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 대통령과 정치 신인 집권여당 대표의 콜라보

‘독대 여부’가 민생보다 중요한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며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 기사가 연일 언론 지면을 수놓고 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국정 파트너로서 정부 정책 결정은 물론 야당의 거센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한 배를 탄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작금의 당정 관계는 왠지 불안불안한 게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이 한 대표와의 단독 회동과는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과 지도부와의 만찬은 여러 의견이 오가고 배석자가 많은 만큼 깊이 있는 주제가 오갈 가능성은 아무래도 낮다.

반면, 두 사람만의 독대는 그렇지 않다.

한 대표 입장에선 이른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고, 윤 대통령 입장에선 한 대표의 ‘언론플레이’를 내심 마뜩지 않게 생각했던 게 아닐까 싶다. 한 대표와 심도 있는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경우, 대부분의 독대 의제들이 마치 번개처럼 기사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마저 나온다.

결국 한 대표의 입을 경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윤 대통령과 만찬 회동에 대해 “현안 관련 얘기가 나올 만한 자리가 아니었다”면서도 “일도양단으로(성과가) 있다, 없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소통의 과정이라고 길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님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는 민생을 위해 대화하고 좋은 해답을 찾는 것이고, 그 과정”이라고 힘줘 말했다.


지난 24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인요한·김재원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약 90분간 저녁 만찬을 가졌으나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독대 자리는 끝내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자 한 대표는 만찬 직후 대통령실에 독대를 요청하면서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알렸다. 이는 자신의 독대 요청이 앞서 만찬 전에 공개됐던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각종 매체서도 국민의힘 친윤(친 윤석열)계 인사들이 한 대표의 언론플레이를 지적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독대 요청을 언론에 알려서 잘 안 받아주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불신한다는 것, 나아가 대통령이 시중의 여론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받을 소지를 공개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께서도 대통령을 마주 보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꺼낼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말도 못하게 막는 분위기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새 지도부)출범을 축하하는 정도의 자리였기 때문에 (한 대표가)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언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한 대표 스스로가 ‘이 자리에선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그는 “만약 (독대를)수용했더라면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굴복했다는 프레임을 씌울 수가 있다. 대통령실 입장에선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가 6시가 되지 않아, 다른 분들보다 20여분 일찍 (만찬장에)도착했는데 대통령이 일찍 오셔서 ‘한 대표, 나하고 잠깐 얘기합시다’라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모두발언하고 난 다음에 ‘요즘 어떻습니까?’라고 의견이라도 물어보셨다면 한 대표도 무슨 말을 좀 하려고 했을 것 같다”며 “그런 게 없어 현안에 관해서 얘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에게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다른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도 “국민들은 여러 현안에 대해 대통령과 당 대표가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열망이 있는데 그런 형식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묻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언론을 통해 ‘독대 여부’에만 관심이 쏠려 중요 현안이 외면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장 최고위원은 “형식이 내용보다 앞서가서 결국은 독대가 무산되거나 하는 것은 좀 안타깝다”고 아쉬워했다.

다른 친한계 인사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채널A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실제 만찬 분위기는 썰렁했는데 대통령실이 화기애애했다고 해서 화기애애한 것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애당초 만찬에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의미 있는 결정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대표가 별도로 독대 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대 논란’에 대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포용하고 경청할 줄 모르는 대통령이나 독대를 두고 언론플레이만 하는 당 대표나 둘 다 치졸하고 한심하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이번 당정 만찬에서)의료 사태의 ‘의’자도, 연금개혁의 ‘연’자도 나오지 않았다. 검사 출신 두 사람의 한심한 정치”라며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만나 ‘우리 한 대표가 좋아하는 소고기, 돼지고기’만 먹고 헤어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비참한 몰락, 미친 집값과 가계부채 같은 민생 문제도 없었다. 대화와 합의의 정치를 마비시키는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도, 대통령과 당에 대한 민심이반도 거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거면 왜 만났느냐? 국민들만 불행하다. 최소한 의료 대란을 해결할 당정의 일치된 해법만큼은 꼭 나와야 했던 거 아니냐?”고 직격하기도 했다.

아울러 “당과 대통령실의 책임자들 수십명이 모인 자리서 어느 한 사람도 지금의 국정 실패와 민심이반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니, 정부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직업윤리도 영혼도 없었다”며 “배가 가라앉고 다 망해봐야 정신을 차릴 건가? 그때는 뒤늦게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질타했다.

유 전 의원의 지적처럼 이번 당정 회동이 ‘응급실 뺑뺑이’로 요약되는 의료 대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뒤로 한 채 단순히 ‘소고기 회동’으로 마무리됐다는 점은 못내 아쉽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아마추어 컬래버레이션의 극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 아마추어’인 대통령을 선출한 유권자들과 ‘정치 신인’인 한 대표를 선출한 국민의힘 당원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닌가 싶다. 대통령이 노련한 정치력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을 원활히 한다거나 집권여당 대표가 특유의 리더십과 정치력으로 당정관계를 이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정운영 지지도 및 정당 지지도 관련 각종 여론조사 지표는 불편한 진실을 여지 없이 드러내고 있다. 편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긍정 평가가 20% 후반에서 30% 초반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정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야당의 ‘탄핵·특검’ 공세가 이어질 경우, 향후 여권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대화가 마치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영수회담 같다”며 “조용히 만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어떻게 정치를 하나. 둘 사이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다른 영남권 중진 의원은 “지금 독대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감정싸움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민생회복을 위해 할일을 하는 게 의무다. 이를 내팽개치고 있는데, 두분 다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당정 그 자체인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 모두가 스스로 아마추어임을 입증해 보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자조섞인 얘기마저 나온다.

하지만, 변화를 위한 시간이 늦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실제로 윤석열정부 임기는 아직 반환점을 돌지 않은 데다, 한 대표 취임도 이제 두달이 조금 더 지났을 뿐이기 때문이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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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