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추가 인하하나…부동산시장 촉각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9월 빅컷 단행에 이어 이달 연속으로 금리를 내리면서 국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연준은 최근 기준금리를 기존 4.75∼5.0%서 4.50∼4.75%로 0.25%포인트 인하, 한국(3.25%)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1.50%포인트로 다시 줄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8일 예정인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한은이 지난달 38개월 만에 금리인하에 이어 추가로 금리를 내릴지 주목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물가 상승률 둔화와 내수 부진 등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통화정책 기조도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민연금은 이달 들어 ‘금리인하 수혜주’로 불리는 제약·바이오, 건설, 증권주 등의 보유 비율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주 보유 비율 확대는 금리인하 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는 과거 금리인하 시기 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시장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값이 강남3구와 마포, 용산, 성동 지역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듯이 비주거용 부동산도 입지가 좋은 곳 중심으로 쏠리고 있어서다.


미국, 빅컷 단행 이어 금리 연속으로 내려
입지 좋은 곳 위주로 비주거용 부동산 재편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가면서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서 자유로운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실수요 및 투자수요가 늘어날지도 주목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내년부터 팹(반도체 생산시설) 착공에 들어가는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서 가깝고 구간별 공사에 들어간 복선전철 인덕원~동탄선(2029년 12월 개통 목표)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용인, 수원, 화성이 유망한 곳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용인 영덕동에 조성하는 신개념 지식산업센터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견본주택에는 최근 분양승인 이후 계약 상담이 이어지는 등 달라진 시장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는 삼성디지털시티 수원 사업장서 약 2.8km거리에 불과한 입지적 장점에다 지상 최대 33층 5개동으로 구성되는 건물로 연면적은 약 35만여㎡로 서울 롯데월드타워(연면적 32만8,350m²)보다 크다.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에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비즈니스 공간으로 조성되는 게 특징이다.

분양 관계자는 “금리인하 시기에도 입지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양극화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1군 건설사가 좋은 입지서 대규모로 조성되는 단지가 우선 선호 순위에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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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