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싸움이 한창이던 지난 2년 동안 한국과 일본은 경제 협력관계의 중국보단 외교·안보 협력관계에 더 비중을 두고 미국을 지지하며 한·미·일 3국 공조체제를 다져왔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중국 시진핑 주석보단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셈이다.
그런데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의 주인공인 이 세 명의 자국 내 국정 지지율을 보니 형편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취임 2주년 지지율 중 가장 낮은 24%를, 바이든 대통령도 역대 최저 수준인 35%를 기록했고, 기시다 총리 역시 지난달 말 23%까지 기록했다. 정권퇴진 위기 수준의 성적표다.
미국은 한·미·일 정상회담서 줄곧 중국을 견제하고 배제하기 위해 외교·안보 부문 강화라는 명분으로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톡톡히 재미를 봤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만약 미국과 중국 관계가 호전되면 ‘닭 쫒던 개 신세’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왜 한국과 일본은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만 지지하고 시진핑 주석의 중국은 멀리해 온 걸까?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기나긴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유가 될 수 없다. 미국도 아시아 패권전쟁에 뛰어들었던 역사가 있다.
필자는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웃나라 중국은 배제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을 지지하다 보니, 최근 4년여 동안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했다는 게 안타까운 한국과 일본의 운명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최근 한국과 일본 두 정상이 중국 시진핑에게 손을 내밀었다.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한중 관계 발전 방안, 북핵 문제, 한중 고위급 교류, 공급망 협력 등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나눴고, 한·중·일 정상회담 조기 개최 약속도 받아왔다.
이에 일본 기시다 총리가 서울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일본은 정상회담 의장국인 한국의 대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물론 같은 날 “경제적 위압 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국을 견제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일본이 한·중·일 정상회담에 부정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전향적인 발언이었다.
하지만 필자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담 컨벤션효과를 통해 국정 지지율을 반전시키려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시점이 그렇다. 지금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이후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해 돌파구를 찾아야 하고, 기시다 총리도 떨어진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유럽 등 전 세계를 순방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서, 두 정상이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생각이라면 한·중·일 정상회담을 안 하니만 못하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놓칠 수 있고, 경제와 외교·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정 지지율이 더 하락하면서 정권유지조차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두 정상이 잊어선 안 된다.
중국 시진핑도 대선을 앞두고 낮은 지지율과 정권교체라는 위협 속에 있는 미국 바이든이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 한국과 일본 두 정상을 돌볼 여유가 없는 틈을 노려 한국과 일본에 유화정책을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혹자는 한·중·일 정상회담 성사를 바라보면서 “윤석열정부가 총선 패배와 영수회담을 기점으로 친중정책을 폈던 문재인정부나 한중 관계 복원을 계속 강조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에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윤정부는 중국의 유화정책에도 민주당의 친중정책 주장에도 흔들리지 않고, 3년이나 남은 임기 동안 안정된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정책만 펴야 한다.
특히 정권유지 같은 정략적인 전략은 2년 후에 생각해도 된다. 민생 챙기기가 먼저다. 윤정부의 한중 관계 복원이 지지율 상승을 염두에 둔 정략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이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한·중·일 모두의 믿음과 진정성을 보여주는 회담이어야 한다. 중국의 미국 배제 전략이 돼서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지지율 상승이 돼서도 안 된다.
이번 정상회담이 동아시아의 경제벨트를 공고히 구축하는 시발점이 돼 유럽연합을 능가하는 경제공동체로 발전해야 한다.
필자는 최근 한·미·일 공조제체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북·중·러 공조체제도 강화됐을 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로 가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한·중·일 대 북·중·러’ 대결로 가야 중국이 조정자가 돼 남북문제를 풀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실 한반도 문제는 세계 열강들이 동아시아 평화를 기치로 간섭하면서 세계적인 문제가 됐지만, 애초 본질적으론 한국과 북한 문제였다.
그러나 지금은 미·중 패권싸움 틈바구니에도 끼여 세계적인 차원을 넘어 복잡한 실타래로 엉켜 있는 형국이 됐다.
한국이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미국만으론 안 되고 중국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를 윤정부가 놓쳐선 안 된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정상의 양자회담도 개최돼야 한다. 한국과 중국이 당장 민감한 부분이 많은 정치적 문제보다 경제적 협력을 통해 소통해야 한다.
지난달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가 한국을 방문했고, 다음 달 하순엔 신창싱 장쑤성 당서기도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이는 한중 관계 복원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서 열린 뒤 코로나19와 한중 관계 악화로 중단됐다.
외신은 “북한을 포함한 지역정세와 경제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필자는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이 한국과 일본 두 정상의 지지율 상승에 맞춰져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싶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