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경남지사 재보선 판세분석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0.24 10: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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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같은 날 한판승부 "대선판 흔들까?"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서울시교육감과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가 오는 12월 대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선거일에 함께 치러지는 데다 선거지역이 올 대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서울과 경남이라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여야는 이들 선거가 대선판도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오는 12월19일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 대한민국은 운명의 갈림길에 들어서 있다.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에 나섰던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의 사퇴와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형이 확정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중도하차로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는 사실상 대선후보의 러닝메이트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서울과 경남지역의 대선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에 불리?

특히 이번 재보궐 선거가 모두 야권인사의 하차로 치러지는 만큼 새누리당은 오는 12월 19일이 정권 재창출은 물론 야권에 빼앗긴 서울시교육감과 경남도지사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총력전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재보궐선거가 대선에서 야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야권으로 분류되는 곽 전 교육감의 경우 비리혐의로 중도하차한 데다 김 전 지사의 경우 "경남이 새누리당의 텃밭임에도 지난 선거에서 야권단일화로 힘들게 당선시켜줬더니 대권욕심에 해놓은 것도 없이 중도하차 했다"는 지역의 원색적인 비판여론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대선주자로 나섰던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경우는 당내 인사들이 이러한 대선 악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도지사직 사퇴를 만류해 말 바꾸기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사퇴의사를 번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영향 때문인지 경남지사 보궐선거가 고작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야권에서는 뚜렷한 후보군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반면 여권에서는 벌써부터 공천경쟁이 치열하다. 경남지사 보궐선거의 경우 당초 새누리당 내에서 자천타천 출마를 거론한 후보만도 20여명에 달했다. 권경석 전 의원을 비롯해 이기우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김현태 전 창원대 총장이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참여했으며, 조윤명 특임차관이 출마를 저울질 했었다.

이외에도 김학송·김정권·안상수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행정관료 출신으로 공창석 전 행정부지사, 임채호 도지사 권한대행, 권민호 거제시장 등도 후보로 오르내린다.

새누리당은 치열한 1차 여론조사 컷오프를 통해 일단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 박완수 창원시장, 이학렬 고성군수, 하영제 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등 4명을 최종 경선후보로 선정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오는 11월 4일 2(대의원):3(당원):3(국민선거인단):2(여론조사)의 비율로 1만 여명에 이르는 선거인단을 구성해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최종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이에 비해 야권에선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인사가 없는 상태다. 전임 야권 도지사의 사퇴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데다 전통적인 새누리당의 텃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승산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허성무 경남도 정무부지사, 허 부지사의 친형인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정현태 남해군수, 공민배 남해대학교 총장 등이 경남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여 "대선 때 서울교육감-경남지사까지 탈환" 공세
사실상 대선후보 러닝메이트, 대선표심 함께 움직이나?

민주당은 심지어 "야권후보 단일화가 어떤 판도로 진행되느냐를 지켜보고 후보를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선후보로 단일화되면 분명 안철수 대선후보와 공동선대위를 구성할 텐데 그럴 경우 시민사회 쪽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 "보궐선거가 겨우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런 저런 핑계를 대지만 결국 패색이 확연한 지역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를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전임 야권 교육감의 비리혐의로 치러지는 선거이긴 하지만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의 경우는 야권이 우세한 서울지역이라는 점에서 야권진영에서의 출마움직임도 활발하다. 야권진영에서는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유력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달 18일 에세이집 <다시 학교를 말한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했다.

당시 곽 전 교육감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 전 위원장은 곽 전 교육감의 형이 확정 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출마를 공식화 했을 정도로 이번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밖에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이수일 전 전교조위원장, 이부영 전 서울시교육위원,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여권의 주자들도 만만치 않다. 유력후보로 거론됐던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출마하지 않고 보수진영 후보단일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현재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 이규석 전 교과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남승희 전 서울시교육기획관 등이 출마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의 경우는 곽 전 교육감의 형이 확정된 지가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예비후보자들도 미처 출마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부족했다. 따라서 확실한 후보자들의 윤곽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법상 교육감선거는 정당공천과 정당개입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여야는 교육감후보와는 물밑 연대를 통해 선거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엇갈리는 예측

이들 선거의 판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 선거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만큼 대선후보에 따른 일괄 투표로 전승 또는 전패의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또다른 전문가들은 그 반대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 통상 큰 선거에 가려 정당 패키지 투표로 나타났던 과거 선거와 달리 나름 큰 재보궐선거인 만큼 교차투표, 또는 역투표 가능성도 높다는 이야기다.

일단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새누리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두 선거 모두 판은 좋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래도 자칫 민심을 거스르는 후보를 선정할 경우 대선 표심에까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만큼 후보 선정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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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