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볼모? 서울버스노조 수능 하루 전 총파업 예고

12일 운행 중단 경고
시험 차질 우려 확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오는 12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예고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임금 협상 난항과 통상 임금체불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번 서울버스노조 파업은 사실상 수능 당일을 볼모로 잡은 협상 전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5일 서울시와 노동계에 따르면, 보광운수·원버스·정평운수 등 일부 지부들은 내주 11일 자정까지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12일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상위 단체인 서울버스노조도 “서울시와 사업조합이 노조 요구를 무시한다면 전면 운행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파업을 공식 예고했다.

노조는 교섭이 장기간 지연된 데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는 입장이다. 파업 시점을 12일로 예고한 것은 서울시내버스 64개사 중 마을버스에서 전환한 3개사가 별도 협상을 진행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달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61개사는 지난 5월 이미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결렬됐다.

지방노동위원회의 법정 조정기간인 15일이 만료되는 시일이 오는 11일 오전 12시이므로 12일 새벽 첫차부터 쟁의 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이번에도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지부장 총회를 열어 투표로 최종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자, 이를 근거로 체불임금 지급과 임금 협상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사측은 구체적인 근로시간 산정 방식 및 적용 범위를 두고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달 29일 열린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노조 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청구액 18억9500만원 중 44.5%(약 8억4300만원)만 인정돼 ‘사실상 패소’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첫 하급심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노동계의 시선이다. 법원은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할 때 기본이 되는 근로시간을 얼마로 산정해야 할지 정하는 계산식에서도 노조가 주장한 176시간을 받아들였다.

이 판결 이후 노조는 다시 강경 노선을 채택하면서 협상 테이블 이외의 압박 수단으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문제는 파업 시점이다. 12일은 수능을 하루 앞둔 날로, 서울시 내에 11만4000여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는 상황을 감안하면 초유의 교통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능 당일뿐 아니라 대학별 고사 일정까지 겹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은 가늠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노조 내부에서도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흐른다. 한 버스 조합원은 “수험생들이 파업의 여파로 단체 지각이라도 한다면 그 비난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자조했다.


일각에선 노조가 사회적 압박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그 압박의 대상이 수능을 앞둔 수십만 수험생이라는 점에서, 이번 파업이 정당한 권리 주장인지 아니면 시민을 인질로 삼은 부당한 협상인지에 대한 도덕적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역시 시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한 분풀이성 파업은 결코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은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에 집중해야 할 예민한 시기인데, 시민 불편을 무기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듯한 행보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도 앞서 지난 4일 “수능을 앞두고 파업을 예고하는 것은 시민들의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말 무책임한 행태”라며 “노조는 파업 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서울시도 비상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이 통상임금 문제와는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실상은 대법원 판결 이후 발생한 최대 378억원 규모의 체불임금이 쟁점의 핵심이다. 노조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최대 3배의 체불임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가 주장하는 170시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약 70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하며, 대상자는 약 1만8000명에 달한다. 반면 사측은 실제 근무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주장하며, 지급액을 절감하려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파업 돌입 시 지하철 증편, 임시 셔틀버스 투입, 25개 자치구 무료 수송 버스 운영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 특히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혹시 모를 파업에 대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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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