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지난달 23일 7·23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서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겠다”며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제3자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 추진을 공언한 한 후보는 ‘반윤(반 윤석열)’ 수준을 넘어선 ‘절윤’”이라면서, 현 정권서 호가호위해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을 부정하는 건 배신 정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당정 관계는 정치의 최종 목표가 아니고 좋은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저는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국민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국민”이라고 응수했다.
한 후보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만 충성한다”고 말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패러디한 게 분명하다.
2013년 윤 대통령의 충성 발언은 박근혜정권의 부당한 수사 지시에 저항해 좌천됐을 당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말로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번 한 후보의 배신 발언도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서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 채 상병 특검을 언급해 윤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어쩌면 배운 대로 써먹겠다는 한 후보의 논리일지도 모른다.
또 한 후보의 발언 행간에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게 방어막치고 있는 윤 대통령과 충성 경쟁에 나선 당 대표 후보들이 국민과 지지자들을 배신하고 있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그래서 대통령실과 타 후보들과의 긴장 관계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한 후보가 출마 첫 일성으로 채 상병 특검을 내세운 데는 배신의 정치가 아닌 당 쇄신을 위한 명분 정치로 볼 수 있지만, 당 대표 당선과 한 후보 자신의 정치적 입지 구축을 위한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총선 참패로 당 대표 출마 명분도 약한 상황서 ‘총선 참패 책임론’을 덮어버리고, 총선 때 열열 팬들의 세를 다시 모으고, 특히 친윤을 주장하는 타 후보들과 확실하게 선을 그음으로써 현재 형성돼있는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의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게 한 후보의 명분 정치 전략이자 속셈일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엔 한 후보의 주장과 전략이 윤 대통령의 분위기를 봐가면서 적당히 윤 대통령을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는 배신 정치도 명분 정치도 아닌 기회 정치를 하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엔 확실히 배신 정치를 했고,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엔 대통령실의 주장이지만 명분 정치를 했다.
한 후보도 전당대회를 앞둔 현시점서 확실히 배신의 정치를 해야 당선은 물론 그 이후에도 당당하게 국민의힘을 쇄신할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명분 정치는 대표 당선 후에 해도 된다.
전당대회서조차 명분 정치는 배신 정치보다 멋지다. 그러나 당원들은 몰라도 우리 국민 대다수는 현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르게 잡겠다는 후보를 배신 정치 프레임으로 보지 않는다.
한 후보가 국민에겐 확실한 명분 정치를, 당원에겐 확실한 배신 정치를 하려면 채 상병 특검 대상에 윤 대통령도 포함시켜야 한다.
계속 ‘제3자 특검’을 주장한다면 우리 국민은 한 후보가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서 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의심할 것이다. 즉 한 후보가 국민을 배신하는 진짜 배신 정치를 하고 있다고 믿을 것이다.
최근 다수의 언론들이 배신 정치를 대물림한 윤 대통령과 한 후보를 언급하고 있다.
물론 명분 정치를 언급하기조차 어려운 현 정부와 여당 상황이지만 그래도 명분 정치를 대물림하는 윤 대통령과 한 후보 관계 기사를 끌어내려면 한 후보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출마 발언을 통해 언급했듯이 명분은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 당이나 본인의 명분이 국민에게 배신으로 비춰지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 점을 한 후보는 명심해야 한다.
국민에게 명분 정치를 한다는 핑계로 권력에 대해 배신 정치를 하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사는 그렇게 흘러왔다. 명분 정치를 하기 위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두환씨를 백담사로 보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 대표 시절 이명박정부에 협조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도 지난 2년 동안 문재인정부를 계속 공격했다.
차기 권력을 잡거나 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 정치가 누군가엔 배신 정치로 보일 수 있다.
그래도 실제 국민을 위한 명분 정치였다면 언젠가는 좋은 평가를 받게 돼있다.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기 위한 배신 정치는 명분 정치보다 과감해야 한다. 물론 비난도, 그에 따른 리스크도 감수해야 한다.
한 후보는 누가 뭐래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난 정치적 자산을 물려받았다.
그런데 당 쇄신을 한다고 윤정부의 잘못을 공격하면서 국민에게만 납득이 가는 명분을 내세운다면 현 정부 지지자들에 의해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다.
한 후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 윤 대통령이 비밀리에 “나를 밟고 가라”고 했다면 문제는 쉬울 텐데 현재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필자는 한 후보가 야당에게 윤정부가 공격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을 쇄신하기 위해 현 정부의 잘못에 대해 과감히 지적하면서 배신 정치를 펴야 당 대표도 당선될 수 있고, 당선 후 한 후보의 정치적 입지도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명분 정치를 위해 억지를 부려서라도 먼저 배신 정치를 해야 하는 게 한 후보의 현재 상황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