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삼각 스캔들 류준열

전·현 여친 치고받고 ‘응답하라 진실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잘나가던 배우 류준열이 최근 수렁에 빠졌다. 대세 배우 한소희와의 연애를 인정한 게 환승 연애 논란으로 이어진 것. 류준열의 전 연인인 걸스데이 소속 가수 혜리가 이들을 저격하는 듯한 글을 SNS에 남기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류준열은 환승 연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이다.

“환승 연애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어느 한쪽서 일방적으로 결별을 요구한 게 아니다. 작년에 한번 만났다.” 류준열과 혜리의 측근들의 말이다. 지난해 초부터 둘 사이가 소원해졌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이별한 이후 한소희와의 연애가 시작됐다는 주장이다.

혜리와
한소희

류준열과 혜리는 오랜 고민 끝에 결별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동료로 남기로 했다는 내용은 지난해 11월부터 언급되기 시작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커플로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았던 커플이었던 데다 교제 기간 또한 길었던 만큼, 연예계 관계자들과 동료들도 함께 안타까워 하는 이들이 많았다.

혜리는 지난해 초 ‘혜리의 감성 제주여행. 힐링하고 왔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서 혜리는 7개월여의 촬영을 마치고 제주도에 왔다가 일행들이 먼저 떠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이면 한국 나이로 서른이다. 사실 별 생각 없이 평소와 똑같이 살았는데 이 시점에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살면 좋을지, 나를 되돌아볼만한 일들이 몇 가지 있어 제주도에 왔을 때 혼자 다짐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했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나은 사람으로 지내보려 한다”며 “2022년 나의 키워드가 부지런하기였다면 2023년은 씩씩하게로 정했다. 상처받은 순간은 당연히 존재하지만 나를 갉아먹는다. 탓하지 않고 씩씩하게 마주하는 연습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당시 혜리의 행보를 두고 류준열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추측이 무성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1월 종영한 <응답하라 1988>에서 연기 호흡을 맞추며 인연을 맺었다. <응답하라 1988>은 쌍팔년도 쌍문동, 한 골목 다섯 가족의 왁자지껄 코믹 가족극으로, 당시 18.8%(닐슨코리아 전국 유료방송가구 기준)의 자체최고시청률을 경신하는 등 전 국민적인 사랑과 화제성을 누렸다.

혜리는 성덕선역으로, 류준열은 김정환역으로 출연, 극에서 최종 커플은 불발됐으나 현실서 커플이 이뤄졌다. 드라마 출연 이후 연인 사이로 발전한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8월 열애 중인 사실을 인정한 뒤 공개 열애를 이어오며 연예계 공식 커플로도 많은 응원을 받아왔다.

혜리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혜리는 최근 영화 <열대야> 촬영 차 태국 방콕에 머물러왔다. <열대야>는 한밤중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도시, 방콕서 살아남기 위해 온 몸을 던진 이들의 가장 뜨거운 24시간을 그린 하드보일드 액션 영화로 태국 올 로케이션으로 촬영을 진행 중이다.

혜리는 귀국 이후 국내 일정을 소화 중이다.

지난 15일, 하와이의 한 여행지를 머물던 일본인이 “한국의 유명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가 호텔 수영장 옆자리서 꽁냥대고 있다. 수위가 세서 사진은 올릴 수 없다. #응팔, #알고 있지만”이라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렸고, 이것이 확산되면서 한소희와 류준열 간의 열애설이 터졌다.


드라마서 만나 지난해 초부터 시들
결별 언급 기사 수개월 지나서 언급

당초 양측의 소속사들은 ‘해당 배우들이 하와이에 체류 중인 것은 맞지만 사생활 문제는 확인해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혜리가 ‘현재 촬영 차 체류 중인 태국 리조트 사진’을 배경으로 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재밌네”라고 써서 올리고, 뒤이어 류준열 인스타그램 계정을 끊었다.

혜리의 이 행동 이후 온갖 추측성 기사들이 나오게 됐다.

같은 날 오후 한소희 역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말풍선에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해 봐”라는 글이 써진 칼 든 강아지 사진’을 배경 이미지로 설정 후 “저는 애인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도, 친구라는 이름하에 여지를 주지도, 관심을 가지지도, 관계성을 부여하지도, 타인의 연애를 훼방하지도 않습니다. <환승연애> 프로그램은 좋아하지만 제 인생에는 없습니다. 저도 재미있네요”라는 글을 써서 혜리의 “재밌네”라는 말에 맞대응하면서 상황은 더 커져 갔다.

다음 날 한소희는 블로그 입장문을 직접 써서 류준열과의 열애를 인정했다. 류준열은 소속사 공식 보도 기사를 통해 인정해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연인 사이임을 알렸다.

혜리는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지난 며칠 동안 저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생긴 억측과 논란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혜리는 “제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파장을 가져오게 될 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1월, 8년간의 연애를 마친다는 기사가 났다. 짧은 기간에 이뤄진 판단도 아니었고, 결별 기사가 난 직후에도 저희는 더 이야기를 해 보자는 대화를 나눴지만 그 이후로 어떠한 연락과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혜리는 “4개월 뒤 새로운 기사를 접하고 나서 배우 이혜리가 아닌 이혜리로 받아들인 것 같다”며 “순간의 감정으로 피해를 끼치게 되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제서야 자신의 입장을 밝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사적인 영역이라 오히려 (대중의)피로도가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로 인해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셨다면 그것 또한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저의 말과 행동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마무리했다.

7년 열애
마침표

한소희도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류준열과)좋은 감정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나가는 사이는 맞다”면서도 “’환승’이라는 단어는 배제해 주셨으면 한다”면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한소희는 “류준열의 사진전을 방문하며 처음 만났고, 사진작가인 제 친구를 통해 전시, 관람을 목적으로 방문했고, 같이 작품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어 인사드리게 됐다”며 “2024년부터 서로 마음을 주고받았고, 그분(혜리)과의 이별은 2023년 초 마무리가 됐지만, 결별 기사가 2023년 11월에 나왔다고 들었다. 이 사실을 토대로 제 마음을 확인하고 관계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정적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대해서는 “지질하고 구차했다”며 “가만히 있으면 됐을 걸 환승했다는 각종 루머와 이야기들이 보기 싫어도 들리고, 보여 잠시 이성을 잃고 결례를 범했다”고 혜리에게 사과했다.

또 팬들에게도 “좋은 소식을 들고 와도 모자란 마당에 잠 못 자고 계속 제 상황을 보고 듣고 속상해 한 제 팬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다”며 “제가 나이 서른 먹고 이렇게나마 칠칠치 못하고 또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있어서 저는 아직 갈 길이 먼 듯하다”고 미안함을 전했다.

열애와는 무관한 류준열의 과거 행보들까지 소환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과거 tvN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를 연출한 나영석 PD의 “(류준열은)누구 밑에서 짐을 들기엔 자아가 강하다”는 발언, 또 2016년 MBC <운빨로맨스>에 함께 출연한 황정음이 제작발표회 현장서 “여기선 착한 척 하는데 현장에선 나를 가르치려 하고 반말을 한다”고 한 발언을 끄집어냈다.

<응답하라 1988>에 류준열의 엄마로 출연했던 라미란이 한 예능프로그램서 류준열을 향해 “스타병을 빨리 치료하라”고 말했던 발언도 앞뒤 맥락없이 잘라 비난하고 있다. 당시엔 친분으로 인한 농담처럼 흘려 지나간 것들이 류준열의 ‘환승 연애’ 의혹과 함께 인성 논란으로 일파만파 번졌다.

특히 <나는 북극곰입니다> 캠페인 영상에 참여하는 등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앰버서더로 활동 중인 류준열이 환경파괴의 주역으로 손꼽히는 골프 마니아라는 점도 문제되고 있다.


골프는 골프장 조성에 수많은 부지가 파괴되고, 유지를 위해 많은 양의 농약과 물을 사용하는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류준열은 인터뷰서 직접 골프 마니아라고 밝히고 환경운동을 시작한 이후에도 골프에 대한 관심을 보여왔다.

누리꾼들은 “류준열을 골프를 사랑하는 환경운동가다” “앰버서더는 단순 이미지 메이킹용이었나” 등의 의견을 이어갔다.

하와이
데이트

그린피스 측 관계자는 “이번 일에 대한 후원자분들의 문의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번을 기회로 홍보대사 관련 내규를 검토 및 논의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전했다.

그린피스 측은 이와 함께 류준열을 그린피스의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된 자세한 과정을 설명했다.

그린피스는 “류준열 홍보대사는 2016년부터 그린피스의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함께 활동해 왔으며 그린피스의 후원자이기도 하다”며 “향후 다양한 환경 캠페인을 함께 해나가고자 하는 뜻을 바탕으로 2023년 4월, 류 배우를 그린피스 동아시아 최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홍보대사 활동 역시 류준열 개인의 선의를 바탕으로 한 봉사활동인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그린피스는 정부나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고 개인과 독립재단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단체”라며 “정부와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들의 더 강력하고 큰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그린피스 역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류준열은 대중에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의 최초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최근 한소희와의 열애 인정 후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이 과열되면서, 열애와 상관없는 그의 과거 행적들까지 재조명되며 그린워싱(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들을 하지만, 친환경적 이미지를 표방하는 행위) 논란 등 또 다른 구설수들을 낳고 있다.

“재밌네” 화근으로…환승 연애 의혹
새 연애 시기 안 알려져 논란 점화

심지어 그가 취미로 즐기던 골프까지 표적이 됐다. 류준열이 평소 ‘나는 북극곰입니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기후재난을 알리는 활동들을 해왔지만,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알려진 골프애호가라는 점이 모순된다는 것.

간접적 형태이지만, 골프를 통해 환경파괴 행위에 일조하는 그가 그린피스 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도 이어졌다. 또 송아지 가죽으로 된 가방을 들고 다닌다는 질타까지 이어져 그린피스에도 불똥이 튀었다.

사람들의 후원 취소 움직임이 확산되며 류준열의 홍보대사 위촉을 취소하라는 목소리까지 생겨났다.

한소희도 최근 여러 브랜드의 광고 계약 만료 사실이 밝혀지며, 공교롭게 맞물린 열애 공개와 광고 종료 소식에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3월 초 한소희를 광고모델로 기용한 소주 브랜드 ‘처음처럼’은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하지 않았다. ‘처음처럼’이 광고모델을 1년 만에 종료한 것은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광고주가 둘의 열애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지난 8일 NH농협은행 역시 한소희와의 계약 만료를 알린 바 있다. NH농협은행은 한소희를 2021년부터 3년간 모델로 기용했다.

한소희 측은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황이다.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8일 “한소희는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에 대중의 관심은 감사한 것이라 여기며 많은 분들께서 보내 주시는 사랑과 응원에 보답하고자 노력해 왔다”면서 “하지만 배우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무분별하게 작성되고 있는 추측성 게시글과 악의적인 댓글에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소희 소속사는 이날 “악성 내용의 경중을 떠나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작성자·유포자에게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며 “추가 제보는 공식 메일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열애 발표 과정에 있어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린 점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깊이 반성한다”며 “소속 배우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아티스트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린피스…
문제된 행보

류준열은 지난 19일 공개석상서 모습을 나타냈다. 류준열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모처서 열린 한 글로벌 패션브랜드 포토 행사에 참석했다. 류준열은 한소희보다 먼저 귀국한 가운데 안경, 마스크에 후드티를 뒤집어쓴 채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으며 고개까지 푹 숙였다.

류준열은 한소희와의 시작부터 시끄러운 공개 열애를 의식한 듯 취재진 앞에 서기 전에 꽤 긴장한 모습이었다. 웃음기는 찾아볼 수 없었고, 가볍게 손만 들어 올렸다. 브이는 물론 하트 포즈 요청 쇄도에도 안 들린다는 듯 손인사 포즈만 취했다. 혹시나 했던 발언 역시 하지 않았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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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