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 대통령과 정치 신인 집권여당 대표의 콜라보

‘독대 여부’가 민생보다 중요한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며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 기사가 연일 언론 지면을 수놓고 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국정 파트너로서 정부 정책 결정은 물론 야당의 거센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한 배를 탄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작금의 당정 관계는 왠지 불안불안한 게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이 한 대표와의 단독 회동과는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과 지도부와의 만찬은 여러 의견이 오가고 배석자가 많은 만큼 깊이 있는 주제가 오갈 가능성은 아무래도 낮다.

반면, 두 사람만의 독대는 그렇지 않다.

한 대표 입장에선 이른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고, 윤 대통령 입장에선 한 대표의 ‘언론플레이’를 내심 마뜩지 않게 생각했던 게 아닐까 싶다. 한 대표와 심도 있는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경우, 대부분의 독대 의제들이 마치 번개처럼 기사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마저 나온다.

결국 한 대표의 입을 경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윤 대통령과 만찬 회동에 대해 “현안 관련 얘기가 나올 만한 자리가 아니었다”면서도 “일도양단으로(성과가) 있다, 없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소통의 과정이라고 길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님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는 민생을 위해 대화하고 좋은 해답을 찾는 것이고, 그 과정”이라고 힘줘 말했다.


지난 24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인요한·김재원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약 90분간 저녁 만찬을 가졌으나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독대 자리는 끝내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자 한 대표는 만찬 직후 대통령실에 독대를 요청하면서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알렸다. 이는 자신의 독대 요청이 앞서 만찬 전에 공개됐던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각종 매체서도 국민의힘 친윤(친 윤석열)계 인사들이 한 대표의 언론플레이를 지적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독대 요청을 언론에 알려서 잘 안 받아주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불신한다는 것, 나아가 대통령이 시중의 여론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받을 소지를 공개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께서도 대통령을 마주 보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꺼낼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말도 못하게 막는 분위기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새 지도부)출범을 축하하는 정도의 자리였기 때문에 (한 대표가)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언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한 대표 스스로가 ‘이 자리에선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그는 “만약 (독대를)수용했더라면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굴복했다는 프레임을 씌울 수가 있다. 대통령실 입장에선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가 6시가 되지 않아, 다른 분들보다 20여분 일찍 (만찬장에)도착했는데 대통령이 일찍 오셔서 ‘한 대표, 나하고 잠깐 얘기합시다’라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모두발언하고 난 다음에 ‘요즘 어떻습니까?’라고 의견이라도 물어보셨다면 한 대표도 무슨 말을 좀 하려고 했을 것 같다”며 “그런 게 없어 현안에 관해서 얘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에게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다른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도 “국민들은 여러 현안에 대해 대통령과 당 대표가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열망이 있는데 그런 형식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묻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언론을 통해 ‘독대 여부’에만 관심이 쏠려 중요 현안이 외면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장 최고위원은 “형식이 내용보다 앞서가서 결국은 독대가 무산되거나 하는 것은 좀 안타깝다”고 아쉬워했다.

다른 친한계 인사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채널A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실제 만찬 분위기는 썰렁했는데 대통령실이 화기애애했다고 해서 화기애애한 것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애당초 만찬에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의미 있는 결정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대표가 별도로 독대 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대 논란’에 대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포용하고 경청할 줄 모르는 대통령이나 독대를 두고 언론플레이만 하는 당 대표나 둘 다 치졸하고 한심하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이번 당정 만찬에서)의료 사태의 ‘의’자도, 연금개혁의 ‘연’자도 나오지 않았다. 검사 출신 두 사람의 한심한 정치”라며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만나 ‘우리 한 대표가 좋아하는 소고기, 돼지고기’만 먹고 헤어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비참한 몰락, 미친 집값과 가계부채 같은 민생 문제도 없었다. 대화와 합의의 정치를 마비시키는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도, 대통령과 당에 대한 민심이반도 거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거면 왜 만났느냐? 국민들만 불행하다. 최소한 의료 대란을 해결할 당정의 일치된 해법만큼은 꼭 나와야 했던 거 아니냐?”고 직격하기도 했다.

아울러 “당과 대통령실의 책임자들 수십명이 모인 자리서 어느 한 사람도 지금의 국정 실패와 민심이반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니, 정부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직업윤리도 영혼도 없었다”며 “배가 가라앉고 다 망해봐야 정신을 차릴 건가? 그때는 뒤늦게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질타했다.

유 전 의원의 지적처럼 이번 당정 회동이 ‘응급실 뺑뺑이’로 요약되는 의료 대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뒤로 한 채 단순히 ‘소고기 회동’으로 마무리됐다는 점은 못내 아쉽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아마추어 컬래버레이션의 극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 아마추어’인 대통령을 선출한 유권자들과 ‘정치 신인’인 한 대표를 선출한 국민의힘 당원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닌가 싶다. 대통령이 노련한 정치력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을 원활히 한다거나 집권여당 대표가 특유의 리더십과 정치력으로 당정관계를 이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정운영 지지도 및 정당 지지도 관련 각종 여론조사 지표는 불편한 진실을 여지 없이 드러내고 있다. 편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긍정 평가가 20% 후반에서 30% 초반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정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야당의 ‘탄핵·특검’ 공세가 이어질 경우, 향후 여권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대화가 마치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영수회담 같다”며 “조용히 만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어떻게 정치를 하나. 둘 사이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다른 영남권 중진 의원은 “지금 독대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감정싸움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민생회복을 위해 할일을 하는 게 의무다. 이를 내팽개치고 있는데, 두분 다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당정 그 자체인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 모두가 스스로 아마추어임을 입증해 보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자조섞인 얘기마저 나온다.

하지만, 변화를 위한 시간이 늦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실제로 윤석열정부 임기는 아직 반환점을 돌지 않은 데다, 한 대표 취임도 이제 두달이 조금 더 지났을 뿐이기 때문이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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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