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히지 않은 ‘엘시티’ 게이트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2.27 14:14:05
  • 호수 1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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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드러난 ‘LCT 패밀리’ 민낯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두 아들이 법정에 섰다. 사기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장남 A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베일에 가려진 차남 B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이 회장의 옥중 경영을 도운 변호인도 실형에 처해졌다.

이영복 회장은 엘시티(LCT)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른바 ‘엘시티 게이트’의 주범이다. 횡령·배임(약 709억원)과 5억3000여만원의 금품 로비 등 혐의로 2016년 11월 구속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가 2022년 11월 출소했다. 사실상 ‘엘시티 왕국’을 이룩한 조력자들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조력자들

이 회장의 장남 A씨는 엘시티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겠다고 속여 32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황을 숨기고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거금 32억원을 편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는 부동산 분양사업에 상당히 전문성 있는 전문가로서 이씨가 변제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업시설 독점 분양을 통해 큰 수익을 얻기 위해 큰 금액을 빌려줬다”며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 책임도 일부 존재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6월경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리는 대가로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엘시티 민간사업자 엘시티피에프브이(PFV)가 소유한 부산 해운대 소재 상업시설에 대한 독점적 분양 대행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고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같은 해 12월 A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2023년 1월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과 A씨는 죽이 잘 맞는 부자로 보인다. 이 회장은 부동산개발사업에 지분만 소유할 뿐 대표이사나 감사 등의 직책을 맡지 않았다. 실제로 청안건설, 엘시티(옛 트리플스퀘어자산관리), 엘시티PFV, 제이피홀딩스, 제이피홀딩스PFV, 맥서러씨 등 관련 회사 법인등기사항 일부 증명서와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영복 회장 장남 사기·차남 탈세
분양대행으로 뜯고 소득세 등 체납

A씨도 이 회장처럼 은둔 경영자였다. 실제로 A씨가 대표이사를 지낸 건 제이피홀딩스서 7개월(2009년 10월13일~2010년 5월11일), 맥서리씨에서 1년 1개월(2005년 8월16일~2006년 9월13일)이 전부다. 다만, 그는 제이피홀딩스PFV 지분 75.33%를 소유했고, 제이피홀딩스PFV는 제이피홀딩스의 지분 94.1%를 소유하고 있다. A씨는 맥서러씨의 지분 75.33%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부동산개발사업과 무관한 에프엑스기어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공개 인터뷰하며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실제로 2005년 2월 대표이사로 취임해 그해 7월 사임했다가, 2007년 5월 재취임해 지난 10월10일까지 해당 직을 지냈다.

A씨는 ‘엘시티 게이트’의 논란을 키운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 2016년 A씨는 박근혜정부 당시 창조경제 사업부서 추진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회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본명 최서원) 등 인맥을 이용해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 해당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가상현실(VR) 기기 업체인 에프엑스기어 대표이사로 활동하던 2013년 11월, 미래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창조경제문화운동’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됐다. 해당 추진위원회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홍보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2013∼2014년 두 번 회의를 연 후 운영 실적이 없었다.

당시 추진위원으로는 학자·연구원·기업가·창업 교육 전문가 등이 선발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창업에 성공했고 창조경제에 기여할 사람을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 추천을 통해 무작위로 뽑았다”며 “당시 30∼40대 후보군 중 A씨가 있었고 객관적으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봤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창의재단은 최순실 파문에 휘말린 적이 있다.

최씨의 조카 사돈인 김모씨가 기업 파견직으로 창의재단서 일했기 때문이다.

A씨는 서울대 이공계 박사 출신으로 지난 2004년 에프엑스기어를 창업해 대표를 맡다가 2016년 10월 퇴사해 부친 이 회장의 회사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과 계모임
비선 실세의 추억

이 회장의 가족으로는 부인 박씨와 두 아들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A씨가 장남으로 알려져 있으며, 박씨와 차남 B씨의 실명은 언급되지 않았다. 차남 B씨는 지난달 7일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B씨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1억원 규모의 재산을 은닉·탈루하고 10억원 이상을 체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모친 박씨에게서 받은 돈의 증여세나 본인 종합소득세, 회사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18억2475만원을 체납했다.

B씨는 2017년 12월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내오자 자신의 재산을 숨기기 위해 서울 아파트 임차보증금(29억여원) 중 10억원을 지인에게, 14억여원을 모친에게 넘겼다.

문 판사는 “은닉·면탈한 재산의 가액이 11억9243만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10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필적 범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과거 이 회장의 변호인이자 엘시티PFV 대표이사 강모씨도 지난 12일 실형을 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면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8개월형을 선고했다.

강씨는 2023년 3월22일 엘시티 워터파크와 관련한 유치권 분쟁 과정서 용역을 동원해 상대 업체 측 직원을 사무실서 끌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1999년 이 회장의 또 다른 특혜 개발 건인 ‘다대·만덕지구 사건’ 수사를 맡았던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변호사 개업 후엔 엘시티 특혜 사건으로 구속 중이던 이 회장을 수시로 접견한 ‘집사 변호사’로 알려진 바 있다.

집사 변호사

이 판사는 “(강씨는)대표이사 지위서 용역업체와 만나 계약 체결을 협의하는 등 용역 이행에 관한 보고를 받았는데도 이를 지시한 바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8년 엘시티 재판 사건 진행 내용에 따르면, 강씨는 그해 6월28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이 회장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했다. 과거 이 회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가 오른팔로 둔갑한 것이다. 변호인이자 회사 대표인 덕에 강씨가 이 회장의 옥중 경영을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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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