투자자들에게 주식 구분 변경 사실을 알렸다. 미국은 비과세로 처리하는데… 우리나라는 ‘매도 후 재매수’ 투자자들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는 주식 구분 변경 사실을 아예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보니 내가 하지 않은 주식 거래가 이뤄져 있던 셈이다. 로켓랩 사태와 오버랩 되는 대목이다. 토스 증권을 사용 중인 한 투자자는 “6일에 비트팜스에서 킬 인프라스트럭처로 바뀌어서 거래가 개시됐는데 그 당일에 공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토스 증권은 해당 투자자의 문제 제기에 “(4월)3일에 (주식 구분 변경) 정보에 대해 처음 알게 됐고 (4월)6일에 공지했다. 최초로 정보를 알게 된 (4월)3일은 현지 휴장일로 투자자가 실제 매매 등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7일에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권리 처리를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즉 매도 후 재매수 방식으로 적용했다는 뜻이다. 투자자들은 처음에는 교환으로 적용했다가 뒤늦게 양도로 처리한 증권사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투자자는 “신한 증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주식명만 바뀌더니 2~3일 뒤에 재처리됐다. 증권사에 문의했더니 다른 증권사의 처리 방식대로 했다고 하더라. 그사이에 주가와 환율이 바뀌었는데 일괄 적용한 것이다. 주먹구구식도 이런 주먹구구식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도 비트팜스 투자자들의 민원을 증권사에 돌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은 투자자들이 받은 답변은 이 사안이 ‘자율 조정 대상’이라는 내용이었다. 자율 조정 대상은 정식 조사 전 금융사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일단 증권사랑 얘기하라는 뜻이다. 투자자로선 금감원에서 증권사로 넘어간 공이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손 놓은 정부 투자자 운다 70명가량 모여 있는 비트팜스 투자자 단체 채팅방에서는 무력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정부와 증권사의 태도에 분통을 터트리면서도 로켓랩 사태의 선례로 이번 사건 또한 흐지부지될 것이라 자포자기한 듯한 모습이었다. 실제 몇몇 투자자는 ‘손절(손해 보고 매도)’하고 채팅방을 떠났다. 한 투자자는 “로켓랩 사건 때 정말 다 들고 일어났다고 느낄 정도로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도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민원도 많이 안 들어간 걸로 안다”며 “이 사건이 스페이스X와 합병설이 도는 테슬라 같은 대형 주식에 일어났어도 정부나 증권사가 이렇게 반응했을까”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