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OO역에 삽니다”

아파트 분양시장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이름에 지하철 역명이 포함된 단지들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이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된다.

한국인에게 ‘좋은 아파트’란 곧 대중교통의 핵심인 ‘역세권’이다. 업계는 이를 이름에서부터 각인시킨다. 단지명에 ‘역’ 이름이 들어가 있어 수요자들이 지하철, 경전철, 고속철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라는 점을 바로 인지할 수 있다. 실제로 이 같은 단지들은 저마다의 교통망을 이용해 지역 안팎으로의 이동이 가능하고, 교통망 주변으로 형성된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다. 

교통망
이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 둘째 주까지 전국서 청약을 진행한 159개 단지 중 24개 단지의 아파트 이름에 지하철 역명이 포함돼있었다. 이들 단지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25대 1로, 비역세권 아파트의 평균 9대 1에 비해 약 2.7배 높았다.

이는 역세권 아파트가 주거 수요자들 사이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로, 최근 GTX-A 노선이 개통된 동탄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 단지는 186가구 모집에 11만6621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6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 화성시 병점역 인근의 ‘병점역아이파크캐슬’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7월 6억5500만원에 거래됐으나, 올해 5월에는 7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1년 만에 약 1억원이 상승했다.

부산서도 지하철 역명 포함 아파트의 인기는 높았다. 부산지하철 1호선 앞에 위치한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은 1순위 청약서 2374명이 몰려 평균 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부산 분양 단지 중 올해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지하철 역명이 포함된 아파트는 역세권 입지의 매력을 극대화하며, 높은 청약 경쟁률과 부동산 가치 상승을 동시에 이끌어내고 있다. 앞으로도 이 같은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이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역명 붙은 수도권 신축 아파트 인기
주변 지하철 활용하면 비싸게 팔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단지명을 지을 때 지하철역 명이 들어가면 역세권 입지가 바로 주목받으며 수요자를 끌어들이는 메리트가 된다”며 “이런 단지들은 부동산 침체기에도 거래가 활발하고, 집값 상승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단지명에 역명이 들어가는 수도권 신축 아파트.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1호선과 4호선, GTX 노선이 예정된 금정역 인근에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이 선착순 분양을 진행한다. 푸르지오라는 1군 브랜드와 서해그랑블이 만나 시공사는 대우건설, 시행위탁사는 서해종합건설이 함께 랜드마크 아파트를 세운다.


계약조건은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가 적용되며, 계약금 5%만 납부하면 1년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는 2028년 5월 예정. 군포 벌터 마벌지구 지구단위구역 내 B-1블럭에 들어선다. 지하2층~지상 45층, 8개 동 규모로 세대수는 총 1072세대다.

주차공간은 총 1428대(세대당 1.33대)다. 대지면적 1만1753평에 건축면적 1759평으로 건폐율은 14.71%다. 서울과 가까운 입지임에도 낮은 건폐율로 넓은 동 간격과 숲 등의 여유 공간을 갖는 아파트로 조성된다. 45층 높이의 웅장한 아파트로 이 일대 랜드마크 아파트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용타입은 59m2(250세대), 76m2(332세대), 84m2(373세대), 95m2(114세대)로 구성된다. 59타입과 76타입은 A/B/C, 84타입과 95타입은 A/B로 나뉜다. 소형평형인 59타입은 세대수가 적어서 조기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각 A타입은 4베이 판상형으로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구조로 뺏고 B/C타입은 거의 모든 타입 남향배치면서 ‘ㄱ’자형 일반타워형 구조로 채광 통풍이 용이하게 구성된다.

입지 매력
편의 강조

4Bay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그리너리 카페, 독서실,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등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이 갖춰진다. 푸르지오다운 조경시설과 외관으로 고급스런 아파트로서의 위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동 사이 넓은 공원 등 쾌적한 주거여건 형성과 함께 각 동 라인별 엘리베이터 설치로 한 동에 4개 정도의 승강기로 편의성에도 소홀함이 없다.

단지 북쪽으로 반경 800m 거리 금정역(GTX-C 정차 예정역)이 있고, 오른편으로는 반경 800m거리에 호계역(인동선 예정)이 있어서 광역교통망 요충지 중심의 더블역세권 아파트라고 할 수 있다. 금정역은 GTX-C 정차역 주변 복합환승센터를 예정하고 있다.

주변에 평촌 스마트스퀘어, 안양국제유통단지, 안양IT단지, 군포스마트타운 등이 있어 직주근접 아파트다. 단지 바로 옆 안양천은 기존 자전거도로와 산책길을 더 쾌적하게 정비하고, 군포 첨단R&D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예정돼있다.

평촌생활권이어서 차량 10분대로 평촌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고, 한림대병원이나 안양시청, 롯데백화점 등 편의시설 이용도 수월하다. 안양천 수변공원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늘고 있으나, 금정은 서울과 가깝고 GTX-C 노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 중”이라고 전했다.

▲동작 보라매역 프리센트= ‘동작 보라매역 프리센트’가 분양 중이다.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0층 총 124세대로 건립된다. 이 중 전용면적 43㎡ 91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소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형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동작구서 희소성 높은 소형 평형으로 공급된다.

또 추첨제 60%, 가점제 40% 비율로 청약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 등도 당첨 확률이 높다. 상업시설은 지하 1층~지상 3층에 들어서며, 지상 4층에는 청년창업지원시설과 보건지소 등 지역 필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다양한 평면설계를 도입해 1~2인 가구에 특화된 콤팩트한 공간 구성을 선보인다. 오피스텔의 경우 지역 내에서도 희소성 높은 1.5룸, 투룸 등의 구조를 도입한다. 단지 내에는 도심 속 휴게공간 등의 조경과 외관 특화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주차공간까지 확보했다.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무상 확장 등을 제공해 서울 역세권서 찾아보기 힘든 합리적인 분양가에 금융 혜택까지 더해졌다.

프리미엄
기대감 ↑

7호선·신림선 환승역인 보라매역이 도보 150m 거리한 초역세권 대로변 입지로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이를 통해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할 수 있다. 실제 보라매역을 이용하면 여의도, 가산디지털단지, 영등포 일대를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용산은 18분, 강남은 25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인근에 신안산선(2025년 예정)이 개통될 예정이며, 단지 앞에는 다양한 노선이 지나가는 버스정류장도 위치하고 있다. 단지 주변으로 보라매초, 대길초, 대림초, 대방초, 문창중, 강남중, 대방중, 수원여고, 성남고 등 학군이 밀집돼있다.

롯데백화점, 동작세무서, 서울지방병무청,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등 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특히 서울 서남권 총 40만6705㎡ 면적의 보라매공원을 가까이서 누릴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2024년 동작구에 분양되는 첫 아파트인 데다 입지와 상품 모두 우수하다 보니 벌써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보라매 역세권 개발 및 주변 첫 사업지로 높은 미래가치를 평가받고 있어 향후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고 말했다.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이 분양에 나선다. 효성중공업·진흥기업이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912번지 일원서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5개 동 1972세대, 오피스텔 2개 동 240실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아파트 전용면적 59~84㎡ 1311세대, 오피스텔 전용면적 26~36㎡ 138실이 일반에 분양된다.

단지는 ‘해링턴’ 브랜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입지와 상품성을 고루 갖췄다. 해링턴은 ‘SETTLEMENT ON STONY GROUN(반석 뒤에 지은 집)’이라는 어원을 가진 효성의 주거 브랜드다. 업계에서는 외관 디자인, 실내공간, 고객만족을 위한 연구 등 빠짐없는 상품성을 갖춰 수요자들의 주거 선호도가 높다는 평가다.

이 같은 브랜드를 적용한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은 단지 설계부터 남다른 면모를 보인다. 최고 35층, 약 2000세대 대단지로 규모부터 압도적이다. 특히 8호선 신흥역 주변서 가장 높이 건립될 예정으로 탁 트인 전망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Bay 평면, 팬트리, 알파룸 등 면적과 타입에 따른 다양한 특화설계도 적용할 예정이라 폭넓은 수요확보 및 남다른 주거만족도가 기대된다. 게다가 희소성 높은 평지 대단지라는 점도 차별화 요인이다. 

한국인에게 좋은 아파트?
대중교통 핵심 ‘역세권’

현재 잘 갖춘 인프라도 단지의 가치를 충분히 높여준다. 먼저 교통 환경이 뛰어나다. 단지는 서울 지하철 8호선 신흥역 초역세권이며, 특히 단지 지하를 통해 지하철역이 직통 연결(1단지 선큰 광장 연결)돼 역 진입이 수월하다. 여기에 지난 3월말 개통한 GTX-A 노선 성남역의 이용도 가능하다.

단지 인근 경충대로, 여수대로를 통해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의 진입이 수월해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의 이동도 매우 편리하다. 초역세권 단지인 만큼 단지 내 테라스형 상가에 풍성한 인프라가 형성될 전망이다.

바로 앞에는 롯데시네마(성남 중앙)를 비롯해 신흥역 인근에 조성된 상권 이용이 편하다. 성남시 의료원, 신흥3동행정복지센터, 성호시장, 성남종합운동장, 이마트(성남점), 모란시장으로의 방문이 쉽고, 북측 위례신도시와 잠실 인프라도 이용 가능하다.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현대엔지니어링이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을 분양한다.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25번지(신대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사업)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2층, 아파트 10개 동, 전용면적 84㎡, 139㎡ 총 635가구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7년 상반기 예정.

경강선 곤지암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이 단연 돋보인다. 곤지암역서 경강선 이용 시 판교역까지 환승 없이 20분대(6개 정거장)에 도달 가능하다. 판교역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하면 강남역까지도 40분대에 닿을 수 있다.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곤지암역 남측에 곤지암초, 곤지암중, 곤지암고가 모두 인접해 있어 안심 교육환경을 갖췄다. 곤지암 도서관도 근거리에 자리한다. 단지 뒤로는 비양산이 위치하고, 앞으로는 곤지암천이 흐르는 등 쾌적한 주거 여건이 매력적이다.

▲힐스테이트 이천역= 현대건설도 경기 이천시 경강선 이천역 부근에 ‘힐스테이트 이천역’을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29층, 15개 동, 전용 60~136㎡, 총 1822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다. 이 중 31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미분양 물량
빠르게 소진

단지의 최대 특장점은 경강선 이천역 북측에 바로 인접한 역세권 입지다. 단지서 도보로 이천역 이동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경강선은 분당·판교서 여주를 오가는 수도권 남부 철도교통의 핵심 노선이다. 이천역서 이매역까지 33분, 판교역까지는 38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오피스가 밀집한 판교 및 분당으로의 출·퇴근이 용이하다.

또 GTX-D 노선을 비롯해 동탄~용인~이천을 잇는 ‘반도체선’은 남사 반도체국가산업단지와 원산 반도체클러스터, 이천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경강선·중부내륙선과 함께 고속철도와 광역철도망을 갖춘 핵심 요충지가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성남〜장호원간 전용도로 개통 등 교통호재도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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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