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기 대선의 가능성과 그 시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기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전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탄핵 인용 시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24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최근 헌재 분위기로 봐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 180일 전에 선고를 마칠 확률이 높다. 헌재는 과거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했다.
만약 헌재가 노 전 대통령 심리처럼 신속하게 진행하면, 앞으로 120일(헌재 심리 60일, 대선 준비 60일) 후 4월 중순쯤 벚꽃 대선이 열리게 되고, 박 전 대통령 심리 기간과 비슷하게 진행하면 5월 중순 이후로 장미 대선이 된다.
헌재 선고에 따라 벚꽃 대선이나 장미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윤 대통령의 임기 약 2년은 자동 반납된다.
필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3개월 전인 지난 11월 윤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과 탄핵, 그리고 명태균씨 폭로로 궁지에 몰렸을 때, 임기 1년을 반납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되, 2년마다 번갈아가며 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묶고,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원 선거를 묶어,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각각 동시에 뽑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그래야 당시 불안했던 윤 대통령이 입지를 살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고, 또한 한 정당이 행정권력을 잡더라도 2년 후 치러지는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을 뽑는 선거서 중간평가 받고, 한 정당이 입법권력을 잡더라도 2년 후 치러지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서 중간평가 받아, 균형과 견제를 통해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필자가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1년과 4년 중임제 및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각각 동시에 뽑는 개헌이 물건너갔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벚꽃 대선이나 장미 대선 모두 대통령 임기가 2년이나 단축되기 때문이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되찾게 되더라도 임기 1년을 반납하면 필자가 주장하는 개헌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로선 예상하기도 어렵다.
지선과 같은 해 치러진 2022년 대선서 탄생한 윤 대통령의 임기 1년 반납도 불발됐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총선과 같은 해 치르는 2032년 대선서 당선된 대통령이 임기 초에 1년 임기를 단축하는 4년 중임제 및 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묶고, 국회의원 선거, 지방 의원 선거를 묶는 개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필자가 주장하는 4년 중임제 개헌 및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각각 동시에 뽑는 개헌은 차기 국회와 차차기 정부에서나 가능하게 된 셈이다.
윤 대통령이 임기 초 언급했듯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손해(임기 1년 단축?)를 보더라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관철시키고, 10차 개헌을 성사시켰다면, 윤 대통령은 1987년 헌법 체제를 종식하고 새로운 미래의 헌법 체제를 만든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탄핵으로 임기 2년이나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최근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통과된 이후 윤 대통령의 대응을 보면 탄핵 기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현재 국민 정서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만약 윤 대통령 주장대로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윤 대통령은 임기 1년을 반납해야 한다.
그래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불식시키고, 차기 정권서 필자가 주장하는 4년 중임제 및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각각 동시에 뽑는 개헌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개헌은 정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양대 정당도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정권 임기 초에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국민 앞에 확실한 공약을 해야 한다. 지금이 어느 때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시기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2025년 상반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상급심 선고에 의한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해야 하니 장미 대선을 선호하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상급심 선고 전에 대선을 치러야 하니 벚꽃 대선을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여야 모두 얼마 전까진 비상계엄 사태의 벽에 갇혀 개헌은 아예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 19일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며 갑자기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자 민주당은 “여당이 개헌 카드를 탄핵 국면 타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여야가 개헌의 방법론과 시기 등을 놓고 셈법을 달리 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만약 윤 대통령이 헌재 선고 전에 임기 1년 단축 카드를 꺼내들면 헌재가 개헌을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읽고 탄핵 기각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의힘이 계산하고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는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필자가 주장하는 4년 중임제 및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각각 동시에 뽑는 개헌은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차기 국회와 차차기 정부서 해야 하고, 실현 가능성이 적지만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윤 대통령 임기가 1년 단축되면 현 국회와 차기 정부서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