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서진 기자 = 서울 금천구의회에 던져진 의혹의 부메랑이 야당 인사의 해임이라는 엉뚱한 과녁에 안착했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채용 의혹과 의전 차량의 사적 이용 등 지역 정치권을 감싼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의회의 답변은 진상규명이 아닌 비판의 목소리를 지우는 ‘입막음’이었다.
지난 11월24일 서울시 금천구의회에서 열린 제2차 정례회에서 국민의힘 정순기 부의장이 여러 의혹들을 공개적으로 제기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즉각 부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해임 카드 맞불로 부의장 해임안이 6:3으로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초유의 사태
정순기 의원은 지난 7월 실시된 의장실 부속실 ‘라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특정 인사를 합격시키기 위한 판짜기식 부정 채용이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의원 정수가 10명 이하인 소규모 기관은 28개에 불과하며, 금천구의회는 이미 인력이 충분함에도 불필요한 채용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당시 채용 업무를 총괄했던 전직 의회사무국장과의 통화 내용을 언급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 국장은 “민주당에서 갑자기 인력 채용을 제안했고, 예산 편성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며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 맞다”며 사실상 사전에 계획된 채용임을 시인했다.
그는 의장 전용 차량의 부적절한 운용 실태에 대해서도 폭로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소속 한 인사가 관내 행사 시 의장 전용 차량에 수시로 탑승해 금천구 의장과 함께 이동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의장으로서 본분을 잊은 것인지, 알고도 묵인하는 것인지 도무지 덮고 갈 수 없는 수준”이라며 “주민의 혈세를 감시해야 할 의원들이 오히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번 채용 비리와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주민들에게 예산 낭비 실태를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례회 말미에 민주당 6표와 정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3표로 부의장 해임안이 가결되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정 의원이 주도한 민주당 이인식 금천구의회 의장의 불신임 해임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 도병두 금천구의회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정 의원의 해임 사유에 대해 “정 의원의 5분 발언에서 언급된 내용은 이전 의회사무국장과의 대화로 확인해본 결과 거짓”이었으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 의원은 앞으로 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현재 의회 운영은 정상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며, 논란이 된 의전 차량 사용에 대해서는 “현재 거론되는 서울시의회 인사도 공무원인데 (의전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사적 유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채용 의혹 등 제기하자 급 해임
“공개된 자리서 허위 사실 발언”
또 정 의원의 부의장직 복귀와 관련해서는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잠시 돌아온 것뿐이지, 법적 결과가 완전히 난 것은 아니”라며 향후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도 의원은 채용 의혹에 대해 검증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 권한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 16일 정 의원은 법원의 결정으로 부의장직에 전격 복귀했다. 지난달 26일, 정 의원이 법원에 제기한 해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민주당 주도의 해임안은 법리적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 같은 사태의 배경에는 금천구의회의 기형적인 의석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금천구의회는 전체 10석 중 민주당이 6석, 국민의힘이 4석을 점유하고 있다. 이는 인접한 영등포구(17명, 민주당 8, 국민의힘 9)나 서대문구(15명, 민주당 7, 국민의힘 8) 등 서울 내 대다수 구의회가 1석 차이로 균형을 유지하며 상호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서울 전체 기초의원 당선 비율은 국민의힘 약 49.88%, 민주당 약 49.65%로 팽팽한데 반해 금천구의 경우 민주당이 60%를 점유하고 있어 타 자치구보다 구조상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기가 더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다.
정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에게 “민주당의 일방적인 행태가 반복되어 5분 발언을 통해 의혹을 폭로할 수밖에 없었다”며, 부의장 해임안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이 했던 발언의 핵심 내용 중 대부분은 내부에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며, 민주당 측이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할 것을 다 알면서도 진행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의 해당 정계 인사가 내년 6월 지방선거 구청장으로 출마하려면 2개월 전에는 사퇴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금천구 시흥동에서 40년 이상 거주한 주민 A씨는 금천구의회 정례회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해 지난 1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 A씨는 금천구청과 금천구의회의 상호 견제 관계를 고려해 수신인을 ‘금천구청’으로 명시했다. 구청 측의 엄정한 조사와 감사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법원 결정으로 부의장직 전격 복귀
“의회가 스스로에게 면죄부” 지적
그러나 지난 9일, A씨는 당혹스러운 답변을 통보받았다. 해당 민원이 절차상 이유로 금천구의회 사무국으로 이관돼 결국 의혹의 당사자인 의회가 직접 답변을 보내온 것이다. A씨는 이를 두고 “의회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국민신문고와 금천구의회 측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양 기관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관된 민원이며, 답변 결과는 이미 제시된 내용이 전부”라고 답했다.
금천 구민 A씨는 투명하고 공정한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 감사를 요구했으나, 허술한 행정 절차 탓에 민원이 다시 의회로 돌아온 점을 지적했다. A씨는 “돌아온 답변이 의회 내부에서 미리 말을 맞춘 것 같다”며 민원 처리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불신을 드러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다수당이 장악한 금천구에서 야당의 견제와 시민의 정당한 의혹 제기마저 억압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먼저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은 정순기 의원이 제기한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명백하게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지방자치법상 명확한 위반 근거가 없는 무리한 불신임안 강행이자 다수당의 폭거로 규정했다.
특히 “중립적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직원을 비호하며 합리적인 의혹 해소를 외면한 금천구의회 의장의 행태는 명백한 직무 유기와 직무 소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의회의 공정성을 실추시킨 이인식 의장과 의회사무국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진실 공방
결국 금천구의회 비리 의혹은 부의장의 복귀라는 극적인 반전을 맞이했으나, 도 의원이 공언한 대로 본안 소송이라는 진짜 승부를 남겨두고 있다.
주민 혈세로 운영되는 의회가 자정 노력 대신 소모적인 법정 공방에 매몰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민생이 우선돼야 할 의회가 싸움터로 변질된 가운데, 사법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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