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지율 '30% 고수' 특단의 비책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0.22 1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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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까지 죽 쑤는 척하면 '문안드림팀' 없다?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밖으로의 대통합'을 부르짖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행보가 '안으로의 내실다지기'로 급변한 모양새다. 일례로 박 후보 캠프는 지난 11일 논란을 감수하고 100%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의 위원 13명 중 9명을 뉴라이트계열 인사로 구성하는 강수를 뒀다. 이 같은 갑작스런 변화 뒤엔 어떠한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파헤쳐봤다.

지난 8월20일 새누리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가장 먼저 '대통합'을 약속했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최근 수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가 앞으로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포기하고 '보수층 끌어안기'에만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졌다. 박 후보가 지난 11일 100%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에 보수 우익 성향의 뉴라이트 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것이 그 대표적인 증거다.

중도층 포기
보수층 규합

뉴라이트는 여러 보수단체 중에서도 과격하고 극단적인 성격으로 많은 중도층이 거부감을 나타내는 단체다. 하지만 뉴라이트의 뛰어난 조직력만큼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지난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뉴라이트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한 전문가는 "박 후보가 국민통합을 주창하며 만든 100%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의 위원 13명 중 9명을 뉴라이트계열 인사로 구성했다는 것은 사실상 중도층 공략은 포기했다고 대외에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새누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을 집중 부각시키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것도 박 후보가 보수층 끌어안기로 선거 전략을 전환한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한 전문가는 "노 전 대통령의 묘소를 전격참배하며 대통합을 운운하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지금은 노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 같은 카드는 보수층을 강력하게 결집시키는 반면 진보성향의 중도층 공략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새누리당의 NLL 공세는 보수와 진보 간의 극렬한 갈등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이북5도민체육대회 참가자들이 문 후보에게 물병 등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대통합을 부르짖던 박 후보의 행보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40% 지지율 깨진 박…캠프 내 인사 이탈설 '솔솔'
지지율 30% 깨지면 대분열? 대혼동 대선판 예측

박 후보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경제민주화도 좀처럼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 배경에도 보수층 끌어안기가 있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보수층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새누리당은 더 이상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한동안 당무를 거부했던 것도 이 같은 맥락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를 놓고 김 위원장과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선대위에서 배제되며 김 위원장의 당무 거부사건은 일단락되었으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칼자루는 이 원내대표가 쥐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이 원내대표가 선대위에서는 배제됐지만 입법 권한을 가진 제1당의 원내대표직은 유지했다. 반면 명예직에 불과한 김 위원장은 지금도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지만 대선 승리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 일 것"이라며 일부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을 향해 "'꿔다놓은 보릿자루'나 마찬가지"라는 냉혹한 평가도 주저하지 않았다.

당내에서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엇갈린 목소리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인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은 경제민주화와 관련 "경제민주화를 강제하는 것은 역사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무너진 정체성
급락한 지지율


전문가들은 이처럼 박 후보가 '밖으로의 대통합'에서 '안으로의 내실다지기'로 선거 전략을 급하게 수정한 것은 최근 이어진 지지율 하락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5일~17일(3일간) 휴대전화 RDD 방식으로 (표본오차 ±3.2%포인트, 95% 신뢰수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박 후보의 지지율은 무려 36%까지 하락했다.

선거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도 대선에서 40%의 지지는 얻을 것이라며 콘크리트 지지율을 자랑하던 박 후보로서는 무척 당혹스런 결과다. 이 같은 박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는 연이어 터진 측근비리, 과거사 논란, 당내 갈등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중도층을 의식한 박 후보의 과도한 좌클릭 행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과도한 좌클릭이 외연확대에는 실패하고 오히려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던 보수층의 콘크리트 지지율마저 깨트린 결과라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박 후보의 지지층은 웬만한 네거티브 등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충성스러움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며 "하지만 박 후보의 과거사 사과와 경제민주화 등 보수의 정체성마저 뒤흔드는 행보에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후보로서는 이번 대선에서 중도층 공략의 한계도 절감했다는 전언이다. 우선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2040세대의 중도층이 크게 줄었다. 박 후보가 아무리 좌클릭 행보를 보인다 해도 문 후보와 안 후보라는 대안이 있는데 굳이 박 후보를 지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벌어진 당내 갈등도 박 후보가 안으로의 내실다지기로 선거 전략을 수정하게 된 중요한 이유다. 당내 갈등은 일단 해결되긴 했지만 박 후보가 중도층을 과도하게 의식해 외연확대에만 치중하다보니 "산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마저 잃을 뻔했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박 후보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는 그 사실 자체다. 전문가들은 박 후보의 지지율이 30%이하로 떨어지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지율 30%를 박 후보의 지지율 급락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어떤 것이 균형을 깨고 한순간에 전파되는 극적인 순간)로 보고 있는 것이다.

마지노선 30%
대분열 막아라

현재 박 후보의 진영은 박 후보가 힘으로 억지스럽게 끌어안고 있는 모양새다. 양자대결에서는 야권에 다소 밀리더라도 다자대결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지켜왔기에 이러한 형태의 유지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지율이 30%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박 후보가 다자대결에서의 승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당장 박 후보에게 불만을 가졌던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을 비롯한 비박(비박근혜)계 인사들과 친박계이긴 하지만 박 후보 캠프 내에서 소외됐었던 원박(遠朴)계 인사들이 캠프에서 대거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새누리당내 몇몇 인사들의 캠프 이탈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안 후보 측 진영으로의 이동이다. 박 후보가 몰락한다면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안 후보의 당선이 가장 유력한데다 안 후보 진영으로의 이동은 정체성 논란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또 문 후보와의 일전을 남겨둔 안 후보 진영에서는 새누리당 출신의 이탈자들을 적극 포용할 가능성도 있어 대선정국에서 소외되었던 새누리당 출신 인사들에겐 오히려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외연 확대는 시늉만 "우리 편부터 끌어안자"
박근혜, 중도층 포기하고 대권 잡을 비책은?

일각에선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력이 형성될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이 의원은 현재 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사실상 거부하고 분권형 개헌을 주창하며 '분권형 개헌 추진 국민협의회'를 창설하는 등 외곽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박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낙선하게 되면 차기 당권은 이 의원 측으로 급격히 쏠리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박 후보의 패색이 짙어진다면 비박계 인사들은 차라리 대선 후 자신들의 당내 입지강화를 위해서 대권을 포기하고 이 의원에게 힘을 보탤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박 후보의 선대위에 끝끝내 참여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포석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처럼 많은 전문가들은 박 후보의 지지율이 30% 밑으로 하락한다면 이미 내부의 갈등과 불만이 한계점에 다다른 박 후보의 진영은 급격하게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팽팽하게 당겨진 끈에 작은 칼집만 내도 순식간에 끊어져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다. 그때는 아무리 보수층을 다시 규합하려고 해도 늦는다.

최후의 결전
초조한 박근혜

따라서 지지율 30%는 박 후보로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양보해서도 안되는 마지노선이다. 박 후보가 그토록 주창하던 대통합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며 보수층을 적극 끌어안고 지지율 30% 사수에 나선 까닭이다. 이제 박 후보에게 남은 것은 보수층을 결집해 콘크리트 지지율을 다시 회복하고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한 전문가는 "축구로 따진다면 박 후보의 자력진출은 힘들어진 셈이다. 다른 경기장에서의 경기(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무승부로 끝나길 기도하며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박 후보로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무조건 다자구도를 유지하고 투표율을 낮춰야만 승산이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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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