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선감도 ㉞품속에 안겨야 할 어린 새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5.01.06 05:00:00
  • 호수 1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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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자기들만의 장난은 아니어야지.” 김영권의 <선감도>를 꿰뚫는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청춘을 빼앗긴 한 노인을 다뤘다. 군사정권에서 사회의 독초와 잡초를 뽑아낸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한 노역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청춘을 뺏겨 늙지 못하는 ‘청춘노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한숨 소리를 귓가에 듣는 사이에 용운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났다. 그래도 또 새로운 눈물이 고였다.

눈을 들었을 때 하늘엔 핏빛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석양 빛을 받은 바다는 잔잔하게 출렁이며 잔인하고 아름다운 고락의 세계로 오라고 손짓하는 듯했다.

석상인 양 선 용운의 눈망울엔 또 한 방울의 눈물이 맺혔다. 그의 입에서 울음기가 섞인 말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의 짐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품속에 안겨야 할 어린 새가 우는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할딱이는 이 가슴에 새겨진 피멍이 보이지 않으세요? ……오늘도 긴 하루 해가 저물어요. 밤 같은 절망이네요. 엄마, 어딘가에 계시다면 큰 소리로 저를 한번만 불러봐 주세요. 그 소리 파도 따라 이곳까지 들릴 것도 같네요…….”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하늘가의 노을은 점점 짙어지더니 차츰 청회색으로 물들며 스러지고 있었다.

용운은 계속 바다를 바라보았다. 석양은 마지막 핏방울을 떨어뜨리고 바다는 낙조(落照) 아래서 장엄한 생사(生死)의 춤을 추는 듯싶었다. 

“울지 마라, 아가야. 고통스런 밤을 지새고 나면 무섭던 상처도 아물고 아무도 모르게 새살이 돋는단다. 오늘의 짐에 억눌려 찌그러지지 말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거라.”

“아, 엄마…….”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소리를 귀 기울여 듣던 용운은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불렀다.

엄마가 들려준 그 침묵 속의 목소리는 용운이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독백의 목소리이기도 했을 터였다. 


아래쪽에서 울려오는 종소리를 들으며 용운은 총총히 산을 내려갔다. 

혹독한 생활 속에서도 시간은 느릿느릿 흘러갔다.

예쁘던 소녀는 그 후 다시 볼 수 없었다. 고운 목소리의 언약만 귀에 쟁쟁 맴돌았다.

‘다음에 또 봐…….’

용운의 내면에서는 두 가지의 생각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 당장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욕구와 좀더 좋은 기회를 기다려 보자는 계산이 서로 싸웠다.

마치 두 장의 색다른 풍경이 그려진 카드가 마음속에서 교차하는 듯했다. 상상 속의 고운 엄마와 현실의 박꽃 누나가 겹쳐져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어쨌든 지옥을 탈출한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곳에서 얼마 동안 더 머문다는 것도 별로 무섭게 여겨지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일말의 아쉬움이 일면서, 이곳의 잔혹한 실상을 좀더 혹독히 겪어 보고 싶기도 했다. 그래야 탈출한 후에 제대로 진상을 고발할 수 있을 터였지만, 좀 엉뚱한 다른 이유도 있었다.

아예 된장이나 고추장처럼 그 지옥에서 푹 썩어 발효되면 한층 웅숭깊은 사람의 맛을 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모든 것은 다 값어치가 있다! 행복의 깊이는 자신이 진실로 감수해내는 고통에 정비례한다고 했어.’

심호흡을 하며 홀로 중얼거렸다.

물론 그런 우스꽝스런 공상은 각박한 하루하루의 일상에 묻혀 곧 사라져 버렸다.


바깥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지만 이른바 ‘쓰레기’로 지목되어 쓸려 온 청소년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많아졌다. 

가슴에 새겨진 피멍
꿈꾸는 더 나은 내일

용운이 처음 왔을 당시 1000여명쯤 되던 원생의 수는 더욱 더 늘어났다. 그 중엔 부랑아라고 말할 수 없는 아이들도 섞여 있었다.

멀쩡한 집안의 아이나 구두닦이 또는 신문팔이를 하다가 졸지에 잡혀 온 경우였다.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태어난 게 죄일 뿐 어떻게든 살아 보려고 하는 뜻은 강했던 그 애들은 선감원에 살면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 차츰 진짜 불량아로 변질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지옥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걸까?


용운은 누명을 쓰고 잡혀 와서 너무 억울했으나, 다른 원생들의 별별 어이없는 경우를 들어 보고는 스스로 마음을 다독거렸다.

‘나도 불행하지만 훨씬 더 불행한 애들도 있구나. 무슨 짓을 당하더라도 여기서 좌절해선 안 돼.’

그 무렵 어떤 국제적인 행사가 서울에서 열렸는데, 추저분한 몰골로 구두통을 메고 거리를 어슬렁거리는 꼴이 혹여 외국인의 눈에 빈곤의 상징으로 보일까봐 걱정한 정부 당국자들이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도 들렸다.

치안국장이 “대문을 열어두고 살아도 될 정도로 도둑과 거렁뱅이들의 씨를 말리겠다”라고 호언장담한 후로 할당량을 정해 마구 잡아들였다는 소문도 들렸다.  

선감원 측으로서는 원생이 늘면 자연히 국가보조금이 증액되므로 이를테면 풍년을 맞이한 셈이었다.

쓰레기 같은 인간 말종이라며 그렇게 욕을 퍼붓고 족쳐대는 원생들이지만, 만일 그들이 줄어든다면 원장과 선생들도 존재 가치가 반감될 터이었다.

그러기에 그곳의 지배자들은 겉으로는 험상궂게 인상을 쓰면서도 불량아가 많아질수록 어딘지 모르게 활기를 띠는 것이었다. 

원생수가 늘어난 만큼 탈출 빈도 또한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간의 탈출사건 중 기억에 남는 건 어린 꼬마 사건이었다.

꼬마 사건

여덟 살짜리 꼬마가 용케 수용소를 빠져나갔는데, 바다를 절반도 못 건너고 그만 허우적거려야 했던 것이다. 다행히 새벽녘이었던 터라 어느 부지런한 어부에 의해 건져지긴 했다.

하지만 수색을 나갔던 팀이 어부에게서 꼬마를 인계받았을 때는 복어처럼 불룩한 배를 하고 뻗어 있었다.

한데 용운이 혹시나 하고 다급히 인공호흡을 시도한 끝에 불씨처럼 가물거리던 그 목숨이 극적으로 회생된 것이다.

어린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던가. 그앤 탈출에 실패는 했어도 기적적인 실패를 한 셈이었다. 과연 무엇이 그 꼬마로 하여금 무모한 시도를 하게끔 했던 걸까?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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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