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경남지사 재보선 판세분석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0.24 10: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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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같은 날 한판승부 "대선판 흔들까?"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서울시교육감과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가 오는 12월 대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선거일에 함께 치러지는 데다 선거지역이 올 대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서울과 경남이라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여야는 이들 선거가 대선판도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오는 12월19일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 대한민국은 운명의 갈림길에 들어서 있다.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에 나섰던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의 사퇴와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형이 확정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중도하차로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는 사실상 대선후보의 러닝메이트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서울과 경남지역의 대선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에 불리?

특히 이번 재보궐 선거가 모두 야권인사의 하차로 치러지는 만큼 새누리당은 오는 12월 19일이 정권 재창출은 물론 야권에 빼앗긴 서울시교육감과 경남도지사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총력전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재보궐선거가 대선에서 야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야권으로 분류되는 곽 전 교육감의 경우 비리혐의로 중도하차한 데다 김 전 지사의 경우 "경남이 새누리당의 텃밭임에도 지난 선거에서 야권단일화로 힘들게 당선시켜줬더니 대권욕심에 해놓은 것도 없이 중도하차 했다"는 지역의 원색적인 비판여론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대선주자로 나섰던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경우는 당내 인사들이 이러한 대선 악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도지사직 사퇴를 만류해 말 바꾸기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사퇴의사를 번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영향 때문인지 경남지사 보궐선거가 고작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야권에서는 뚜렷한 후보군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반면 여권에서는 벌써부터 공천경쟁이 치열하다. 경남지사 보궐선거의 경우 당초 새누리당 내에서 자천타천 출마를 거론한 후보만도 20여명에 달했다. 권경석 전 의원을 비롯해 이기우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김현태 전 창원대 총장이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참여했으며, 조윤명 특임차관이 출마를 저울질 했었다.

이외에도 김학송·김정권·안상수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행정관료 출신으로 공창석 전 행정부지사, 임채호 도지사 권한대행, 권민호 거제시장 등도 후보로 오르내린다.

새누리당은 치열한 1차 여론조사 컷오프를 통해 일단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 박완수 창원시장, 이학렬 고성군수, 하영제 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등 4명을 최종 경선후보로 선정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오는 11월 4일 2(대의원):3(당원):3(국민선거인단):2(여론조사)의 비율로 1만 여명에 이르는 선거인단을 구성해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최종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이에 비해 야권에선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인사가 없는 상태다. 전임 야권 도지사의 사퇴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데다 전통적인 새누리당의 텃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승산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허성무 경남도 정무부지사, 허 부지사의 친형인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정현태 남해군수, 공민배 남해대학교 총장 등이 경남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여 "대선 때 서울교육감-경남지사까지 탈환" 공세
사실상 대선후보 러닝메이트, 대선표심 함께 움직이나?

민주당은 심지어 "야권후보 단일화가 어떤 판도로 진행되느냐를 지켜보고 후보를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선후보로 단일화되면 분명 안철수 대선후보와 공동선대위를 구성할 텐데 그럴 경우 시민사회 쪽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 "보궐선거가 겨우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런 저런 핑계를 대지만 결국 패색이 확연한 지역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를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전임 야권 교육감의 비리혐의로 치러지는 선거이긴 하지만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의 경우는 야권이 우세한 서울지역이라는 점에서 야권진영에서의 출마움직임도 활발하다. 야권진영에서는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유력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달 18일 에세이집 <다시 학교를 말한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했다.

당시 곽 전 교육감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 전 위원장은 곽 전 교육감의 형이 확정 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출마를 공식화 했을 정도로 이번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밖에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이수일 전 전교조위원장, 이부영 전 서울시교육위원,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여권의 주자들도 만만치 않다. 유력후보로 거론됐던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출마하지 않고 보수진영 후보단일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현재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 이규석 전 교과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남승희 전 서울시교육기획관 등이 출마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의 경우는 곽 전 교육감의 형이 확정된 지가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예비후보자들도 미처 출마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부족했다. 따라서 확실한 후보자들의 윤곽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법상 교육감선거는 정당공천과 정당개입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여야는 교육감후보와는 물밑 연대를 통해 선거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엇갈리는 예측

이들 선거의 판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 선거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만큼 대선후보에 따른 일괄 투표로 전승 또는 전패의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또다른 전문가들은 그 반대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 통상 큰 선거에 가려 정당 패키지 투표로 나타났던 과거 선거와 달리 나름 큰 재보궐선거인 만큼 교차투표, 또는 역투표 가능성도 높다는 이야기다.

일단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새누리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두 선거 모두 판은 좋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래도 자칫 민심을 거스르는 후보를 선정할 경우 대선 표심에까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만큼 후보 선정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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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