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대출 한도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준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 교육센터에서 성실 상환자 등 소상공인 금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지역별 소상공인 15명이 참석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정책 금융기관 등 유관 기관,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 4명이 참석했다. 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한 은행, 카드, 캐피털, 페이사 등 금융권 관계자도 참석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소상공인 건의 사항을 통해 고민해 온 다섯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대출을 더 많이 받고 싶어도 한도가 꽉 차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더 낮은 금리·보증료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 공급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와 수수료가 너무 부담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 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대출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쉽게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 사업자 마이데이터도 고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 방안 마련 계획
금융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에게 금융권, 공공기관과 함께 분석한 상권·업종·금융 정보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매출·영업 관련 정보를 모아서 활용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개인별 맞춤형 안내가 가능하도록 관계 부처와도 협업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건의했다. 이미 대출 상환을 완료하여 이자 감면을 지원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적금,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감면·장기 분할 상환 확대 및 대출 우선순위 부여, 신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한도 및 규모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요청했다.
황영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단장은 경기 위축, 고물가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사업을 이어가며 대출을 상환해 온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채무 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성실 상환자를 위한 장기 분할 상환 및 금리 감면 특례 지원사업 등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2024년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1.5조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실시하였다고 언급하면서, 올해부터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의 금리 감면,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119 Plus (최대 10년, 금리 감면), 폐업 지원 대환대출(최대 30년, 3% 수준 금리)을 시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앞으로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은행권 컨설팅을 하는 등 비금융서비스를 강화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는 방안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webmaster@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