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제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5일부터 열렸다. 언제나 그랬듯 국정감사장은 국회의원에게 있어 독보적인 활약상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자리이다. 때문에 국정감사 현장은 늘 치열하고 날선 공방전이 되기 쉽다. 올해는 박빙의 '빅3' 대선을 앞두고 있어 더욱 그렇다. 국정감사 13일째인 23일. 김영주 선진통일당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펼쳤다. 이에 <일요시사>는 민생과 함께하는 김 의원을 '오늘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도로교통공단내 임원 중 경찰출신자 비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단 내 경찰출신자 25명 중 8명이 경찰시절 비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주 선진통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에 근무 중인 경찰출신자는 2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명(32%)이 경찰로 근무할 때 비위를 저지른 적이 있고 이중 4명은 비위행위로 인해 경찰직에서 해임됐다.
김 의원은 "해임을 받은 비위경찰관의 채용은 신중했어야 했다"며 "도로교통공단이 퇴직 경찰의 안식처이자 비위 경찰의 피난처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경찰 챙기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서의 교통조사계 또는 형사사건시 법원 등에서 필요한 경우 공단 측에 공학적 판단을 의뢰하고 있으며 공단은 경찰청의 최초 결론에 상반된 의견을 보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의 사고조사보고는 법원의 판단 시 결정적 단서가 되고 있다. 이 조사보고가 경찰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원이 경찰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공단 사고조사의 신뢰성에는 의문부호가 달릴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공단의 조사 분석이 경찰청 사고조사계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