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지율 '30% 고수' 특단의 비책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0.22 1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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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까지 죽 쑤는 척하면 '문안드림팀' 없다?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밖으로의 대통합'을 부르짖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행보가 '안으로의 내실다지기'로 급변한 모양새다. 일례로 박 후보 캠프는 지난 11일 논란을 감수하고 100%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의 위원 13명 중 9명을 뉴라이트계열 인사로 구성하는 강수를 뒀다. 이 같은 갑작스런 변화 뒤엔 어떠한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파헤쳐봤다.

지난 8월20일 새누리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가장 먼저 '대통합'을 약속했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최근 수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가 앞으로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포기하고 '보수층 끌어안기'에만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졌다. 박 후보가 지난 11일 100%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에 보수 우익 성향의 뉴라이트 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것이 그 대표적인 증거다.

중도층 포기
보수층 규합

뉴라이트는 여러 보수단체 중에서도 과격하고 극단적인 성격으로 많은 중도층이 거부감을 나타내는 단체다. 하지만 뉴라이트의 뛰어난 조직력만큼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지난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뉴라이트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한 전문가는 "박 후보가 국민통합을 주창하며 만든 100%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의 위원 13명 중 9명을 뉴라이트계열 인사로 구성했다는 것은 사실상 중도층 공략은 포기했다고 대외에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새누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을 집중 부각시키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것도 박 후보가 보수층 끌어안기로 선거 전략을 전환한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한 전문가는 "노 전 대통령의 묘소를 전격참배하며 대통합을 운운하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지금은 노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 같은 카드는 보수층을 강력하게 결집시키는 반면 진보성향의 중도층 공략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새누리당의 NLL 공세는 보수와 진보 간의 극렬한 갈등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이북5도민체육대회 참가자들이 문 후보에게 물병 등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대통합을 부르짖던 박 후보의 행보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40% 지지율 깨진 박…캠프 내 인사 이탈설 '솔솔'
지지율 30% 깨지면 대분열? 대혼동 대선판 예측

박 후보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경제민주화도 좀처럼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 배경에도 보수층 끌어안기가 있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보수층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새누리당은 더 이상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한동안 당무를 거부했던 것도 이 같은 맥락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를 놓고 김 위원장과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선대위에서 배제되며 김 위원장의 당무 거부사건은 일단락되었으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칼자루는 이 원내대표가 쥐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이 원내대표가 선대위에서는 배제됐지만 입법 권한을 가진 제1당의 원내대표직은 유지했다. 반면 명예직에 불과한 김 위원장은 지금도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지만 대선 승리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 일 것"이라며 일부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을 향해 "'꿔다놓은 보릿자루'나 마찬가지"라는 냉혹한 평가도 주저하지 않았다.

당내에서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엇갈린 목소리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인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은 경제민주화와 관련 "경제민주화를 강제하는 것은 역사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무너진 정체성
급락한 지지율


전문가들은 이처럼 박 후보가 '밖으로의 대통합'에서 '안으로의 내실다지기'로 선거 전략을 급하게 수정한 것은 최근 이어진 지지율 하락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5일~17일(3일간) 휴대전화 RDD 방식으로 (표본오차 ±3.2%포인트, 95% 신뢰수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박 후보의 지지율은 무려 36%까지 하락했다.

선거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도 대선에서 40%의 지지는 얻을 것이라며 콘크리트 지지율을 자랑하던 박 후보로서는 무척 당혹스런 결과다. 이 같은 박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는 연이어 터진 측근비리, 과거사 논란, 당내 갈등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중도층을 의식한 박 후보의 과도한 좌클릭 행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과도한 좌클릭이 외연확대에는 실패하고 오히려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던 보수층의 콘크리트 지지율마저 깨트린 결과라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박 후보의 지지층은 웬만한 네거티브 등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충성스러움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며 "하지만 박 후보의 과거사 사과와 경제민주화 등 보수의 정체성마저 뒤흔드는 행보에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후보로서는 이번 대선에서 중도층 공략의 한계도 절감했다는 전언이다. 우선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2040세대의 중도층이 크게 줄었다. 박 후보가 아무리 좌클릭 행보를 보인다 해도 문 후보와 안 후보라는 대안이 있는데 굳이 박 후보를 지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벌어진 당내 갈등도 박 후보가 안으로의 내실다지기로 선거 전략을 수정하게 된 중요한 이유다. 당내 갈등은 일단 해결되긴 했지만 박 후보가 중도층을 과도하게 의식해 외연확대에만 치중하다보니 "산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마저 잃을 뻔했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박 후보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는 그 사실 자체다. 전문가들은 박 후보의 지지율이 30%이하로 떨어지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지율 30%를 박 후보의 지지율 급락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어떤 것이 균형을 깨고 한순간에 전파되는 극적인 순간)로 보고 있는 것이다.

마지노선 30%
대분열 막아라

현재 박 후보의 진영은 박 후보가 힘으로 억지스럽게 끌어안고 있는 모양새다. 양자대결에서는 야권에 다소 밀리더라도 다자대결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지켜왔기에 이러한 형태의 유지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지율이 30%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박 후보가 다자대결에서의 승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당장 박 후보에게 불만을 가졌던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을 비롯한 비박(비박근혜)계 인사들과 친박계이긴 하지만 박 후보 캠프 내에서 소외됐었던 원박(遠朴)계 인사들이 캠프에서 대거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새누리당내 몇몇 인사들의 캠프 이탈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안 후보 측 진영으로의 이동이다. 박 후보가 몰락한다면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안 후보의 당선이 가장 유력한데다 안 후보 진영으로의 이동은 정체성 논란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또 문 후보와의 일전을 남겨둔 안 후보 진영에서는 새누리당 출신의 이탈자들을 적극 포용할 가능성도 있어 대선정국에서 소외되었던 새누리당 출신 인사들에겐 오히려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외연 확대는 시늉만 "우리 편부터 끌어안자"
박근혜, 중도층 포기하고 대권 잡을 비책은?

일각에선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력이 형성될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이 의원은 현재 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사실상 거부하고 분권형 개헌을 주창하며 '분권형 개헌 추진 국민협의회'를 창설하는 등 외곽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박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낙선하게 되면 차기 당권은 이 의원 측으로 급격히 쏠리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박 후보의 패색이 짙어진다면 비박계 인사들은 차라리 대선 후 자신들의 당내 입지강화를 위해서 대권을 포기하고 이 의원에게 힘을 보탤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박 후보의 선대위에 끝끝내 참여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포석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처럼 많은 전문가들은 박 후보의 지지율이 30% 밑으로 하락한다면 이미 내부의 갈등과 불만이 한계점에 다다른 박 후보의 진영은 급격하게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팽팽하게 당겨진 끈에 작은 칼집만 내도 순식간에 끊어져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다. 그때는 아무리 보수층을 다시 규합하려고 해도 늦는다.

최후의 결전
초조한 박근혜

따라서 지지율 30%는 박 후보로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양보해서도 안되는 마지노선이다. 박 후보가 그토록 주창하던 대통합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며 보수층을 적극 끌어안고 지지율 30% 사수에 나선 까닭이다. 이제 박 후보에게 남은 것은 보수층을 결집해 콘크리트 지지율을 다시 회복하고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한 전문가는 "축구로 따진다면 박 후보의 자력진출은 힘들어진 셈이다. 다른 경기장에서의 경기(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무승부로 끝나길 기도하며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박 후보로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무조건 다자구도를 유지하고 투표율을 낮춰야만 승산이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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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