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경남지사 재보선 판세분석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0.24 10: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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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같은 날 한판승부 "대선판 흔들까?"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서울시교육감과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가 오는 12월 대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선거일에 함께 치러지는 데다 선거지역이 올 대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서울과 경남이라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여야는 이들 선거가 대선판도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오는 12월19일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 대한민국은 운명의 갈림길에 들어서 있다.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에 나섰던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의 사퇴와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형이 확정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중도하차로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는 사실상 대선후보의 러닝메이트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서울과 경남지역의 대선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에 불리?

특히 이번 재보궐 선거가 모두 야권인사의 하차로 치러지는 만큼 새누리당은 오는 12월 19일이 정권 재창출은 물론 야권에 빼앗긴 서울시교육감과 경남도지사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총력전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재보궐선거가 대선에서 야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야권으로 분류되는 곽 전 교육감의 경우 비리혐의로 중도하차한 데다 김 전 지사의 경우 "경남이 새누리당의 텃밭임에도 지난 선거에서 야권단일화로 힘들게 당선시켜줬더니 대권욕심에 해놓은 것도 없이 중도하차 했다"는 지역의 원색적인 비판여론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대선주자로 나섰던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경우는 당내 인사들이 이러한 대선 악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도지사직 사퇴를 만류해 말 바꾸기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사퇴의사를 번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영향 때문인지 경남지사 보궐선거가 고작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야권에서는 뚜렷한 후보군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반면 여권에서는 벌써부터 공천경쟁이 치열하다. 경남지사 보궐선거의 경우 당초 새누리당 내에서 자천타천 출마를 거론한 후보만도 20여명에 달했다. 권경석 전 의원을 비롯해 이기우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김현태 전 창원대 총장이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참여했으며, 조윤명 특임차관이 출마를 저울질 했었다.

이외에도 김학송·김정권·안상수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행정관료 출신으로 공창석 전 행정부지사, 임채호 도지사 권한대행, 권민호 거제시장 등도 후보로 오르내린다.

새누리당은 치열한 1차 여론조사 컷오프를 통해 일단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 박완수 창원시장, 이학렬 고성군수, 하영제 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등 4명을 최종 경선후보로 선정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오는 11월 4일 2(대의원):3(당원):3(국민선거인단):2(여론조사)의 비율로 1만 여명에 이르는 선거인단을 구성해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최종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이에 비해 야권에선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인사가 없는 상태다. 전임 야권 도지사의 사퇴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데다 전통적인 새누리당의 텃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승산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허성무 경남도 정무부지사, 허 부지사의 친형인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정현태 남해군수, 공민배 남해대학교 총장 등이 경남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여 "대선 때 서울교육감-경남지사까지 탈환" 공세
사실상 대선후보 러닝메이트, 대선표심 함께 움직이나?

민주당은 심지어 "야권후보 단일화가 어떤 판도로 진행되느냐를 지켜보고 후보를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선후보로 단일화되면 분명 안철수 대선후보와 공동선대위를 구성할 텐데 그럴 경우 시민사회 쪽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 "보궐선거가 겨우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런 저런 핑계를 대지만 결국 패색이 확연한 지역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를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전임 야권 교육감의 비리혐의로 치러지는 선거이긴 하지만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의 경우는 야권이 우세한 서울지역이라는 점에서 야권진영에서의 출마움직임도 활발하다. 야권진영에서는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유력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달 18일 에세이집 <다시 학교를 말한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했다.

당시 곽 전 교육감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 전 위원장은 곽 전 교육감의 형이 확정 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출마를 공식화 했을 정도로 이번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밖에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이수일 전 전교조위원장, 이부영 전 서울시교육위원,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여권의 주자들도 만만치 않다. 유력후보로 거론됐던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출마하지 않고 보수진영 후보단일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현재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 이규석 전 교과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남승희 전 서울시교육기획관 등이 출마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의 경우는 곽 전 교육감의 형이 확정된 지가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예비후보자들도 미처 출마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부족했다. 따라서 확실한 후보자들의 윤곽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법상 교육감선거는 정당공천과 정당개입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여야는 교육감후보와는 물밑 연대를 통해 선거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엇갈리는 예측

이들 선거의 판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 선거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만큼 대선후보에 따른 일괄 투표로 전승 또는 전패의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또다른 전문가들은 그 반대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 통상 큰 선거에 가려 정당 패키지 투표로 나타났던 과거 선거와 달리 나름 큰 재보궐선거인 만큼 교차투표, 또는 역투표 가능성도 높다는 이야기다.

일단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새누리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두 선거 모두 판은 좋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래도 자칫 민심을 거스르는 후보를 선정할 경우 대선 표심에까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만큼 후보 선정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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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