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한반도 정세와 미중 경쟁 구도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각) “미국이 약 4500명의 병력을 철수해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주한미군 철수 방안은 논의되고 있는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로,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것은 아니라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이 같은 보도에 국방부는 즉각 반응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한미 간 논의는 전혀 없다”며, 현재로서는 감축 계획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미국 측 역시 관련 정책 발표를 유보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번 보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구체적인 규모와 이동 지역까지 언급되며 과거 막연한 추측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시절 때도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미국의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킨다는 미 국방부 참모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현재 국내 주둔 중인 주한미군은 약 2만8500명으로, 제기된 감축안은 전체의 약 15% 수준에 불과하다. 전면 철수가 아닌 ‘소폭 감축’ 또는 ‘지역 재배치’를 염두에 둔 접근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이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무역 관세 문제를 두고 미국이 활용할 전략적 카드로 해석하기도 한다.
다만 이 같은 감축안이 실제 실행에 옮겨질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내 우려도 만만찮다. 지난달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선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모두 주한미군 감축에 우려를 표했다. 아시아 지역 미군 사령관들 역시 병력 축소가 동북아 안보 공백을 초래하거나 중국 견제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한미군 사령관인 자비에르 브런슨 중장은 “병력 감축이 심각한 안보 리스크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새뮤얼 파파로 사령관도 "감축은 전쟁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소규모 주한미군 감축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전초기지로 이동하는 방식이라면 내부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괌 등지로 병력을 재배치하면 한반도에서의 미국 존재감은 줄이되, 인도태평양 전략적 기반은 유지하는 ‘중간 경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WSJ>도 “괌이 중국군 접근이 어렵고 잠재적 분쟁지역과 가까운 요충지라는 점에서 미군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보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 부담 경감과 함께 신(新) 국제질서 재편을 위한 다층적 전략을 모색 중임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한국 내 미군 축소는 미 의회와 군 고위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실제 실행보다는 협상용 압박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어느 시점에 뭔가 할 것”이라며 대북 협상 재개 가능성에 물꼬를 튼 바 있다.
실제 백악관과 국무부 등은 대북 정책을 비공식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올초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감축안 역시 대북 협상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지는 과정서 언급됐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 군사·안보 전문가는 “현재로서는 실제 병력 감축보다는 미국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서, 주한미군 감축 검토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한국은 이런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한미 동맹의 강화와 실질적인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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