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거짓 해명·비상식·축소 의혹’ 등 논란 일파만파

경찰 “22일 소환조사는 사실 아냐…일정 조율 중”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6일 밤, 식사 자리서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선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집앞 정문서 전동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서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 7일, 음주 운전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방탄소년단(BTS) 슈가(민윤기·31)가 공식 SNS 계정인 ‘위버스’에 밝힌 사과문 중 일부다.

슈가 본인도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도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선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며 “향후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 입장을 내면서 음주 운전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하지만, 슈가와 빅히트 뮤직은 며칠 만에 거짓 해명 및 사건 축소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음주 운전을 했던 이동 수단이 처음 밝혔던 것과는 달리 ▲‘전동킥보드’가 아닌 ‘전동스쿠터’였다는 점 ▲맥주 한 잔을 마셨다는데 면허취소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는 점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서는 안 되는지 몰랐다는 점 ▲집앞 정문서 전동스쿠터를 세우는 과정서 넘어졌다는 해명과 달리 인도를 주행하다가 고꾸라졌던 것으로 뒤늦게 CCTV 영상이 확인되면서 또다시 입길에 올랐다.

소속사도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확정적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선 슈가가 당시에 몰았다는 전동스쿠터는 전동킥보드와는 달리 구조상 주행 중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 25km/h 이하만 운행이 가능하지만 슈가가 운전했던 전동스쿠터는 30km/h, 모터 최대출력 1.2kW 제품으로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125cc 이하에 해당돼 ‘원동기장치 자전거’(자전거 및 오토바이 포함)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즉, 두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적으로 엄연히 다를 뿐만 아니라 운전 대상에 따라 그에 따른 처벌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전동킥보드는 음주 운전 시 형사처벌 없이 면허취소 및 범칙금 10만원의 행정처분에 그치지만, 원동기 장치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통상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 운전은 일반 자동차 음주 운전과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항에 따르면,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인명사고 발생 시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부상사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의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맥주 한 잔에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한참 초과한 0.227%을 기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아무리 개개인의 주량을 감안하더라도 맥주 500cc 한 잔을 마신 후 면허취소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올리는 만무하다는 주장이다.

혈중알코올농도란 혈액 100ml당 알코올이 몇 퍼센트인지 수치로 측정한 값으로, 통상 술은 대부분 간에서 일정량 대사되며 마시는 양이 많을수록 혈중알코올농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공복 시에는 흡수 속도가 매우 빨라지며 이에 따라 수치도 높아진다.

슈가의 경우는 저녁식사 자리였던 만큼 맥주 한 잔 이상의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혈중알코올은 땀이나 호흡으로 약 10% 소모되며 나머지 90%는 전량 간에서 분해된다. 소량의 경우 시간당 0.015%~0.02%씩 감소하는데 시간은 음주량, 식사 여부, 신체 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 다만, 시간당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은 체중 1kg당 알코올 0.12g(±0.1~0.14g)으로 개인적인 술의 세기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20대 초·중반도 아닌 서른 살을 넘은 그가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선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해명한 부분 역시 석연치 않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인 데다 누구나 ‘음주=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술을 마신 후 이동장치를 운전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집앞에서 정차하는 과정서 혼자 넘어졌다’는 해명 역시 거짓 논란으로 얼룩졌다. 최근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슈가는 한남동 소재의 나인원한남 정문 앞에서 입구 안쪽으로 좌회전화는 과정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때 인근 보도를 순찰 중이던 경찰이 벗겨진 헬맷을 줍고 있는 그를 발견해 돕는 과정서 음주 사실이 확인됐다. 단순히 ‘집앞’이 아닌 인도를 주행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축소 의혹이 일었다.

소속사의 확정적 입장 발표도 입길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에 대한 아직 면허취소와 관련한 행정처분 통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아직 제대로 된 소환조사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2일, 경찰 소환조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오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일간스포츠>는 ‘방탄소년단 슈가, 오늘(22일) 경찰 출석 안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경찰과 하이브 측은 이날 슈가의 경찰 출석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슈가를 불러 음주 운전을 하게 된 상세한 경위와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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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